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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직무정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를 못 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 김재민 기자
- 2024-12-27 17:27
정치 우원식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무총리’에 방점을 찍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주장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와 더불어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 의장의 결정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7 16:36
문화 [기획] 위기의 클래식① 저출생시대 줄어드는 학생 수 예체능 계열은 정원미달

2024년 정부는 자연적 인구 감소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순수 예술 분야는 문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돈이 되는 상업 예술 분야로 인재가 몰리면서 일부 대학의 순수예술학과는 정원 미달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연말을 맞아 경기신문은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순수예술학과의 위기를 분석하고 저출생과 상업 예술 사이에서 길을 잃은 순수예술학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저출생 시대, 줄어드는 학생 수…예체능 계열은 정원미달 ②스타 음악가가 끌어가는 음악시장…많은 음악가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워 ③음악계 저변 넓히는 관..
- 고륜형 기자
- 2024-12-26 14:32
정치 서로를 겨누는 검·경…내란수사기관 갈등만 심화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각 상대가 계엄 당시 인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체인 내란수사보다 수사기관 갈등으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먼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고위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경찰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경찰은 26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준항고는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진행한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을 진행, 우 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이라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 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4명이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면서 수사가 늘어질 가능성이 관측된다. 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및 관련 반박 등을 통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 24일 국군방첩사령부 조사를 통해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및 국가정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히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격을 날렸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반박했다. 26일에는 경찰이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경찰 50명이 국수본 지시로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6 20:00
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韓 ‘여야 합의’ 요구에 野 ‘탄핵안 발의’...연말 정국 혼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거듭 요구하자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연말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을 통해 야당 단독으로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 여당은 불참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재 6인에서)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충돌하자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바로 제출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킨 뒤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하루 지켜보고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대국민 담화를 보고 탄핵에 속도를 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27일 본회의는 여당이 합의하지 않아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 단독으로 투표가 이뤄져 과반으로 통과가 예상되지만 그럴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 기준에 맞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만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특히 야당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저할 경우 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각자의 진영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며 “협상과 타협의 의회주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올 오아 낫씽(all-or-nothing)’식 승자 독식주의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6 20:00
정치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화될 수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집단인지, 국정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하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여러분은 지금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여러분의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6:49
경제 금융권, 4분기 '역대급 호황' 예고…거세지는 당정 압박

금융권이 은행의 예대마진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1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은행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공개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4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2조 4305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1조 3421억 원)보다 80% 이상 증가했다. 이들의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지난해(15조 1367억 원)보다 11.8% 늘어난 16조 9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금융지주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자리한다. 주요 은행들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 올해 7월 이후 앞다퉈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또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수신금리는 빠르게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05%포인트(p)로 지난 8월(0.58%p), 9월(0.74%p)에 이어 3개월 연속 커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3년간 총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대출 연체나 폐업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재무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매년 200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해 추가 대출도 지원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고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호실적을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준금리 상승기 대출금리가 오르는 속도와 기준금리 인하기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를 다르게 설정해 막대한 이자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전후 은행권의 여·수신 금리 변동 추이를 상세 모니터링하며 내년 점검계획을 수립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개 은행의 행장들을 소집해 "경기주체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직접 예대금리차를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은행들에게 구체적인 가산금리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에서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와 전산처리비, 신용도별 리스크 관리비 등이 포함돼 사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박주민(민주·서울은평갑) 의원은 지난 19일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반대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대출금리 인상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이 일원화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거나 우대금리가 대폭 축소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공개한다고 해도 금리가 떨어진다는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26 16:37
정치 민주, 한덕수 탄핵 추진으로 강경대응…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실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질 경우 후순위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채우더라도 탄핵 정국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국정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늦은 오후까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 직전 대국민담화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속전속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적시했다. 국무총리 자격으로 진행한 행위를 주요 탄핵사유로 꼽은 만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관련 논란도 피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일반 정족수(151명)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한 권한대행 탄핵도 일반정족수 기준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며 탄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탄핵표결과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 기일인 만큼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6:33
인천 출범 앞둔 제물포구…“청사 등 갈등요소 소통으로 풀어갈 것”

2026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청사·교통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제물포구는 면적 21.7㎢·인구 10만 명 규모로,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게 된다. 원도심끼리 뭉치는 만큼 발전동력 확보가 필수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맞물려 다양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 인천역 일원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해 원도심을 문화·관광·업무가 복합된 중심지역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물포구 신청사 조성 위치는 뜨거운 감자다. 시는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후보지를 정했다. 중구의회는 반발했다. 신청사 부지 변경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인천여고 인근 조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망 확충도 시급하다. 그동안 중·동구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원도심 철도망 구축으로 교통 불편에 시달려왔다. 최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2026~2035)’이 공개됐는데, 인천 순환 3호선이 우선순위 1순위에 올라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26일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열린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 토론회(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주최)에서도 인프라 구축 등 현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신청사를 짓는 데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기존 청사의 활용 문제에 대한 부분과 재정 문제를 고려했을 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배 시 철도과장은 “인천 순환 3호선을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철도정책은 국가 통제를 받고 있어 시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제물포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구·동구는 앞으로 통합하면 조직을 재설계해야 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시설수도 적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며 “통합자치구로서 SOC 설치 등 정부의 교부세를 받는 방안들에 대해 시와 협조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2-26 18:01
정치 공수처, 尹에 3차 소환 통보…29일 출석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소환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경찰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선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및 부속실에 특급 우편을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3번의 출석 요구를 진행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체포영장..
- 이근 기자
- 2024-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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