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간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양 정상의 통화는 당초 취임 당일인 4일 혹은 늦어도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다소 예상보다 늦어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지난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가 이뤄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를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고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의 의료혜택 강화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많은 분의 노고 또한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고 했다.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예비역 육군 병장 김희태 씨 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도 직접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경기도는 선열들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와 평화를 더 크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틀 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그 위에 새롭게 문을 여는 대한민국의 재건에 앞장서겠다”며 “애국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했다. 또 “애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이라며 “흩어진 국민 마음을 합치는 단단한 매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재난 복구에 투입된 1021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참전명예수당도 지난 2023년 53% 증액에 이어 올해 50% 추가 증액했다. 이밖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도 독립유공자 8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회는 21대 대선 후 처음으로 5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온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3대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이들 특검법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민주당 주도로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됐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고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재가할 전망된다. 이날 표결에서 일부 친한(친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 당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안철수·배현진·김재섭·김소희·한지아),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6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이 각각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3대 특검법 모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성남분당갑)·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191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188인이 각각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직권남용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행위 등의 9가지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 10가지 사건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총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개 사건과 15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 방행행위 등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한편 국회는 3대 특검법 처리에 앞서 현행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5일 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 대형 건설 장비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이날 오후 10시 13분께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 세워져 있던 천공기(지반을 뚫는 대형 중장비)가 인근 아파트 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아파트 외벽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A동이다. 천공기는 아파트 8층부터 15층까지의 벽면에 기댄 채 쓰러졌고, 특히 최상층인 15층은 충격으로 인해 외벽 일부와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건설현장의 중장비가 아파트를 덮쳤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곧바로 비상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고, 주민 80명가량이 건물 밖으로 몸을 피했다. 용인시는 인근 복지센터 등을 임시 대피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한 뒤, 장비 15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현재는 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수습 이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천공기는 무게 70~80t급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DL건설 측은 “해당 장비는 지난 5월 31일 이후 작업 없이 현장에 대기 중이었다”며 “사고 당시 운용 중이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어서 사고 경위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해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DL건설이 시공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 신설 기타공사로,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틀째인 5일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선 후보등록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무리하게 교체하려 하다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물러나지 않고 대선을 치뤘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에 이어 임이자·최형두·최보윤 비상대책위원과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사의를 밝혔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며 일단 거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취와 관련해서 의원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밝혔다. 친한계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한 뒤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위원장이 바로 물러나면 권 원내대표가 후임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위원장 대행을 하고 후임 비대위원장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친한계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SNS에 “권성동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한다. 얼핏보면 대단한 살신성인인것 같다”며 “그런데 이건 사기극에 가깝다. 왜냐하면 김용태가 사퇴하면 후임 비대위원장을 권성동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전날 SNS에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몰락에 책임이 있는 분들도 정치적 선언이 필요하다. 이 난리통에도 잘못을 고백하는 실세가 하나 없다는 건 정말 참담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의총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선거운동 초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지난 5일 오후 4시 인천시청 앞 잔디마당. 뜨거운 태양이 내리죄는 뙤약볕 아래 휠체어를 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같은 뜻을 품고 자리에 모였다.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바라며 투쟁했던 박기연 열사의 19주기를 추모하고 정신을 이어받아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박 열사는 지난 1959년 5월 25일 출생으로 선천적으로 뇌병변을 갖고 태어났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난 2000년 서울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한 그였지만 노력의 결실을 보기도 전인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났다. 420인천공동투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열사정신 계승 투쟁 결의대회’를 주제로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활동지역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장애 등급제 폐지 및 당행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서권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박기연 열사의 투쟁 덕택에 오늘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의 권리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의 의지를 받아 시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열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인권 보장은 순히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닌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부 마지막에는 공연팀 ‘웃음소리’가 다양한 주제의 노래를 선보였다. 이어 2부에서는 ‘박기연열사 19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신영노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과 김성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이 단상에 올라 박 열사를 기리고 그의 행동을 예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언 이후 이들은 잔디광장 인근을 한바퀴 돈 다음 시청 앞에서 박 열사를 기리며 꽃을 바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불법·부정 의혹이 일고 있는 인천e음 사업과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섭(국힘·남동4) 의원은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e음에 대한 불법·부정 의혹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보다 2년 전인 2019년 인천시는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와 QR코드 인식기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 담당자가 계약 부서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코나이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시 감사를 통해 인천e음 플랫폼에 공유경제몰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시에 관계자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그보다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시는 행안부가 내린 부당이득 확인 시 환수조치 처분도 내부 감사 후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누가, 왜, 어떻게 썼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논하고 예산안을 다룰 수 있겠나”라며 “과거에 묻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자를 다시 짚어 처벌하고, 특혜 구조를 해체하고, 재발 방지책을 조례나 법으로서 법제화해야 한다”며 “시가 침묵하면 시의회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역에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보다 더 높은 득표율인 52.2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설정한 목표치를 조금 밑돌지만, 지난 대선과 달리 21대 대선에선 경기도 주요 격전지에서 선전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국 득표율은 49.42%이며, 경기도에서는 52.20%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85.87%)와 광주광역시(84.77%), 전북특별자치도(82.65%), 세종특별자치시(55.62%), 제주특별자치도(54.76%)에 이어 6번째로 높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선거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득표율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곳은 이 대통령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선 1171만 5343명에 달하는 경기도 선거인 중 929만 7448명(투표율 79.4%)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대통령은 482만 1148표를 얻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전국 득표수(1728만 7513표) 27.89%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만 김문수 후보와의 표 차이를 131만 6528표로 벌렸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이 설정한 목표치인 ‘득표율 55%, 150만 표 이상 승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지만, 당 내부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도내 판세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이번 대선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경기도에서 높은 득표수를 기록하는 등 이재명 정부 탄생에 민주당 경기도당이 한 축을 담당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이후 당내에서 여론 지형조사를 실시, 도내 판세를 상세하게 분석했고, 각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별로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이번 대선 앞서 만전을 기했다”며 “이같은 당원 맞춤 시스템을 갖췄기에 내년 지방선거도 민주당은 당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도내 험지의 표 차이가 크게는 16%가량 벌어졌다면, 이번 대선에선 그 차이를 10% 안팎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가평군·양평군·연천군·여주시·이천시·포천시 등 도농지역 6곳의 평균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20·21대 대선에서 각각 43.22%와 44.82%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농지역 6곳에서 평균 53.16%,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는 평균 47.58%를 보였다. 지난 대선에 비해 이 대통령의 도내 도농지역의 평균 득표율이 1.6%p 오르고, 보수정당 후보의 득표율은 약 6%p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경기도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며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도 민주당에겐 긍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국민의힘 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 어떤 방향으로 당이 재편되는지에 따라서 집권당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으로 자연스럽게 경기지역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은 경기북부 특례, 반도체 집중 투자가 특징이다. ◇경기북부, 낙후된 만큼 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낙후된 만큼 더 많은 성장세를 이룰 수 있고 대한민국 성장률에도 더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경기북부 지역 공약이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건의 받았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신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기준 GRDP가 1조 8795억 3200만 원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연천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관광특구·통일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다수 특례를 추진한다. 연천군의 경우 분도에 반대 기조인 김문수 낙선인조차 민선 4·5기 도지사 시절 비수도권으로 빼달라고 할 만큼 낙후된 지역이다. GRDP가 1조 7929억 6300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동두천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정비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산업 육성,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평화거점도시로 만든다. 접경지역인 두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업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이전·창업 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 특례로 기업유치가 수월해진다. ◇민선8기 道 제안, 시군 곳곳서 현실화 기대 파주에는 민선8기 경기도로부터 GTX 플러스 노선 지원으로 광역 철도망 구축 제안을 반영해 GTX-H 노선(문산~위례) 신설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제안도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지원 정책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대형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은 시흥시 배곧~정왕~월곶 일대를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민간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지원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요청은 수원시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로 실현된다. 이곳은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반도체 허브가 될 전망이다. 용인에도 K-반도체 과학기술 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기 남동부 혼잡도로 개선도 받아들여졌다. ◇국가균형발전, 경기도가 아쉬운 점은 이 대통령은 예컨대 ▲경기·충남(반도체) ▲대구(의료AI) ▲울산(수소) ▲전남(그린에너지) 등 지방 분산형 전략산업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바이오, AI, RE100 분야는 현재 경기도가 반도체와 함께 경쟁력 갖춰나가던 분야라서 관련 산업이 관외로 집중되면 아쉬울 수 있다. 또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인천에 위치한 매립지가 가까운 경기도로 옮겨올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산업연계 교통망으로 ‘통근러’ 도민 발길 개통 서울 출퇴근 직장인이 많은 경기도의 고질적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안양, 군포, 여주, 평택, 오산에서 서울까지 20~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도의 전략산업은 반도체인 만큼 교통망도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뻗을 전망이다. 우선 앞서 용인 K-반도체 벨트와 연계해 경기남부 반도체선을 조기 착공한다. 용인에서 출발해 안성을 중심으로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평택, 이천)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안성 동신산단)를 연결하는 반도체 철도 노선(평택~안성~부발)을 지원한다. 안성에는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화성-평택-안성-용인) 인프라 연계 교통망으로 반도체고속도로(화성~안성) 조기 건설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특정 지역에 몰아 투자하는 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했지만 이제는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