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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5·18 폭동, 북한 개입'…"특별법 강화해 엄벌에 처해야"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어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역사 왜곡이 불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자주 왕래하는 송기태 씨(48·가명)는 매주 토요일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만나 깜짝 놀랐다. 이들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으로, 대한문 앞에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전두환 회고록'을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 "발포 명령이 없었다" 등 주장을 펼쳤다. 국본의 집회 앞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어서 양측의 집회를 오가며 국본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았다. 송 씨는 "아..
- 박진석 기자
- 2025-03-20 10:54
정치 尹탄핵심판 내주 선고 기정 사실…최장평의 왜

당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토대로 늦어도 21일로 관측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9일 오후까지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종결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과 탄핵 사유 가짓수와 소추안 분량이 비슷한 데다 12·3 계엄 사태가 생중계되는 등 확실한 정황이 있는 마당에 선고일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양극화로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길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헌재 말은 들어야지’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안 내기만 해봐라’라는 분위기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최근에는 헌재와 서부지법 협박 글 177건이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서는 등 헌재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금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날 발표되지 않아 다음 주로 밀린다는 관측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이 발표돼왔기 때문인데, 이번만큼은 폭동을 우려해 바로 전날 선고일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통상’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평의 기간도 벗어난 만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은 아니다. 이 추측대로면 지지자들이 폭동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겠다는 심산에서 선고일 발표를 최대한 미루는 것으로 읽힌다. 반면 경찰은 캡사이신 훈련 등 폭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선고일이 아주 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19 17:21
정치 尹 대통령 탄핵심판·李 대표 선거법 2심 ‘경우의 수’ 관전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맞물려 다양한 경우의 수가 관전포인트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인용(파면), 이 대표는 무죄(혹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기각(혹은 각하),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희망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인용과 이 대표 유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윤 대통령 기각과 이 대표 무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인용,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기사회생한 이 대표가 대세론을 타고 60일 후에 치러지는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놓고 내홍이 불가피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 사퇴도 예상된다. 난립한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과 함께 야당·탄핵 찬성 단체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라가 두 동강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국 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 인용, 이 대표 유죄’가 동시에 선고될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이 대표측과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당 및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 간 충돌이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기각되고 이 대표도 무죄를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더욱 첨예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은 최대 고비를 넘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밝힌 임기단축 개헌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자진사퇴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9 20:55
인천 매년 줄어드는 공보의…인천도 시니어의사 배치되나

인천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떠난 자리를 시니어의사가 채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의과 7명, 한의과 11명, 치과 6명 등 24명의 공보의가 다음 달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강화·옹진군과 중구에서 공보의 77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복무 기간은 3년이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마지막 보루로 통한다. 이마저도 떠난 자리가 채워질지 미지수다. 인천지역 공보의 수는 2021년 86명, 2022년 83명, 2023년 81명, 2024년 77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어딘가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 어디든 부족하긴 매한가지다. 애초에 선발인원이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2023년 904명, 2024년 642명에 이어 올해는 고작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에 전문의도 돌아오지 않았다. 가뜩이나 인천은 공공의료 인력난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백령병원은 8개 진료과목 중 전문의가 배치된 건 마취통증의학과·정형외과·산부인과 뿐이다.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의 경우, 지난달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떠났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비연륙지역이 많다. 공보의 배치 우선순위에 비연륙지역도 포함된다”며 “배정 인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보의 부족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카드를 꺼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사업’ 공모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 병원 등 34개 의료기관에 시니어의사를 연계한 바 있다. 올해는 보건소·보건지소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의사다. 이날 시도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보의가 배치된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중에서는 옹진군만 1명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수요조사가 이뤄졌다. 3곳 말고 다른 구에서도 신청이 있다”면서도 “공보의 배치가 안 됐을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취지라 신청한다고 전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19 17:35
정치 野·마트노조, ‘홈플러스 사태’ 대응 공동대책위 제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과 마트노조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홈플러스대책TF 단장을 맡은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과 김현정(평택병)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 마트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달을 목표로 공대위가 출범하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자산매각 및 폐점 중단, 직영과 협력 ▲외주를 포함한 홈플러스 노동자 약 10만 명 고용보장 ▲입점업체 보호 대책 마련 등 포함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등 단기채권 피해자 구제 대책과 관련한 논의,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민병덕 의원은 “전날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의지를 진정성 있게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통한 고용 안정과 점주 피해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9 17:47
정치 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可…몸조심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순간부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인데,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심각해지고 있는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민주당 농성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라는 것을 헌재가 확인했는데, (최 대행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경찰과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압박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소위 패싱당한 것”이라며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9 11:30
사회 지체되는 헌재 尹 탄핵 선고…탄핵 찬반으로 갈린 서울 도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지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이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 모씨(24)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뤄졌다. 반면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쯤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9 15:52
정치 김동연 “서울 토지거래허가 해제는 오판” 오세훈 겨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집값이 오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을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강남3구 그리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집값이 한 달 전보다 3.7% 정도 오르고 서울 여러 지역이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했지만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어서 좁혀 얘기하자면 최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 이유림 기자
- 2025-03-19 15:10
사회 고질적인 수원시 주차공간 태부족…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주차공유사업'

수원시의 주차장 공급의 한계와 주차수급 불균형 등 주차공간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수원시청과 각 구청 등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내 도로상 주차비도 오후 8시 이후 무료로 전환하는 만큼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57만 5769대로, 54만 세대(인구수 123만 명)와 비교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관내 민간위탁 주차장의 경우 5개소 총 727면, 공영주차장 48개소 총 8635면이 조성돼 있지만 등록 자동차 수 대비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주차문제에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해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관내 행정기관 주차장의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시청과 4개 구청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영통구청과 권선구청은 민원인에 한해 1시간 무료 주차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시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장기주차 등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차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박현중 씨(46)는 "출퇴근 등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답답했던 적이 많았다"며 "주차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보다 무료로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의 경우 "업무시간 외 무료 개방은 생각해볼만 하겠지만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악용해 민원을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시는 근무시간 이외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었지만 장기주차 등 문제와 청사 보안 등 애로사항으로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현재까지 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학교, 종교시설 등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공유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는 미미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공공 기관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가 1개소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 시설개선 이후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1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주차면수가 많은 대형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여기에 해당 사업으로 개방된 주차장은 총 13개소로, 규정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도록 돼 있지만 시설마다 개방 가능한 시간이 다르고 시설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방현황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주차장 운영 기준이 상이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을 지속하며 연초나 연말 시 유관기관이나 각 동에 사업을 안내하며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은 현장 확인 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주차 등 문제는 해당 시설관리인과 협조해 처리하고 있다"며 "주차공유사업은 이용자들의 규칙 준수도 중요한 만큼 매년 발굴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19 12:49
경제 정부, 집값 들썩이자 ‘토허제’ 재지정…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정부가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증한 부동산 거래와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2200여 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확대된 조치로, 정부는 향후 6개월 동안 거래 추이를 살피며 시장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가칭)’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한 주택 거래와 갭투자 등으로 인한 과열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갭투자와 투기 수요가 급증하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제 이후 약 3.7% 상승한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롯해 집값 상승세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총 2200여 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출 및 청약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불법 거래 및 집값 담합 등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국회와 협의를 재개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자금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급격한 변동성은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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