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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3D 스케너 동원 2차 감식 실시

경찰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해당 사고 관련 2차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D 스캐너를 동원해 촬영하는 등 현장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남부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1차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사고가 약 50m의 높이에서 발생한 만큼 대형 크레인과 사다리차, 드론 등 특수장비를 동원해 현장을 둘러봤으며 잔해를 모두 수거했다. 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위한 절차적 입건이어서 혐의를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던 '런처' 장비를 뒤로 빼던 '백런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해당 런처는 분당 3m를 이동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백런처 작업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돼 현장 휴일을 제외하고 약 3일 2시간 작업이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CCTV 영상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의 추락방지 고리 등 안전장구류 착용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아빠찬스'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선관위는 해당 의혹 수사를 요청했으며, 경기남부청은 관할 여부를 검토해 수사 대상인 11명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인사 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에 요청해 인사 자료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수사 관할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경기남부청은 지난 2023년 5월에 선관위 측으로부터 소속 간부 11명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감사가 끝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들 11명 중 현재 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4명은 공소 시일 도래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수사 관할을 고려해 타 시도경찰청으로 관련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수사 요청이 들어온 11명과, 최근 채용 비리 의혹 관련 11명은 모두 다른 인물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0 13:53
정치 여야 국정협의회 결렬…추경·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합의 무산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에 나섰으나 시작 30여 분만에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여당 측의 추경안을 전제로 내걸며 이날 국정협의회 실시 자체가 불투명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하며 예정된 일정대로 국정협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겨우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는 시작한 지 4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 결렬”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히며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하에..
- 김한별 기자
- 2025-03-10 16:51
인천 인천, 저어새의 안식처가 되다…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인천시가 저어새의 안식처이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9일 남동유수지에서 매년 3월쯤 인천을 찾아오는 저어새를 위해 ‘저어새 둥지 정비’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생태원, 한국물새네트워크, 저어새NGO네트워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등 유관 단체와 자원봉사자,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 여름철새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저어새 섬과 남동유수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과 나뭇가지를 활용해 저어새가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큰 섬과 작은 섬에 둥지를 조성했다. 저어새는 전 세계에 7000여 마리만 남아 있는 멸종위기종(I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제205-1호)로도 지정돼 있다.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겨..
- 유정희 기자
- 2025-03-10 15:25
정치 국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vs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여파가 정치권의 ‘고발전’으로 확산됐다. 1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오 공수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으려 했던 비열한 행태를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오 공수처장에 물은 혐의는 총 3가지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해 감금한 죄 등이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와 국회에서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오 공수처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유로 들었다. 주진우 내란국조특위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의 내란죄 수사·윤 대통령 구속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데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 진행·불법체포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취소까지 발생했다”며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보내는 서류에 허위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을 자인한 심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후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직접 석방을 지휘하는 등 심 검찰총장의 ‘직권 남용죄’를 주장했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 공수처 고발과 더불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그 책임에 대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5당에서 탄핵심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이정도 조치를 하려면 사퇴를 같이 표명했어야 된다”며 “그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염치 있는 검찰의 입장일 것”이라고 심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한편 야5당은 이날 12시쯤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으며,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는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오 공수처장 형사고발을 접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0 12:41
경제 기부금 ‘상품권 깡’부터 고급 아파트 구입까지…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국세청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불성실하게 운영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2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전제로 출연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일부 법인들이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 대표가 법인 카드로 귀금속을 쇼핑하거나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 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익 자금을 ‘제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거나, 공익 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출연자의 자녀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 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시키거나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하게 하는 등 임직원 취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운용 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 재산 및 운용 소득 사용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 자금을 사유화하거나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통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0 12:00
사회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로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됐었으나 수원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지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0 14:33
사회 심우정 "尹 석방,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사퇴 요구 일축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10일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0 10:42
경제 트럼프 엄포에 휘청한 韓 경제...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그동안 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다”며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발표한 ‘우리나라 상위 10위 수출 품목의 20년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과 2024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변하지 않았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1, 2위를 차지하며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확대됐다.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대규모 관세 등 규제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특히 DDR4(8Gb)와 NAND(128Gb) 가격이 각각 25%, 53.1% 하락하면서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의 수출 구조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총수출액 6836억 달러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14%에 달했다. 이는 1990년 30.7%, 2000년 32.5%, 2010년 35.8%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2022년 ‘허핀달-허쉬만(HH) 시장 집중 지수’는 0.1로,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경직성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9개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176개, 중국 57개, 일본 45개 기업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은 메타, 테슬라 등 2000년 이후 설립된 빅테크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산업 구조 변화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금융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맥킨지는 ‘한국의 다음 S커브: 2040년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기존 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을 적극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0 07:14
정치 헌재 선고, 尹석방에 밀리나…“어려운 때일수록 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이 결국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소과정의 절차적 오류가 빌미를 줬다(김부겸 전 총리)’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미흡한 수사 절차를 지적하며 헌재 탄핵심판에 인용했던 조서의 신뢰성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헌재 측은 검찰 실수보다 대법원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인 만큼 검찰 조서를 심판에 인용하면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실무에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지는 시간은 구속시간(48시간)에서 제외해왔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대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검찰 조서 인용 문제 자체는 이미 헌재가 탄핵심판 선례를 따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며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했다. 당시 핵심 쟁점은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소추의결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죄’가 있어야만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깨고 헌재가 판단하기에 탄핵되기에 충분한 ‘행위’가 있다면 된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초반에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고 ‘내란행위’만을 판단하는 문제로 재조명됐던 논리인데, 현 시점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를 검토하려 했던 부분에서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또다른 요건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들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소추안에 적시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요 심리 내용이고 공수처 외의 기관으로부터 얻은 증거자료와 변론기일에서의 증인 진술들로 심리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골칫거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건이라는 점이 탄핵심판 선고 지연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헌법 제65조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형사상 책임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법률가는 ‘리걸 씽킹’, ‘리걸 마인드’를 갖고 법적으로만 생각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법을 엄격하게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09 20:00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전력자급률 186% 인천…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희생양 되나?

인천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다.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인천발전본부·신인천발전본부 등 8곳의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된 인천은 자체 소비를 넘어 수도권 전역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그럼에도 인천시민들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인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인천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전력자급률 186%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2023년 기준 186%에 이른다. 서울 10.39%, 경기 62.4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력자급률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자체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수요까지 인천이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오로지 인천시민들만의 몫이다. 특히 인천에 밀집된 8곳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배출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인천시민들은 심각한 환경 피해에 노출돼 있다. 주원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난 20년간 인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전체 배출량의 52.5%, 84.4%, 77.6%를 각각 차지한다. 인천은 송전 인프라로 인한 부담도 크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만큼 초고압 송전선로가 밀집돼 있는데, 345㎸ 지중 송전선로의 경우 점유율이 약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345㎸ 지중 송전선로는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또 1980년대 초 설치된 154㎸ 케이블 등 노후화된 전력 설비도 여전히 많다. 이에 인천도 송전선로를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보다 전봇대가 2만여 개 더 많음에도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인천·서울지역의 전봇대는 각각 20만 7881개, 18만 7946개다. 이 가운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은 19.8㎞를, 서울은 173.1㎞를 지중화했다.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 차이가 큰 탓이다. 이 기간 동안 한전 등이 인천에 지원한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인 반면 서울은 2370억 원이다. 무엇보다 한전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전력 생산 지역으로서의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득에서 독으로 정부는 최근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추는 제도로, 인천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요금 인하가 아닌 요금 인상 대상 지역이 된다. 높은 전력자급률은 반영되지 않은 채 역차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지역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도 전력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 8곳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전력자급률 등에 맞게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작성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 등 비수도권 지역들과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중”이라며 “인천에 역차별이 오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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