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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부통제 발목잡힌 한투증권, '1호 IMA' 물 건너가나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1호 사업자’ 자리를 두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회계 오류와 불완전판매 등 반복적인 내부통제 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 중으로 IMA 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으로, 이를 충족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12조 3338억 원)과 한국투자증권(9조 8853억 원) 두 곳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라이선스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성환 대표는 지난 4월 금융위원장 간담회에서 “연내 IMA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특히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발행어음 조달 잔액 한도를 거의 소진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IMA 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투자증권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회계 오류, 불완전판매, 민원 폭증 등으로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반복되며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에 오른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화환전 손익을 총액 기준으로 처리해 영업수익과 비용을 총 5조 7000억 원 과대 계상한 사실을 지난 3월 사업보고서 정정을 통해 공개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오류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함용일 부원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감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키움증권도 5281억 원 과대계상 건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한국투자증권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법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3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과 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시행사에 약 6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여전한 문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2020년 882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징계를 받았다. 이후에도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추가 제재가 내려졌다.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투자증권의 민원 접수 건수는 5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대형 증권사 평균(169건)의 세 배 수준이다. 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대부분으로, 과도한 영업이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은 ‘미흡’이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 1호 사업자는 시장 주도권 확보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금융당국이 연일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반복되는 리스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6-11 10:40
체육 홍명보호, 쿠웨이트 4-0 격파…16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패

홍명보호가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하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을 무패로 마치는 진기록을 썼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 10차전에서 쿠웨이트에 4-0 대승을 거뒀다. 지난 6일 이라크와 원정 경기서 2-0으로 승리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한국은 이날 골찬치를 벌이며 조 1위로 '본선행 티켓 경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이 5~6개 국가가 리그로 최종예선을 치르는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예선 무패'의 성적을 낸 것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반 초반부터 쿠웨이트를 압박한 한국은 좀처럼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11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설영우(즈베즈다)의 크로스를 배준호(스토크시티)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수를 맞고 오른쪽 골대를 때렸다. 이후 세트피스를 통해 쿠웨이트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0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전진우(전북 현대)의 헤더가 상대 알하제리의 몸을 맞고 굴절되며 자책골로 연결됐다. 1-0으로 리드를 잡고 후반전에 돌입한 한국은 6분 만에 추가골을 터뜨렸다.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침투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배준호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6월 중국과 2차 예선에서 득점한 후 1년 만에 나온 이강인의 A매치 골이다. 한국은 계속해서 쿠웨이트를 몰아쳤다. 후반 9분에는 오현규(헹크)가 오른발 터닝슛으로 자신의 A매치 4번째 골을 기록했고, 후반 27분에는 이재성(마인츠)의 왼발 슈팅이 쿠웨이트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편 손흥민(토트넘)은 후반 30분에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A매치 출전 횟수를 '134경기'로 늘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운재 베트남 대표팀 골키퍼 코치(133경기)를 제치고 우리나라 역대 대표 선수 최다 출전 부문 단독 3위로 올라섰다. 공동 선두인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홍 감독(이상 136경기)과 격차는 2경기로 좁혀졌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6-11 08:36
사회 학교폭력이 피해자 오해 탓?…잘못 적힌 '생기부', 구제 방안은 유명무실

지난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오류로 정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돼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행정심판 재결 거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기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A양은 지난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된 내용 중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는 문구가 부당하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양 측은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A양은 2022년 학폭 피해자 신분으로 교내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쳤다. 2023년 4월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A양의 생기부에는 이 같은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마치 따돌림이 아닌 피해 학생이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학교는 기재 근거 자료 제출에 대해 "졸업생의 기록은 보존이 어렵고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의 누가기록에 다른 아동의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기록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생기부를 작성한 담임교사 역시 출석이 아닌 사실확인서 및 의견서를 통해 "내용이 부족했지만 누가기록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누가기록은 생기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기록이다. 하지만 A양 사례처럼 기재 근거를 요구해도 교사가 퇴직했거나 학교가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담임교사의 기억과 의견서만으로 정정 요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해 작성된다. 교육당국이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서술형 간소화' 방침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A양 측은 "국민이 모두 교육전문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생기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와 더불어 학생의 권리구제에 관심조차 없는 일부 구성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11 06:00
인천 [단독]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에 직접 관여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이 인천지역 관공서·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도맡아 수주한 배우자 회사(경기신문 6월 9일자 1면 보도) 일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경기신문 최초 보도와 관련, 홍 국장은 “집 사람이 하와이에서 오래 살다 와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만 가끔 조언을 해준다. 회사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홍 국장은 배우자 회사를 대신해 정부 공모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회사 일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업체는 국방부 공모사업을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업체를 수소문했다. A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살펴보다 수주실적이 많은 홍 국장 배우자 회사를 알게 됐고, 대표 번호로 문의했다.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 직원은 대표와 얘기를 한 뒤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게 A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며 “컨소시엄에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부분을 맡을 회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모 신청서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대표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며 “회사 여건을 고려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협력업체로만 등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황당했다. 결국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또 “두세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천시 공무원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홍 국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는 물론, 군·구, 시 산하·출연·출자기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관광공사·인천글로벌캠퍼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문화예술회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대행 용역을 도맡았다. 특히 수의계약도 다수 있었고, 발주처 재량이 큰 제한입찰로 수주한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다. 홍 국장은 1급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 취지를 보면 해명은 궁색하다. 이해충돌발지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6-10 18:03
정치 李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 통화서 11월 경주 APEC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 간의 첫 정상 통화를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 이어 세 번째 정상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및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며 “두 정상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3대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 1명·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205명의 특검이 꾸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채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0 15:50
정치 김동연 “李 당선으로 ‘6·10 다시 민주주의’ 회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0민주항쟁기념일이자 6·10만세운동기념일인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정권교체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6월 도정열린회의를 주재하고 “6월 10일 오늘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926년 6·10만세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일제의 강점과 군부 독재 속 나라 위기를 극복한 주인공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겨울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국민께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줬다. 다시 민주주의는 올해 6·10민주항쟁기념식 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완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민주주의 완성은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 민주주의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도 “‘다시,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6-10 14:13
정치 李 정부 장·차관, 국민이 직접 뽑는다…‘진짜 일꾼 찾기’ 접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국민추천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추천 대상은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부터 장관급까지 폭넓게 상정됐으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국민과 함께 주권국민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
- 김한별 기자
- 2025-06-10 14:15
정치 염태영 “전세사기, 강력한 처벌 법제도 정비 필요…적극 검토”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수원 악성임대인 정 씨 일가 엄벌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염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와 관련 입법·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왔다. 염 의원은 “피해 회복은 더디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가해자의 책임 이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반복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피해자 눈높이에서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 달라”며 “전세사기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수원에서 발생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정 씨 일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 구성 ▲불법 단기임대 처벌 강화 ▲피해자 중심의 입증 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0 19:03
사회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 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했는데,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게 VIP 격노설의 뼈대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고, 직후 해병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0 17:44
정치 ‘대통령 재판중지법·방송3법’ 與 속도조절 野 맹비난

여야는 10일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계획을 일단 철회하고 법안 처리를 연기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데 비해 야당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맹비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으나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하며,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예상됐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하고 나선 것은 민생을 국정 우선순위에 두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처리 방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판중지법이 처리되면 현재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사건,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오늘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과방위 회의는 방송3법 개정안으로 시작할 뻔 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 법안 심사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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