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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의총 연 민주 “檢, 위헌 우려한 고려는 尹 석방 핑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고민 중인 검찰을 향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항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박 원내대표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며 거듭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목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불법·부당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 말라”며 “특수본은 즉시 항고하라. 특수본을 만든 이유가 전권을 가지고 엄정 수사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즉각 석방 지휘를 주장 중이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 받을지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08 09:47
정치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구속 유지 근거 부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발부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은 같은 달 25일 만료됐다. 검찰은 다음 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 윤 대통령 측은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가 존재해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유지에 대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07 14:32
정치 이재명 “檢 산수 잘못했다고 헌재 판단에 영향 없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던 게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에 대해선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적 과정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회됐던 긴급의원총회를 산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총집결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07 18:19
정치 여야 경기·인천 의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평가 대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의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했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교(여주양평) 의원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망동을 저질렀는지 이제 그 진실을 물을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사실상 사기 탄핵으로 진작에 각하돼야 함에도 그간 헌재의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행태를 보여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속이 터진다”며 “가뜩이나 심각한 심리적 내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그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두 쪽 낸 내란 수괴를 석방하다니 심히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이 판단이 곧 있을 윤석열 파면 선고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혁(수원정)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곧 있는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내란수괴가 풀려났다”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요구했고, 김용민(남양주병) 의원 역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여전히 현행법에 살아 있다”며 “윤이 내란 우두머리이고 증거인멸 우려, 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7 17:30
정치 與, 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현명한 결정 환영…공수처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즉시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07 16:14
정치 대통령실 “尹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환영”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07 15:14
정치 이재명 “‘尹 구속 취소’ 최고위원회의 의견 수렴 뒤 입장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인사말만 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7 15:36
사회 포천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부상자 17명…15명에서 2명 늘어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부상자가 당초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늘었다. 늘어난 부상자 2명은 뒤늦게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은 수술이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 중이다. 7일 군 당국과 포천시 등에 따르면 폭탄 오발 사고로 다친 부상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8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입원한 부상자 중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4명이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목에 파편상을 당해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민간이 2명도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중 1명은 왼쪽 쇄골 골절상을 당해 수술 받았고 경상으로 분류된 1명도 간단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병원에 입원한 외국인 근로자는 오른쪽 어깨가 파열되는 부상으로 봉합수술을 받았다. 수술받은 환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은 발목, 손목, 얼굴 열상 등의 부상으로 국군수도병원, 포천의료원, 우리병원 등에 입원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뒤늦게 부상자 2명이 파악돼 부상자가 늘었다"며 "수술을 받는 등 비교적 부상 정도가 심한 환자들도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07 14:11
사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포천 포탄 오발 사고에 긴급구호활동 전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포천 포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했다. 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가옥이 부서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해 재난심리회복차량과 직원 및 봉사원 20여 명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봉사원들은 컵라면, 커피, 김밥, 샌드위치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현장에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스를 설치해 재난심리 상담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올해로 120주년을 맞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품 지원, 대피소 설치, 심리사회적지지 및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 재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07 09:31
경제 위믹스, 해킹피해분 재단 보유량으로 복구...'바이백'도 진행

위믹스가 최근 발생한 해킹으로 탈취된 865만 개의 코인을 재단 보유량으로 복구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매수도 진행한다. 위믹스 팀은 6일 공식 채널을 통해 "볼트에서 탈취된 위믹스는 우선 재단 보유 수량으로 복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브릿지 볼트의 복구뿐만 아니라 자산 탈취로 발생한 시장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위믹스 코인 시장 매수(바이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믹스는 "이번 자산 탈취에 대한 대응과 상세한 원인 파악 및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공지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단된 플레이 브릿지 서비스는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또 위믹스 홀더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번 위믹스 해킹 사건과 공시 지연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위믹스는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해 유의 종목 지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믹스는 "이번 자산 탈취로 커뮤니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사안에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더 안정적인 서비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3-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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