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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교진 인사청문회 격돌…與 “40년 경력의 적임자” 野 “정치적 편향성 문제”

여야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 경력을 부각하면서 ‘적임자론’을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면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됐다”며 “사회운동도 했고 교육 현장에 있었고 책임 있는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연임하면서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집행했던 분으로 (장관직에) 가장 적임자”라며 “초·중등·유아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포괄하는 한국 교육 백년대계를 만들 수 있는 큰 역할 해주길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최 후보자의 전과와 관련해 “음주운전은 너무 잘 못 됐다. 백번 사과해도 모자람이 없다”면서도 “그 외에 두 개의 전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파렴치범이 아니었다. 군사독재 유신·신군부 탄압 피해 당자자로 집시법 위반과 민주화운동 과정 중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6차례 방북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VIP냐”고 성토했다. 같은당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며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없이 표출했고, 음모론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저도 신뢰하고 있다”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희생자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최 후보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독려했다”며 “이미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심하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2 16:33
경제 [단독] "횡령에도 무징계, 노동자 사망"...금호건설 '내부통제 구멍' 드러나

금호건설이 유령직원 급여 횡령 사건에 연루된 현장소장을 징계 없이 다시 현장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경남 양산의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에서 한 현장소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총 3200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부고발을 당했다. 심지어 일부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는 급여 일부를 반납하라는 압박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뒤따랐다. 사건은 금호건설 윤리감사실과 경찰에 접수됐지만, 회사는 해당 소장을 징계하기는커녕 충북 청주의 ‘아테라 아파트’ 현장으로 재발령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징계 없는 재발령은 사실상 문제를 무마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조직적 책임 회피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양산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노동자 A씨는 “현장에 공용 화장실이 부족해 일부 노동자는 작업 공간에 배변을 해야 할 정도였다”며 “관리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의 인권과 안전은 방치된 채, 관리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에는 ‘아테라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항타기 해체 작업 중 장비 부품에 맞아 숨졌다. 현장을 총괄한 인물은 다름 아닌 횡령 의혹을 받던 그 소장이었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문제가 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다시 배치한 것은 회사 차원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다”며 “기업의 무책임한 인사가 곧 노동자의 생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호건설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소장의 징계 여부, 재발령 기준,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질의에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 삼은 조직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를 외면한 채, ‘개인정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면 또 다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기업 비리 은폐”라고 꼬집었다. 횡령으로 사라진 자금은 결국 분양가와 관리비에 반영돼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안전 관리 부재는 공사 지연과 하자 보수로 되돌아온다.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또 다른 노동전문가는 “건설사의 내부 관리 부실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와 입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와 불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희생과 소비자의 피해 위에 안일하게 서 있는 기업이 ‘부실시공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2 11:05
정치 김동연 “전 세계 ‘기후행동’ 이끌고 ‘기후격차’ 없앨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중앙정부와 국제적으로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들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기후문제에 있어 후행적 정책과 조치를 취했다”며 “도는 꿋꿋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개척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견인해왔다”고 했다. 이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28개는 내년 초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르면 올해 말 앞당겨 달성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어떻게 하면 1421만 도민 삶 속에서 석탄에너지 저감, 에너지 절약 등이 체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인가’였다”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만들었고 도민 15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지난 1년간 나무 약 25만 그루를 심은 만큼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3가지 약속에 대한 지속 이행을 거듭 다짐하며 국제적 동참도 독려했다. 김 지사는 “작년 포럼에서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경기 기후위성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올해 11월 발사,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AI 빅데이터와 융합해 탄소중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기후위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기후 플랫폼과 연계해 관리된다”며 “환경부도 도의 플랫폼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할 정도”라고 전했다. 기후펀드는 도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기업은 RE100을 이용하는 동시에 주민은 수익을 얻어가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모델이다. 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마쳤으며 연말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민과 RE100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보험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 최초 기후보험 정책이다. 도는 지난 4개월간 6500건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지원했으며 이중 91%는 ‘기후취약계층’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를 지나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 시대가 올 것”이라며 “도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 포럼에서는 도의 기후보험이 전 세계의 기후격차를 줄이고 세계인의 기후 기본권을 지키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2 16:07
정치 우 의장 “먹고사는 문제 여야 없어”…장 대표 “일하지 못하는 野 만들려 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장동혁 대표를 접견하고 여야 협치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장 신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여야 대치국면이 많이 강화되고 어제도 (한복과 상복을 입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다. 국회의장으로 걱정이 참 크다”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뭘 할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잘 찾아야 할 것 같다”며 “먹고사는 문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없는 일이기에 당 대표님과 함께 해법을 잘 찾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늘 만나서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국회의장으로서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 사무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청·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고 삼권분립을 당연히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런 무리한 입법추진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의장”이라며 “의장께서 적극 노력해주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예방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함께 의장실을 방문해 우 의장에게 특검의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의장실 관계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2 15:15
경제 KT·LG유플러스도 해킹 의혹…정부 "정밀 조사 중"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KT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은 지난달 초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해킹 피해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최민희(민주·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실은 과기부가 최근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받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는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소스코드, 약 8900여 대 서버 정보와 4만 2000여 개 계정이 유출된 정황이, KT에서는 보안인증서 유출 정황이 각각 발견됐다. 다만 양사는 해킹 사실을 부인했다. KT 측은 "문제가 된 보안인증서는 내부망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 역시 "자사 서버에서 공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도 지난 5월 두 통신사를 포함한 주요 ICT 기업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탐지 도구를 활용한 1차 조사를 진행했으나 "당시까지 해킹 의심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2 10:40
인천 인천청담고 등 일동 “시설 퇴거 명령 철회하거나 유예해달라”

최근 인천시가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시설 사용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는 이를 두고 ‘일방적 퇴거명령’이라며 규탄했다. 인천청담고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 일동은 2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청담고 퇴거 명령을 철회하거나 퇴거 시한을 학교 이전 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11년 청담고는 인가 신청 당시 시로부터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공간 사용을 허가 받았다. 청담고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이후 15년 동안 시 소유의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 시설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시 청소년정책과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알림’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내용을 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시가 인천청담고의 퇴거를 일방적으..
- 유지인 기자
- 2025-09-02 15:19
인천 지방소멸 대응한다…인천시 맞춤형 특화사업 성과 ‘가시화’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과 운영을 앞두고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농업·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머무르고 싶은 인천’, ‘돌아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약 46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왔다.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2억 원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동구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사업’은 해안산책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및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33억 원이다. 국방부 미사용 부지를 활용한 2249㎡ 면적에 지상 3층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오는 11월 준공 후 운영이 시작되면 해안산책..
- 유지인 기자
- 2025-09-02 14:22
체육 홍명보호, 미국 도착…'첫 발탁' 카스트로프 합류

미국·멕시코와 2연전을 위해 미국에 입성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첫날은 가볍게 여독을 풀며 친선 경기 준비를 시작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일(현지시간)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뒤 뉴저지주의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백승호(버밍엄시티)가 먼저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홍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과 K리거 9명이 이날 인천에서 출국해 미국 땅을 밟았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상 첫 국외 출생 혼혈 태극전사로 주목받는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도 이날 홍명보호에 합류했다. 카스트로프는 대표팀 숙소에 도착해 팀원들과 처음으로 만나고, 본격적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생활을 시작했다. 이밖에 일본 J리그 선수들과 중동에서 뛰는 박용우(알아인), 유럽파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미국에서 온 정상빈(세인트루이스)도 이날 도착했다. 대부분 장시간 비행을 거친 선수들은 이날은 숙소 내 공간에서 코어 훈련과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고 인근 산책도 하며 현지 환경과 시차 적응에 나섰다. 최근 유럽에서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은 미국내 이동을 거쳐 1일 저녁 도착한다. 대표팀은 2일 오현규(헹크)와 배준호(스토크시티)가 합류하면 완천체를 이룰 예정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들이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지만 매우 밝은 분위기에서 현지 적응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명보호는 9월 7일 오전 6시(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차례로 맞붙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9-02 16:08
지역 반복되는 하남 망월천 수질 사고, '하남시 관리체계 도마에'

하남 미사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망월천에서 또다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하며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오전 망월천 수면 위에는 정체불명의 물질과 함께 죽은 물고기들이 줄지어 호수공원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물고기 사체는 부패가 진행돼 악취를 풍겼다. 망월천은 지난 2021년부터 수질 관리의 취약 지점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같은 해 8월 상류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폐수 무단 방류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후 기름 유입 등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신은 깊어졌다. 이번 물고기 떼죽음 역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용존산소 감소가 잠정적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더위가 한 풀 꺾였기 때문에 폭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사 현장이나 주변 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 지점이 신축 현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주민 A씨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또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단순히 한두 차례의 수질 검사로 넘어가지 말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형 감시망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 ▲공사장·상가 시설 등 잠재적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물고기 사체 부패가 호수공원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에 나서겠다”며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9-02 14:01
정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근절 빌드업…불이익 없으니 핑계도 없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작업중지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발동 가능했던 것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 중지 시 불이익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17.3%에 그쳤다. 또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으로 제한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완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부활시킨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해왔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예방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도 강화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최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 즉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권리이자 의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공약까지 이뤄질 경우 지자체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덜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중지권의 발동 기준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로감독권을 부여받을 지방공무원에게 공기 연장에 대한 비난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교육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노란봉투법으로 보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규모가 크고 산재가 다발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자체에는 공감대가 모이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가 먼저 산업현장 안전을 지키겠다”며 “위험 요인 발견 시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도내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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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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