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6일 오후 4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협의회’를 개최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우 의장과 함께 원내대표,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등이 만나는 여야 국정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따라 민주당이 보이콧으로 참석 보류를 통보하며 무산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회 구성 변경 이유에 대해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 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은 건 맞지 않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생 관련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협의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도체법, 연금개혁, 추경 등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상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3일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본회의 일정을 잡아 놓되 현안이 없다면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은행권 예·적금 상품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주식과 금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이러한 '머니무브'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국내 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평균 연 2.64%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 평균치도 연 2.96%에 불과하며 최고금리가 연 3%대인 상품은 18개뿐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분을 반영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달 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0.05%포인트(p) 떨어졌으며,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8일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수신상품 6종의 금리를 0.2~0.7%p 내렸다.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업계의 예금금리도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2.84%로 전월 대비 0.18%p 낮다. 이처럼 예·적금 상품의 금리인하가 이어지면서 자금은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04조 5994억 원으로 지난해 말(631조 2335억 원)보다 26조 6341억 원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저축성예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워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이탈한 자금은 증시나 가상자산 등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잔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55조 2184억 원으로 한 주 동안 5960억 원 증가했으며, 월평균 잔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도 1년 새 2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달러화 예금 잔액은 883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말(864억 3000만 달러)보다 13억 8000만 달러 늘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음에도 달러를 팔아 차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의 골드바 판매액은 406억 3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억 1823만 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일부 은행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도 지난달 13일 사상 최대치인 896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2%대에 접어든 만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은행들은 저렴한 가격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에 은행들은 모임통장 등 새로운 저원가성 예금 상품을 개발하며 대응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예금 금리는 더 낮아져 자금 이동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저원가성 예금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여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오는 13일 이전에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혀, 여야가 이 대표의 선거법 판결과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일정을 놓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불법대북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3’ 조항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어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서 전국의 23곳”이라면서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법부 겁박이 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한 시간에 여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말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가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며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리는 모양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가야 한다”며 “헌법기관이 국민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서 의원의) 제명을 운운하는데,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여당 정치인·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막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 특기가 아니냐”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특히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극우로 멸칭한 것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 의원의 발언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오후 국회에 서 의원 제명촉구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실질적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등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징계안이 형식적인 안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첫 길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지시를 내린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 없는 해명을 내놨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약 2분가량 준비된 원고를 낭독한 뒤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양 위원장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돼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며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에 유감을 표하며 혜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자신의 발언을 놓고 ‘다소 과격한 표현’이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뿐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제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표하는 단어·제스처 없이 약 2분 정도 준비된 원고만 낭독하고 질의응답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도의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했다 그는 또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헌안의 뼈대는 지방분권 강화다. 먼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구성된다. 하원의 경우 지금처럼 지역구 기반 선거로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통령제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고, 대신 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토록 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포함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공동 부의장을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주택·교육·환경·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을 신설했다.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도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설권’도 부여했다.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토대도 마련했다. 현재 논란인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같이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헌안으로 인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유 시장은 “개헌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역동적인 국민 대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권 대선 주자 후보로 꼽히는 만큼 조기대선 출마 관련 질의도 나왔으나, 유 시장은 일단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조기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조국혁신당이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제안한 국민주권 아레나 2025는 ▲모든 야권정당 대선후보 참여(시민사회 추천 인물도 후보 참여 가능) ▲결선투표제 도입(1차 컷오프·2차 경선·3차 결선투표)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또 ▲후보·공약에 각각 국민투표(최종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공약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확립) ▲100% 온라인 투표 아레나 방식(블록체인 방식 도입 등) 등도 원칙으로 삼았다. 김 대행은 “차기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이 오픈 프라이머리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함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혁신당은 해당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받았으며, 이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추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조기대선 기간이 60일뿐인 데다 다수의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기까지 일정이 촉박한 것은 물론 온라인투표 방식에 따른 역선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황현선 대선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시간만이 물리적인 문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무적 결단의 문제”라며 “당이 제안한 방식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무적인 검토, 선관위 법률상의 검토를 마친 안”이라고 안심시켰다. 황 단장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지만, 해야만 하는 근거와 가치를 찾는다면 또 100가지 이상을 찾을 수 있다”며 “각 정치세력이나 시민사회가 주목해 이 사안을 접근하고 정치적 결단을 하는지를 국민도 눈여겨 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에 오는 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개혁신당과 관련해선 “야권에서 보수 쪽으로 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에서는 적절한 포섭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선 대선관련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질문을 받자 “(대선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새마을금고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국 동시 이사장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선거의 불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간선제 시절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직선제로 전환했으나, 후보자들의 공약이 금고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면서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들만의 리그 '간선제'…잇따른 부정 의혹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는 과거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를 운영했으나, 대의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사장 및 임직원들의 대출금 횡령, 사적 거래 등의 비리도 꾸준히 문제가 됐다. 수원중앙새마을금고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개인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친분이 있던 금고 회원에게 수시로 돈을 이체받고 차입했으며 금고 직원에게 총 5회에 걸쳐 금전을 차입하는 등 회원 및 직원 간 사적거래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은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충남 천안의 한 금고 이사장도 재임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같은 부정이 잇따르자 2021년 9월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 등을 포함한 직선제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입후보자의 비리는 계속됐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남지역 한 금고 이사장 후보자 A씨와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당시 예비후보자이던 A씨와 공모해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유권자 C씨와 D씨에게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총 152만 6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선거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한 후보자가 지난 1월 설 선물 명목으로 해당 금고 회원 40여 명에게 약 23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인을 확보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 경로당 총 129개소 회원 4087명에게 회원 등록을 독려하며 본인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선제 도입 후 대한노인회, 수원시축구협회,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 가입해 선거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금고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유권자를 모집한 정황이 발견됐고 선관위가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불법 선거 운동 정황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선 이후에도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도입 후 깜깜이선거…금고 운영 우려까지 이같은 입후보자들의 부정으로 투명한 선거가 얼룩진 가운데 지난해 전국 1200여 개의 새마을금고가 1조 7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 1276개 금고는 지난해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1조 2000억 원 손실 이후 하반기 5000억 원가량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적자는 새마을금고 사상 최대 규모 손실로 알려졌다. 대규모 적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그로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결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82개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면 '취약'(4등급)과 '위험'(5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총 131개로 3개월 전(59곳)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수원시에 위치한 세화새마을금고 수시공시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으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 대상 금고에 해당한다. 서호 새마을금고의 경우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며 자선건전성은 4등급이었다. 수원시 서호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 2023년 6월 기준 영업수익은 113억 92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6월 102억 3400만 원으로 11억 5800만 원 감소했다. 연체 대출금 비율은 2023년 12월 기준 6.07%였고 지난해 6월 8.24%로 2.17% 증가했다. 세화 새마을금고 연체대출금 비율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13.47%에서 지난해 6월 15.06%로 1.59% 증가했으며 총 자산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3392억 4000만 원에서 지난해 6월 3339억 6000만 원으로 52억 8000만 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혁신경영안을 발표하고 첫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강조했지만 입후보자들의 부정, 금고 부실운영 우려 등으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 회원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이 시작 후 배부된 선거인명부에는 세부 주소가 기재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는 가상 번호로 제공된다. 여기에 후보자의 공약 등은 회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 방침에 따라 깜깜이 선거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학력이나 이력, 공약 등을 담은 선거 공보를 작성해 투표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넓게 보면 새마을금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엄연히 따지면 공직이 아니다 보니 이사장 입후보자의 공약을 모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금고 회원, 투표권자들에게만 공약이나 선거책자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박민정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개장했다. 약 70년간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국내 증시가 하루 12시간 열리는 등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4일 오전 9시 개장식을 치르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시장 운영을 시작했다. 장 개시 10분 만에 10개 종목 5100주가 거래되며 거래대금은 1억 9000만 원을 돌파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넥스트레이드가 우리 자본시장의 요청에 맞춰 보다 기민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안착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주식시장 거래 인프라 측면에서, 밸류업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접근성 제고, 유동성 개선 등을 통한 증시 저변의 확대와 함께 투자자들의 다양한 편익을 누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ATS다. ATS는 정규거래소 외에 매매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ATS를 도입해 정규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정착됐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래 시간이다. 오는 5일부터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전후로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이 추가되면서 하루의 절반을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가 유형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도호가(파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싼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사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비싼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시장가가 투자자가 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놓는 '스톱지정가 호가'도 이용할 수 있다. 주식거래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래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한국거래소(거래대금의 0.0023%)보다 낮출 예정이다. 메이커(시장 가격이 아닌 지정가 주문)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0.0013%를, 테이커(시장 가격으로 주문)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0.0018%를 부과한다.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초기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10개 종목(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만 거래를 지원한다. 이후 오는 17일부터 110개, 24일부터 350개, 31일부터 800개 종목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할 계획이나, 28개사만 이날부터 참여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12·29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은 4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12·29 특별법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또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포함했다. 특히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뒀다. 나아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조사와 관련해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12·29 여객기참사는 희생자,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