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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최상목 공백…2일 0시부터 이주호 권한대행(종합)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줄사임으로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앞서 1일 오전 10시 28분 최 전 부총리는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4분여 전이다. 같은 날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한 대행은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지 약 20분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한 대행의 ‘대통령 권한’ 임기가 2일 0시까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이던 최 전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투표도 중단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국회 몫으로 지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탄핵을 추진해 왔다. 특히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고, 같은 달 16일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청문회는 종료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가 대법원에 의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된 이후 속전속결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투표 중지 및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했다”며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에 연동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재명 세력 탄핵겁박·조폭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탄핵으로 화풀이해도 피고인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은 유죄다. 이재명은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이 될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한 전 대행·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국정 운영의 총책임은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장관이 맡게 됐다. 이 장관의 임기는 6월 3일 대선까지 5주가량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지내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2 00:21
사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 환송…유죄 취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01 16:34
정치 한덕수 대행 “해야 하는 일 위해 직 내려놓겠다”…사실상 대선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공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이날 공직사퇴를 선언하면서 권한대행직 임기가 2일 0시부로 종료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6·3 대통령 선거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이끌게 되는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한 전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되면서 한 전 총리가 헌재 판결로 복귀하기까지 ‘대행의 대행’을 맡았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7:18
정치 추경안 13.8조원 합의…정부안에서 1.6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을 위해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증액한 1조 원에서 6000억 원을 줄인 4000억 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활동경비인 마약 수사·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 원과 공직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45억 원이 각각 복원됐다. 아울러 식탁 밥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 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시켰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 원 증액됐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 원 늘어났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와 정부가 지례를 모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여태까지 예산안 중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3:15
문화 '이런 박물관, 처음이지?'...봄날 떠나는 이색 지식여행

따사로운 햇살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늘 가던 카페나 영화관이 지겹다면 색다른 테마로 가득한 박물관 여행은 어떨까. 농업부터 안보, 지질까지 여행하고 즐기면서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경기도 이색 박물관 7곳을 소개한다. ◇ '수원 국립농원박물관' 2022년 12월 개관한 국립농업박물관은 우리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수족관과 식물이 어우러진 아쿠아포닉스 전시가 관람객을 맞는다. 이곳에서는 물고기의 배설물로 식물을 기르는 친환경 순환농법을 실감나게 볼 수 있다. 내부 전시관은 농업의 시작부터 수확, 저장,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자세히 풀어낸다. 특히 '고민자판기' 체험은 농촌 어르신의 삶의 지혜가 담긴 랜덤 메시지를 제공해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어린이를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돼 있으며 야외 논밭과 산책로에서는 계절별 농작물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안성 한국조리박물관' 한국조리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조리 전문 박물관으로, 조리 명인들의 기증품과 기록물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1층 전시실에서는 고종황제 시절 도입된 서양요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유명 조리인의 손때 묻은 조리도구와 레시피 노트는 조리의 역사와 철학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2층에서는 세계 와인과 커피 문화,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대통령 식기를 전시한다. 봉황 문양이 새겨진 식기는 대통령의 취향과 격식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부속 요리학교 '에꼴 드 모카'에서는 제과제빵, 양식 조리 등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 '평택 서해수호관·천안함기념관' 서해수호관은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해군의 기록을 담은 박물관이다. 전시실에는 당시 사용된 해군 장비, 해전 지도, 장병들의 유품 등이 정돈돼 있으며 전시관 마지막에는 당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유품과 가족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천안함기념관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해 침몰한 천안함에 관한 전시관이다. 실제 인양된 천안함의 일부를 야외에 전시해 사건의 충격을 생생히 전한다. 사고 당시의 브리핑 영상과 생존 장병 및 유가족의 증언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교육적 의미가 크다. ◇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안산산업역박물관은 1970년대 농어촌이던 안산이 첨단산업 도시로 탈바꿈한 과정을 기록한 박물관이다. 제1전시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당시의 설계도, 공사 사진,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 영상이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안산에서 생산된 주요 자동차와 기계류가 전시돼 있는데 특히 새한버스와 3륜 트럭은 어른들에게는 향수, 아이들에게는 신기함을 선사한다. 제3전시실에는 생활 속 전자제품, TV, 카세트 등이 전시돼 있어 관람객이 직접 작동해볼 수도 있다. 인기 체험 프로그램인 '응답하라! 새한버스'는 버스 모형 만들기 수업으로 사전 예약이 필수다. ◇ '포천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수십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지질의 세계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1층 지질관에서는 화산암의 종류, 분출 당시 모형, 지층 단면 등을 볼 수 있으며, 드론 촬영 영상과 4D 체험 의자를 통해 실제 협곡을 나는 듯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지질문화관은 한탄강 주변에서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포천 중리와 철원 장흥리 일대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석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1978년 미군 병사가 발견한 주먹도끼는 한탄강 일대가 인류 거주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다. ◇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이 박물관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후원한 왕실 사찰 회암사의 역사와 유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박물관이다. 1층에는 청기와, 금탁, 자기 등 왕실 전용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서는 회암사의 가람 배치와 전각을 미니어처로 구현한 모형, 석조 불상 조각 등이 전시돼 있으며, '360도 다면실감관'에서는 회암사의 전성기를 미디어아트로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 외에도 회암사지터에는 대형 당간지주, 다인용 화장실터, 부처님 진신사리 사리탑 등 실물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함께 관람하면 더욱 생생한 체험이 된다. 주변 잔디광장도 쾌적해 나들이 장소로 적합하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5-01 12:56
지역 “님비 프레임 억지”… 안성시, 반도체 공급관 논란에 정면 반박

안성시가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LNG 공급관 설치 무산’ 관련 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사실관계가 왜곡됐으며, 님비(NIMBY) 프레임으로 지역의 정당한 요구를 왜소화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안성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시설을 기피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실제 경과와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으며, 시가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식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SK E&S가 LNG 공급관 설치를 위해 안성시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용인시를 경유할 수 있는 대안 경로들이 있음에도, 굳이 연장거리가 긴 안성시 루트를 일방적으로 선택한 상황이었다. 안성시는 같은 해 12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안성시 경유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SK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올해 1월 재차 보완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결국 시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반려했고, 공급관 노선은 최근 용인시 양지면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공급관 경로 문제는 단순 행정 사안이 아닌,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님비 현상으로 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SK 측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설정하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2023년, 안성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이를 기점으로 지역발전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인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도 본격화됐다. 또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동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용인·평택 등 인근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연결하는 배후 산업도시로의 성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안성시는 “우리 시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피시설로 지목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산업 전략은 지역 간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안성은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 인근 도시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나가겠다”며, “산업 육성과 안전,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5-01 18:12
정치 국힘, 李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환영입장을 보이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적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도 SNS에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음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6:09
정치 김동연, 李 파기환송에 “대법마저 정치 나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01 16:04
경제 [4대 금융 1분기 성적표 ⑤] 트럼프 타격 못 피한 증권사…신한만 웃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산하 증권사들은 1분기 대체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유일하게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4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6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감소했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1년 전보다 저조한 성적을 냈다. KB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18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6%, 영업이익은 11.3% 위축됐다. 하나증권 또한 같은 기간 17.5% 감소한 747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투자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10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이다. 국내에서는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줬다. 특히 지난해 1분기는 금융당국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시기라, 올해와의 실적 격차는 더욱 부각된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평균 주식 결제대금은 1조 8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해외주식 거래대금(532억 9192만 달러, 76조 8070억 원) 역시 지난해 4분기보다 13.3% 줄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주춤했으나 신한투자증권은 실적이 오히려 성장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 영업이익(1176억 원) 역시 같은 기간 31.7%나 늘었다. 자기매매 및 기업금융(IB) 수수료 수익이 개선되면서 실적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신한투자증권의 1분기 자기매매 수익은 18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7% 늘었다. IB수수료 수익 역시 1년 새 39.4%나 늘어난 596억 원을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채권 등 자기매매 부문 이익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 영향으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며 "자기매매 부문 이익 증가와 함께 전분기 발생했던 해외대체 자산의 평가손실 소멸 효과 등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01 14:52
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1년반 순연…“성공적 추진 위해”

경기도 K-컬처밸리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순연됐다. 도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간을 조정하는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지분율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공모조건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민간공모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민간 공모는 고양시 T2 부지 약 15만 8000㎡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관으로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참가 의향서는 6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10월 한 달 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다. 이에 공사 재개 시기는 당초 올해 12월에서 약 6개월 순연된 내년 5월 말로, 준공 시기는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조정됐다. 김 부지사는 “당초 제시했던 공사 재개 및 완공 일정이 지연된 점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등 관심 있는 기업 9개사와 실무협의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결과 공모 조건도 완화됐다. 사업 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허용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 체결 이후 GH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을 허용했다. 또 주간사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삭제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다만 시행사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계약자의 책임 하에 임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했다. 지체상금은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 합계의 30%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민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는 앞서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제하며 지체상금이 부담됐다는 의견을 확인, 이번에는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 상한 규정을 준용했다. 대부료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부과하던 것을 실제 해당 사용 시기에 부과하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부담을 낮춘다. 김 부지사는 “완화된 공모 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 세계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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