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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지역 인재 육성에 장학기금 활용…구체적 지원 내용 등 채워야

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우수 인재를 키우는 데에도 장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와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방향조차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항목에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 새롭게 포함됐다. 장학금 지급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지역 우수인재 육성 사업으로 확대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은 일반회계 예산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 군은 당초 목표했던 기금 적립을 마쳤고, 새로운 장학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재’라는 범위를 특정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다”며 “기금의 기한이 올해 말까지니 더 검토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부족한 부분, 세부 지원사업 내용 등을 채우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례 개정 당시에도 관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박흥열(민주,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내가‧삼산‧서도면) 군의원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야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건 선후가 좀 뒤바뀐 것 같다“며 ”특히 우수 인재에 해당하는 범위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사례는 어떤지 등이 있어야 조례 개정의 타당성 검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 외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육성 사업을 하는 지와 같은 구체적 계획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03년 이래 군은 (재)강화군장학회를 통해 2000여 명이 넘는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후 당초 100억 원이었던 목표액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해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3-11 15:01
사회 창설 1주년 '뜨거운 감자' 기동순찰대…이어지는 실효성 논란에 "폐지해야"

창립 1주년을 맞은 경찰의 '기동순찰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 관서에서는 축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발생한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창설됐다. 인파가 몰리는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경찰관이 도보 및 차량으로 순찰해 가시적 치안 효과를 내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기동순찰대 창립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 기동순찰대 운영 1년 동안 활약으로 알려진 사례 대부분은 순찰을 통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불법 성매매 전단지 압수 등에 그쳤다. 이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민간인으로 이뤄진 자율방범대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님에도 기동순찰대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로 지역 경찰과 수사 인력이 기동순찰대로 차출됐고,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352명에서 388명으로 늘면서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지역경찰서 수사부서 과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1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데 기동순찰대로 인력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오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기동순찰대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할 수사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찰관 2657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동순찰대가 범죄·경찰 활동에 도움 되는지에 대해 94.6%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한 경찰 관계자는 "늘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 조직임에도 특별한 역할이 없는 기동순찰대에 너무 많은 인력이 차출됐다"며 "몇몇 기동순찰대 대원들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며 자괴감이 들거나, 다른 기능 경찰관에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상황에 인천경찰청의 경우 기존 기동순찰대 190여 명 중 30명을 지역 경찰로 재배치하는 등 기동순찰대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일각에서는 기동순찰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경찰의 '보여주기식'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순찰로 가시적 치안 효과를 낸다는 발상은, 일제시대와 독제정권 당시 무장한 경찰이 길거리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끊임없이 반대했지만, 창설을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창설 1주년이 지난 현재 특별한 성과가 없는 만큼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1 13:47
경제 4세대 실손, 몰아서 청구했다간 '보험료 폭탄'

#.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해 2년치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하며 보험금 129만 원을 모두 한 해에 수령했다. 이후 갱신시점이 돼자 보험사는 A씨의 지난해 연간 비급여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올해 보험료를 두 배 할증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간 수령액이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 1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고, 이중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6건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A씨의 사례와 같이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약관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 할증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액을 3~5단계로 차등화해 ▲150만 원 미만 2배 할증 ▲300만 원 미만 3배 할증 ▲300만 원 이상 4배 할증 적용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으면 할인 혜택을 주고, 100만 원 미만이면 직전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책임보험(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 시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30만 원 내외의 통원의료비를 지급받는다. 금감원은 "통상 FIMS 치료는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의 우려가 큰 경우가 아니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술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며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1 11:07
정치 경기도의원들 “포천 오폭 사고, 폭넓은 피해 지원 필요”

지난 6일 29명의 부상자를 낸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원들이 관계 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남(포천2)·윤충식(포천1)·이제영(성남8)·이오수(수원9) 의원은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것은 지원 속도”라며 “피해 지역 일대의 복구와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발 사고로 직접적입 피해를 입은 주민들 외에도 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주민들이 불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포천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도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비비·특별재난기금 확보 등으로 숙원사업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사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도 “피해 복구·지원 대상에 지역의 축산농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가축은 외부의 강한 소음·진동 등 간접적인 영향만으로도 성장 지연, 번식 장애, 유산 유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중 젖소는 유량이 감소하기도 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사고로 인한 충격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외부 환경에 의해 가축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사고 피해 지역의 복구·지원 범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도의원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은 180가구이고 폭탄 8발이 인근 곳곳에 떨어졌다”며 “현재 복구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충식 도의원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꼽자면 피해 복구 및 지원의 범위”라며 “주택의 경우 기둥이 모두 파괴되지 않으면 완파된 것으로 보지 않아 지원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 산재해 있어 아쉽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는 사격에 앞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지난 10일 중간 조사 발표를 통해 ‘조종사의 잘못된 사격 좌표 입력’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11 15:27
정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단독 접수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이 10일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나흘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을 대비해 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예비경선의 후보자 컷오프 기준을 당원 득표율 7%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개혁신당은 11일 오전 당 선관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선 예비경선 관련 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예비경선의 슬로건을 ‘개혁신당 777 예비경선, 개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적의 시작’으로 확정했다. 이는 위성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기호 7번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지난 22대 총선 성과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규제철폐 행보로 11일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방문하며, 오는 13일에는 대전 유성의 LG 에너지 솔루션 대전기술원을 찾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한 뒤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0 23:39
인천 北, 서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서해5도 주민들에겐 '이젠 일상'

“북한이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재난문자를 받지도 대피방송을 듣지도 못했어요.”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지만 서해5도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이마저도 잠시일 뿐 다시 생업에만 집중한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북한의 도발은 어느새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100㎞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사거리 300㎞ 이하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됐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예정돼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두 달 만이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는 매번 군사적 긴장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백령도‧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단행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배만복 대청도 이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몰랐다”며 “대피방송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김금미 덕적도 새마을부녀회장은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주민들 모두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선주협회로 출어선 안전조업 준수 내용이 담긴 안전정보를 보냈다. 이에 대해 시는 경보 발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4개 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자유의 방패 훈련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인천시민들은 한미 군사연습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 우발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 위기를 높이고 한반도 군사 갈등을 격화시킬 대규모 훈련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유지인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10 17:36
사회 尹 구속취소한 法 "전례 없는 판단…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비판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진행자 최욱 씨는 날짜로 계산하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법부 판단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기간 10일에 따라 1월 27일까지를 구속만료 기간으로 봤다. 하지만 사법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약 10시간 32분 진행된 시간을 포함해 1월 26일 오후 7시 39분까지가 구속만료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같은날 오전 9시 7분을 구속만료 기간으로 본 것이다. 패널들은 사법부가 전례가 없는 판단을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장식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정작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냐"며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강옥 전 의원은 "누구든 앞으로 체포되서 구속되면 변호사들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시간을 지연시켜 수사 시간을 줄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 달 넘게 법원은 구속된 윤 대통령을 방치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취소 판단하나. 불법 감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패널들은 뉴스 기사를 인용하며 범죄자를 둔 가족들의 커뮤니티인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구속만료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을 한 시기도 문제로 거론됐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취소를 결청함으로써 지난 주로 예상됐던 탄핵선고 기간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우석 검찰총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항고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패널들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본안에서 구속취소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며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로 다투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곳곳에 숨어있던 내란 새력들이 총 반격을 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늦추는 것이 목표이며 시간을 끌고 탄핵이 될 경우 그 결론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0 21:17
경제 제4인뱅 곧 나온다…금융권 물밑 경쟁 격화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임박하면서 컨소시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에 속속 합류하면서 금융권 내 물밑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약 2개월간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발표한 뒤, 연내 본인가 절차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제4인뱅 인가를 준비 중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더존뱅크,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6곳이다. 예비인가 신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NH농협은행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합류한 데 이어 또 한 곳의 대형은행이 가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총 4개의 금융사가 참여하게 됐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신용평가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과 DB손해보험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한 이 컨소시엄은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겨냥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IBK기업은행도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현대해상, 렌딧, 트래블월렛 등 다양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참여한 상태로, 가장 많은 구성원을 확보한 컨소시엄 중 하나다. 컨소시엄들이 대형 금융사 영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자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개한 심사 기준에서 자본력과 포용력의 비중이 더욱 강조된 만큼, 대형 금융사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들 역시 비은행 부문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제4인뱅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비인가 신청 마감까지 추가로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 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제4인뱅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태까지 저울질해 온 시중은행 및 다른 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0 17:00
경제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건설업계 ‘초긴장’…분양 시장 ‘시계 제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분양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7만 188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6만 3260가구) 대비 55.9%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분양 물량(19만 9680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64% 줄어든 것이다. 특히 상반기(4만 9754가구)보다 하반기(1만 5735가구) 물량이 현저히 적으며, 아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6398가구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고 있다”며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하반기 분양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사들은 대선이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선거 운동과 분양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는 분양 시장이 위축되며, 홍보 효과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분양 시장은 큰 영향을 받았다. 탄핵 판결 직전인 3월 9일까지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2만 3304가구였으나, 탄핵 가결 이후 2만 8827가구로 1.23배 증가했다. 반면 4월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7732가구에서 2만 5808가구로 31.6% 감소했다. 분양이 지연될수록 건설사들의 금융 비용 부담도 커진다. 높은 금리 상황에서 장기간 분양을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선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설사들이 많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양 전략을 신중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정치권은 물론 건설업계도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된 가운데,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0 14:42
정치 공군, 오폭 사고 중간발표…“조종사 좌표입력 실수”

지난 6일 포천시 노곡리 일대에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가 사격에 앞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0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잘못된 사격 좌표 입력’이라고 발표했다. 공군에 따르면 오폭 사고 전날인 5일 사고를 낸 1·2번기 조종사들이 다음 날 사격 훈련을 위한 좌표 입력 과정에서 위도를 ‘XX 05.XXX’가 아닌 ‘XX 00.XXX’로 잘못 입력했다. 통상 전투기 비행 준비 단계에서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주면 2번기 조종사는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이하 JMPS) 컴퓨터에 입력한다. 해당 좌표를 비행자료전송장치(이하 DTC)에 저장해 전투기 조종석 내 슬롯에 꽂으면 전투기에 반영돼 다기능 시현기(MFD), 전방시현기(HUD) 등에 시현되는 구조다. 이륙 당일 이들은 잘못된 좌표를 JMPS에서 DTC에 입력하려 했으나 장비 오류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았고 2번기 조종사가 직접 조종석에서 수동으로 정확한 좌표를 입력했다. 종합하면 1번기에는 잘못된 좌표가, 2번기에는 정확한 좌표가 입력됐고 이륙 전 최종 점검에서도 조종사 모두 이를 확인했으나 1번기 조종사는 자신의 좌표가 잘못 입력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오폭 사고 직전에도 1번기 조종사는 비행경로와 표적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전투기 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보만 믿고 임무를 강행했다. 또 정해진 탄착시각을 맞추느라 표적을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조차 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했다. 1번기와 같은 표적에 사격해야 했던 2번기 조종사는 정확한 좌표를 보고 있었지만 1번기와 대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좌표를 벗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폭탄을 투하했다. 결국 조종사들이 사격에 앞서 ▲비행 전날 좌표 재확인 ▲이륙 전 최종 점검 ▲사격 직전 표적 확인 등 세 번의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으로 ▲사격장 표적좌표 중복확인 절차 보완·강화 ▲보고체계 점검·강화 ▲지휘관 관리 책임 강화 ▲비정상 상황 대비한 중첩 임무 통제 ▲실무장 훈련 경각심·책임감 제고 및 주기적 비정상 상황 조치훈련 통한 대응능력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오폭 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사고 현장·병원에 신속지원팀과 의무팀, 상생협력팀을 파견해 식사·숙소 지원, 의료지원, 피해복구 지원 등을 하고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방부, 포천시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군은 이날 “포천시 노곡리 주민 여러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군은 이번 사고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투기 오폭 사고 당일 공군은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를 지목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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