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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꼼짝 않는 정부에 멈춰버린 ‘경기북부 성장’…해법은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경기북부’의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적인 정부의 인식구조 개선과 4대 성장동력·9대 산업벨트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 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프라와 투자 부족,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근대산업화에서 사실상 소외돼 왔다. 이에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경기북부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탐색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단지 지정(202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역대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경기북부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정작 지원은 지엽적으로 이뤄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와 군사시설규제가 중첩되며 근본적으로 발전이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1인당 GRDP 흐름을 분석하고 “갈수록 (남부와 북부의 발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한 일자리 거점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북부에는 기업투자유치 전담조직 관련 상설 TF 조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투자유치설명회를 정기, 수시로 개최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투자 요인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4대 성장동력·9대 산업벨트’를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자립기반강화를 거점 클러스터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북부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연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언급하며 “비수도권도 광역통합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 재정권한을 내놓지 않으면서 ‘알아서 통합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북부와 지방이 연대해서 국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을 때 모두에게 이익인 방법이 있음에도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경기도만으로는 (경기북부 발전 추진이) 힘들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는 지역산업클러스터와 산업벨트 등 산업지구계획에 있어 컨트럴타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평화경제특구법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단순한 행정 분리가 아닌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의 중요성과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 대표는 경기북부지역의 생활권이 분절을 지적, 사회적 자본기반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치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조성하면서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 활동에 매진해 경기북부지역에 산업을 유치하고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9 19:02
사회 의협, 제주항공 추락사고에 "비통한 마음…수습 위해 협력"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고 수습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 불의의 사고에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전라남도의사회는 사태 수습을 위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인근 병원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처치와 전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구조작업에 헌신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에 충돌했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이날 4시 기준 124명으로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29 16:35
사회 제주항공 "탑승객, 유가족께 사과…원인 불문 책임 통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29일 김 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제주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제주항공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전사적 비상 대응 체제로 운영 중"이라며 "유가족 지원인력 구성했고 사상자와 가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항공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김 대표 주재로 비상회의를 가졌다. 임원들과 팀장급 직원들이 전원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해당 항공기의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은 15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이력은 없다. 고장 이력이 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수습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29 14:42
인천 인천∼백령 항로 대체 여객선 운항…‘보조금’ 갈등에 법정 다툼

인천 옹진군과 고려고속훼리㈜가 인천~백령 항로 운항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고려고속훼리 측이 옹진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열린 지난 20일 첫 공판에서 ‘보조금 지급 취소 청구’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앞서 군과 해당 선사는 지난해 4월 21일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 대체 투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신규 대형 차도선 도입 지연으로 예상되는 백령·대청·소청도 여객 수송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선사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452톤급 여객선인 '옹진훼미리호'를 우선 투입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는 500톤급 중고선을 40억 원 정도에 매입해 운항했다. 군은 약 6개월 간 발생한 운항 결손금으로 3000여 만 원의 보조금만 지급했으나 고려고속훼리는 약 6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
- 유지인 기자
- 2024-12-29 14:58
정치 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영장 청구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29일 소환에 불응하면서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 외 수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불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경우 지난 27일 구성을 완료했지만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근거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검찰이 사건을 넘겼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8일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전달받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9 13:23
경제 '오징어 게임' 컬래버에 빠진 유통가...연말 '오겜2' 마케팅 봇물

유통업계가 '오징어 게임' IP와의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를 통해 침체된 연말 분위기를 타개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킨다는 의지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대표적인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중 하나로 꼽힌다. 시즌1이 공개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출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이틀 만에 93개국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오징어 게임과 협업을 진행한 다수의 유통기업들은 협업 마케팅에 더욱 열을 올릴 전망이다. 먼저, 신세계백화점은 국내 백화점사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오징어 게임 마케팅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12일까지 강남점과..
- 이효정 기자
- 2024-12-29 14:53
경제 대형사 車보험 손해율 92% 돌파에...보험료 조정 '속도'

내년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 간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경기 악화를 고려해 보험료 동결을 압박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연속적인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이 급등했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조정 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폭설로 인해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4%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손해율은 82.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대형사 기준 82%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지난달까지..
- 고현솔 기자
- 2024-12-29 13:32
사회 무안공항 추락 여객기, '사고 은폐' 전력?…제주항공에 의혹 제기

29일 오전 무안국제항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다수의 사상자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락한 여객기에 사고 은폐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SNS에는 추락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지난 2022년 11월 22일 간사이 공항에서 엔진 고장을 겪은 HL8088 비행기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원본 게시글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2023년 4월 14일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는 제주항공 직원으로 추정된다. 게시글은 2022년 11월 22일 제주항공 7C1381편이 간사이 공항에서 이륙하고 한쪽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겪어 회항했으나 제주항공측이 이를 '버드 스크라이크로 위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성자는 "엔진 후방 일부가 떨어져나간 심각한 상태였으나 운항본부장이 버드 스크라이크로 엔진이 고장났다고 허위 처리와 은폐를 지시했다"며 "국토부에도 허위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언론 보도 역시 버드 스크라이크로 났다"고 밝혔다. 이어 "버드 스트라이크의 경우 현장사진을 첨부한 사내 공지가 항상 나오는데 간사이 사고만 없었다"며 "비공식조사 결과 비행 중 엔진부품의 이탈로 엔진에 심각한 손장이 난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엔진 자체 고장으로 보고하면 앞으로 비용절감에 차질이 생기고 국토부 집중조사와 안전지수가 깎여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이 있다"며 "안전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고 일침했다. 작성자는 제주항공을 '은폐와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타 항공사 출신의 운항본부장을 특히 비판하기도 했다. 2023년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제주항공 측은 은폐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29 13:10
경제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에 공식 사과…탑승자 가족 문의센터 운영

제주항공이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탑승자 가족을 위한 문의처가 함께 기재돼 예약번호 등을 통해 탑승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전사적인 비상회의체를 구성하고 사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7분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 2216편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탑승객은 한국인 173명과 태국인 2명 등 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2-29 13:05
사회 "대통령 지킬 것" 尹 지지율 급증에 결집한 보수층…탄핵 무산 우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후 보수층이 재집결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탄핵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본부)' 등의 탄핵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덕수궁 앞까지 인파가 가득 찰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주최 측은 약 300만 명이 참여(경찰 추산 3만5000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보수층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송시연(38) 씨는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탄핵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등은 저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오현(42) 씨는 "보수층 집회 참가 인원이 이번처럼 많았던 것은 처음"이라며 "탄핵 절차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보수층의 재집결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2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4%로 집계됐다. 지난 9일 17.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대본부 집회에 참여한 이동현(31) 씨는 "계엄 정당성에 대해선 왈가왈부가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중헌(75) 씨는 "탄핵을 남발하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보니 계엄 선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가 살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탄핵 절차와 특정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탄핵 여부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닌 법률적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라며 "포고령 작성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해산을 명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어서 탄핵 무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보수층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헌법을 무시한 만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에 불과하다"며 "보수층이 결집해도 법률적 요건을 따지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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