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2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정치 김문수, 10대 공약 발표…‘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1호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로,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3·3·3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해 청년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도 포함됐다.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으로 감세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부부 간 상속세 페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등도 담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과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응급 지원 패키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밝혔다. 재난과 관련 공약으로는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특권 폐지 등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를 담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청렴도평가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공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밝혔다. 또 국가에 헌신하는 군을 위해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12 11:13
경제 2금융권도 힘들다…커지는 대출절벽 우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의 자금줄이 더욱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말잔)은 총 96조 7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97조 9462억 원) 대비 1조 2329억 원 줄어든 수치다.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100조 원 선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른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새마을금고는 1조 4801억 원, 생명보험사는 1조 5947억 원의 대출이 각각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1년 새 1.97%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출행태서베이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 저축은행의 2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21로, 1분기(-18)보다 3p 하락했다. 종합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권에 적용됐던 스트레스 DSR이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되며, 가산금리 역시 기존 0.85%p에서 1.5%p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이용해 온 제2금융권 창구마저 막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대출의 연장마저 어려워지면 일부 취약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2금융권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7월 이후에는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금융권 고객 대부분이 이미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라, 새로운 규제는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12 14:55
정치 정치권, 이옥선 할머니 별세에 애도 물결

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은 지난 11일 향년 97세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할머니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년 넘게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려온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2월, 고 길원옥 할머님을 보내 드린 지 불과 석 달도 안됐는데 이렇게 또 한 분을 떠나보내게 됐다.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 운동에 적극 투신한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몸부림이었을 것”이라며 “용기 있게 세상의 문을 열었던 240명의 피해자 중 234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의 절박함을 일깨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못 다 이룬 소망을 잊지 않고,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생전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생존 피해자 할머니는 총 6명으로, 대부분 90세 이상에 고령과 지병으로 고생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할머니께서 알리고자 하셨던 진실과 인권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故 이옥선 할머니는 14세 어린 나이에 중국 옌지(延吉)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고, 해방 후에도 중국에 머물다 2000년 6월 58년 만에 귀국했다. 이후 어렵게 국적을 회복한 이옥선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미국·호주·독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일본군 ‘위안부’ 참상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2 16:28
사회 [내란 재판] "'尹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해"…계엄 당시 수방사령관 부관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지나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선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에서 대기하다가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하라는 말 쓰라고 한 적 없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신문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오 전 부관에게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배치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취지로 묻자,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의 지시는 국회 외부에서 통제하라고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며 제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검은색 승합차로 법원 청사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입구 앞에 마련한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멈추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등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증인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나', '오늘 증인도 특전사 수방사 군인인데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이 있나'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관 입구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몰려든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외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12 14:46
인천 인천 중구 원도심 생존 위해 “고도제한 과감히 완화해야” 목소리

인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12일 중구주민자치협의회, 중구새마을회 등 7개 단체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이 원도심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기준 등을 과감하게 재정비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시가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 범위를 20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 이행 시 최대 14m 완화 등 대안을 내세웠지만 도시를 활성화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인천의 역사와 관광 명소가 집중된 지역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과 지역 내 유일의 관광특구가 자리하며, 차이나 타운·개항장·동화마을·월미공원 등 개항기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이미지와는 달리 ‘정든 터전’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는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 기회를 박탈당해왔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되다 보니 주거 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공실 증가 등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구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고도 제한을 완화할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도 제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햐 하는 필수 과제”며 “지역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 완화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시에 탄원서 제출 후 주민 서명을 받는 등 관계 부서와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5-12 16:15
문화 초콜릿처럼 친근하게, 파티처럼 다 함께...예술이 낯설지 않은 전시

'모두에게 열린 미술관으로 초대합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색다른 파티를 연다. '모두에게: 초콜릿, 레모네이드 그리고 파티'라는 제목은 이번 전시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초콜릿), 낯설고 어려운 예술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변화(레모네이드), 그리고 모두가 어울려 소통하는 열린 예술 공간(파티). 미술관은 더 이상 특별한 이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이라는 선언이다. 전시장은 네 개의 방으로 나뉜다. 각각은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제도, 감각, 정체성, 그리고 참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방은 미술관 제도 자체를 낯설게 바라보는 공간이다. 남다현 작가는 로스코와 브랑쿠시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수세미, 과자 포장지 등 값싼 생활용품으로 재구성해 '예술은 왜 비쌀까?, 예술의 가치는 누가 정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안드레아 프레이저는 전시 해설사가 되어 화장실과 기념품 가게를 걸작처럼 소개하며 미술관이 은연중에 만들어온 규범과 위계를 풍자한다. 두 번째 방은 언어 중심의 소통 구조를 넘어 감각의 확장을 실험한다. 이학승의 '3층상가'는 소리를 매개로 공동체적 삶을 탐구한다. 작가는 생계를 위해 임대한 공간인 1층과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던 2층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시각적 단서가 부족한 공간에서 소리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전시장 안에서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흘러나오며 서로 다른 인식 방식이 공존하는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간판 속 '심안공', '심안비보' 등 무협지에서 착안한 문구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은유하며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세 번째 방에서는 기존 미술관에서 다뤄지지 않던 다층적인 정체성과 비주류의 이야기에 주목해 누구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상상한다. 윤결은 난장품바라는 거리 예술의 형식을 빌려 정체성의 경계를 흔든다. '전체관람가'는 퍼포머 '불잠지'와 뮤지션 '이조코'의 협업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과 대중문화,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한다. '오다장'에서는 각설이 품바 공연의 클라이맥스를 다양한 오브제로 구성, '성징'은 노화에 따른 성별 경계의 흐려짐을 암시한다. 네 번째 방은 관람객의 움직임과 선택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실험의 장으로 예술이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임을 경험하게 한다. 최원서의 설치작 '틀 없는 문, 구르는 난간'은 관객이 다가가면 사물들이 방향과 위치를 바꾼다. 정지된 조각 대신 살아있는 오브제가 공간을 채우며 감상자에서 창조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밖에 김가람, 서맨사 나이, 이학승, 케이트 저스트, 크리스틴 선 킴 & 토마스 마더, 클레어 퐁텐 등 총 11팀(13명)의 작가가 참여해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의 벽을 낮추고 미술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수원시립미술관은 전시 설명 밑 쉬운글 해설을 추가해 전시를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전시는 8월 24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5-12 15:05
경제 개인사업자로 눈 돌리는 인터넷은행…성장세 이어가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사업 영역을 다변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연내 예정된 제4인터넷은행의 출범까지 맞물리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해 8월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잔액이 최근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출시 8개월 만의 성과다. 특히 지난 3월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이 추가되면서 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해당 상품은 시세의 최대 85% 한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도 내달 중 1억 원 초과 신용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보증서 기반 대출에 치우친 개인사업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역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이 같은 행보는 한계에 다다른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들은 그동안 비대면 편의성과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가계대출 시장에서 급성장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조 5385억 원으로, iM뱅크와 지방은행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합계(69조 1265억 원)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익성 제고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457억 원 순이익을 내며 3사 모두 흑자 궤도에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137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방은행 1위인 부산은행(856억 원)을 제쳤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있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업금융을 통해 수익을 방어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인프라가 부족해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올해 안으로 출범 예정인 제4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경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으로,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그동안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기 민감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 관리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12 13:24
정치 파주시, 공유자전거 무단방치에 골머리

"킥보드도 문제지만 자전거는 더 문제입니다." 야간시간 대리기사로 일을 하는 A 씨는 최근 운정신도시에서 대리 콜을 받고 뛰어가다 공유자전거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당시 상처난 무릎을 부여잡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목적지까지 다녀온 뒤 더는 일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했다. 12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킥보드 등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늘어나는 공유자전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로 인한 보행방해와 함께 주행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파주시에는 4개 업체의 공유자전거 2211대가 배치돼 일반인들이 어플을 통해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들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사용 후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반납하다 보니 대다수의 보행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4살 아들을 유모차에 싣고 운정호수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주부 A씨는 씨는 "좁은 인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자전거와 킥보드, 사람들을 피할 때마다 아슬아슬하다"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작은 무질서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1월부터 4월 30일 현재까지 공유자전거에 대한 민원은 171건이 접수됐으며 1391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단속이 됐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계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 방치 민원을 접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PM에 대한 단속은 조례를 근거해 이뤄지고 있지만 공유자전거에 대한 단속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업체에 계도 차원에 전화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유자전거의 문제점은 파주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라도 킥보드처럼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업체들에게 질서 유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가 2058대가 배치됐으며 올한해 168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29건의 무단방치 PM을 견인했다. 시는 5월부터 PM의 단속조를 1개조에서 2개조로 확대하고 횡단보도나 교통섬에 방치할 경우 즉시 견인해(견인료 4만 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5-12 13:21
정치 김동연 ‘경제3법’, 22대 국회에 입력→21대 대선 공약으로 출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년 전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요청한 경제3법이 일부 관철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은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돌아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돌아왔는데, 요청 당시 자리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김 지사 요청이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밖에 RE100 3법 제·개정은 큰 무리 없이 새 정부에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은 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조차 미온적이어서 사실상 불가능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을 개시, 판교·동탄·대전을 방문 유세하며 반도체와 과학기술 공약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 지원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5월 김 지사가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요청했던 ‘경제3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반도체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 논제로 김 지사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갔다. 김 지사 경제3법 요청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준석 후보는 올해 초 반도체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발전 문제를 노동시간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팹 설립시 용수, 전기 등 인프라 투자를 국가 주도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지적된다”며 다른 견해를 펼쳐 향후 이준석 후보의 반도체 공약이 주목된다. 또 김 지사의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일컫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지난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현됐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지난해 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2건 발의됐다. 또 올해 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다. 4건 모두 계류상태인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 확대를 약속해 법안 제정에 기대가 모인다. 산업집적법 개정은 지난 1월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로 관철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22대 국회 임기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름으로 4건 발의됐으나 1년여 동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1대 정부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실상 공회전을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나 경쟁주자인 김문수 후보 등 대다수 후보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북부 지역의 ‘선 발전 후 분도’를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분도보다 수도권 규제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 복귀 첫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11 20:00
정치 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출석 여부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채택됐다. 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일로 아직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 만큼 대법원장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대법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 속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보이며 논란을 키운 만큼 청문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외부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 관례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1 15:13

이전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3호 2025-10-1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2일 2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