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검토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떠올리며,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따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의 출하를 일시 중지했으며,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농심, 롯데웰푸드, 동서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했다. 한 홈플러스 납품업체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따른 우려로 제품 출고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따르며, 자금 지출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3월 4일 이후 발..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2025학년도 첫 학기가 시작됐다. 도입 첫 해이기에 사용을 결정한 학교도 있는 반면 일부 학교는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기도 내 학교 약 40%가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디지털교과서는 지난해 교육부가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이지만 사전 준비 미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잡음이 일며 '졸속 추진' 논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여야간 정쟁 문제로 불거지며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학교 현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각 시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시도별 채택율에도 차이가 벌어진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국내 학교 1만 1921개교 중 32.4%인 3857개교가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 혹은 채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구 지역은 100%의 채택율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지역이 8%에 그쳤다. AI디지털교과서 채택에 대해서는 경기 지역 학교도 44%의 채택율을 보이며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도입 첫 해인 만큼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결정한 학교도 일부 학년, 일부 과목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AI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올해 영어 과목에 대해 일부 학년만 AI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했다"며 "단독 사용이 아닌 서책 교과서와의 병행 사용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학교 자율로 AI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이후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일부 학년, 일부 과목에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소문만 듣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전면 도입을 맞이할 경우 학교 혼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부 시행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학생, 교사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I디지털교과서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학교의 경우 정책의 불확실성 등 이유로 채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 B씨(38)는 "이미 학생들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을 하고 있어 AI디지털교과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며 "도입 여부와 교과서 지위를 두고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이같은 상황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국 AI디지털교과서 채택율이 32.4%라고는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교사들이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 채택하고 사용은 나중에 하자'는 생각으로 도입을 결정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뜀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AI디지털교과서 '실제 활용도'는 이번 학기가 끝나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AI디지털교과서의 실효성과 효과를 두고 교육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AI디지털교과서의 향후 지위와 존속 여부도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디지털 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임 교육감의 정책도 학교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정권교체 이상의 더 큰 교체’를 강조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일곱 번째 나라 LAB 토론회’에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기회경제 빅딜’은 대기업의 미래전략산업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의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의 규제혁신과 안전망 제공 등 3각 빅딜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은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 정년 연장을 도입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시가총액 2500조 원의 약 20%)을 K-주식에 투입한다. ‘지역균형 빅딜’은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공화국을 해체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 지역거점 대학을 특성화해 서울대 수준으로 현재 규모의 3배인 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SNS에서도 “초광역권 통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개헌안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와 대치되는 이날의 안과 함께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 이전 개헌안은 세종·충청권을 수도권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앞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 개혁도 주장했다. ‘기후경제 빅딜’은 국민기후펀드 100조 원, 공공출자 100조 원, 기후보증 100조 원,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 원 등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빅딜로 정부의 원전 2기 신규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할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 시 가동을 연장한다.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하고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돌봄경제 빅딜’은 간병 부담을 가족에게서 국가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라며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확대하겠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는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등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간병비 급여화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세금-재정 빅딜’은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p 상승을 감내하자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공제 등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의 ‘보은 인사’도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부정한 인사채용이 선관위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돼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현안질의를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고, 경찰청과 소방청도 따로 하면 된다”면서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채용 비리 현안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정신을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경찰에 대해 국민들이 보은 인사, 알 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자제에 대한 마약 수사도 늦장 수사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이런 것을 다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방청도 서열 2위 자리에 용산발 인사, 보은 인사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것도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엄격하게 대응하자고 내부 결론을 냈다. 이견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하는 전략적 접근을 중단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 또는 경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한다”면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선관위가 특혜 채용된 당사자 10명뿐 아니라 지난 10년의 채용 비리 662건과 관련된 인사를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엔 “확실하게 신상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는 6일 각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추가 증거채택 신청을 받은 헌법재판소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헌재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내란죄가 철회됐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에서도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해 검찰도 한 총리를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법 제32조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변론이 모두 끝난 탄핵심판에 대해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목해 “꼼수 부릴 생각 그만하고 국정운영을 위해 당장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가 쌓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의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넘어 국민의힘 핵심부의 불법·부정 의혹으로까지 확산 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명태균의 핸드폰에서는 윤석열 명절 선물, 코바나 콘텐츠 봉투 사진,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국민의힘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 등이 발견됐다”며 “심지어 ‘당선인 뜻이다, 잘될 거다’라는 김건희의 육성도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이 오늘 명태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도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으며,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명태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한 SK에코플랜트가 건설 경기 침체와 환경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폐기물 처리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대했던 성장세가 둔화됐으며, 일부 사업장에서 환경 파괴 논란이 불거지며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8644만 톤에서 2023년 6437만 톤으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폐기물 처리 시장도 위축된 것이다. 이로 인해 SK에코플랜트의 환경사업 자회사들도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리뉴어스는 지난해 5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고, 리뉴원 역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가 일부 자회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친환경 기업을 표방한 SK에코플랜트가 정작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충남 예산군에서 추진 중인 ‘조곡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폐기물 매립장 건설 역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기업을 표방하면서도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부터 약 4조 원을 투입해 15개의 친환경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 전환을 추진했다. 건설업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체질을 바꿔 기업공개(IPO)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사명도 SK건설에서 SK에코플랜트로 변경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건설 경기 악화와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실적이 둔화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가 일부 자회사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가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재무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향후 경영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 “표결했는데 ‘아 가결되겠다’ (생각했다)”면서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이미 짜고 한 짓이더라”고 했다. 또 “(검찰과) 당내 일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었다”면서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면 6월에 민주당의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하라’며 시점도 정해줬다”며 “그게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서 나중엔 거의 확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한 이유에 대해 “누가 가결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당이 살려면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을 요청해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가결 동의자)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 봤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결국 책임을 물어야 그게 민주적 정당”이라며 “결국은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들에게 사건 자체를 봐달라 설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이재명) 제거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필 논란이 있던 시점에 소위 민주당 의원평가가 이뤄져서 시기가 겹쳤다”며 “그분들이 당원, 지역구민, 의원들 간 상호평가에서 엄청난 감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총선 과정에서 소위 배제한 사람들은 7명밖에 없고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진 다 경선했는데, 당원들이 다 가려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모임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료의원들이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내통했다고 한 것은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에서 웃고 뒤에 칼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느냐, 이 대표는 즉각 막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미 다 지난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에 “밥도 하기 전인데 숟가락 갖고 덤벼드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업의 지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면 그 기업의 CEO가 어떻게 죽을 각오로 기업을 운영하겠으며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냐”고 꼬집었다. 또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AI 등 미래먹거리 사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냐는 것”이라며 “혁신 생태계와 핵심 인력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은 반박했다. 그는 “국부펀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는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도 사회주의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한국판)-엔비디아 지분 30% 소유구조’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며 여당을 질타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NS에 “이 대표는 엔비디아, AI(인공지능)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냐”며 “한 마디로 이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은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 대표의 발상 근거부터가 무지하다.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고 성토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최근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을 내놓으며 ‘국민이 30%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규제만 양산하는 환경에서는 한국형 엔비디아는커녕 기존 기업조차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부펀드,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지분이 초기에 48%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히 AI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산업화를 기치로 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한 기업, 국가가 지분을 확보한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중에 엑시트하는 기법을 써왔다”며 “그 중에 하나가 포항제철이고, 유공에서 SK로 발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특혜 채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간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3년) 선관위 채용 분야에서 총 878건(시도선관위 662건, 중앙선관위 216건)의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32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