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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 협상’ 주장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잘못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7:29
정치 경찰, 2기갑여단장 등 입건…별동대 동원 의혹

경찰 특별수사단은 24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은 12·3 계엄 사태 당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번째 ‘햄버거 회동’을 진행했으며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소속 부대를 벗어나 대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노 전 사령관 주축으로 구성된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처장은 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수단은 알렸다. 한편 경찰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첫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선관위 장악 임무 관여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햄버거 회동’의 주축인 노 전 사령관을 24일 오전 내란 실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4 14:10
정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30일 선임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의원을 추인했다. 12·3 계엄 사태 여파로 한동훈 전 당대표가 책임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지명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수도권 5선으로 실력·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당정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왔고 법조인과 외교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의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책임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959년 서울 출생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는 배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5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1989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정치권에는 2002년 한나라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으로 입문했다. 영등포을 지역에서 16·17·18대 국회의원을, 용산에서 21·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친윤계 인물로도 꼽힌다.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절차들이 남아 있다. 다 마친 다음에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1:39
사회 '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원안 가결…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부당성 제기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이 제38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4일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요구로 제389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임시회에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이재식 시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건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는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며 "123만 수원시민과 5천만 국민의 염원인 윤 대통령 탄핵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진행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된 해당 안건은 의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시회가 끝난 뒤 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89회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024년도 시의회 회기운영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총 회의 일수 100일을 초과한 상황"이라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의 일수는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했다"며 "이는 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의원은 "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하는 헌법 기관"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탄핵 재판 인용 촉구를 결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24 11:38
사회 尹 계엄이 불러온 불씨…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재점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 각계각층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학교 교육 현장 역시 크고 작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그간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유로 보장되지 않았던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여부가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는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이 금지되며 근무시간 외에도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의 특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정치와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쟁은 수차례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한 포털사이트의 맘카페에는 "6학년 자녀의 교실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시청하고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등 생각하는 문제를 내줬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한 중등교사 A씨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직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밤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였다"며 "'비상 상황이라 계엄이 선포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 골라 쩔쩔 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계엄이 정확히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지도하고 싶지만 정치적 중립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스럽다"며 "민원이 들어올까 계엄 관련 얘기는 답변 자체를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불성립 이후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왜 지금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는 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는지' 등의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교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는 것은 정치기본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부터는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며 18세부터는 투표권이 보장된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이유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라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중립을 핑계로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학교가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환 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용인지역 학부모 B씨(39)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아이들이 SNS,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지식을 얻는 것보다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안심"이라며 학교가 민주시민 양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1곳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24 06:00
정치 ‘체포조 의혹’ VS ‘국무회의 하자’…갈라지는 검·경 수사방향

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향이 갈라지면서 어느 쪽이 먼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조 구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반면 경찰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계엄 사전 모의 등에 주목하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먼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던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구성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추후 사건 재수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경우 최종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구속하며 계엄군 관계자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여 방첩사령관의 경우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계엄 당시 정황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결정 이후인 지난 19일에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경찰의 ‘체포조 운용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경우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실체적 하자와 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찾고 있다. 아울러 계엄 사전 모의 등 혐의로 구속 중인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에서 계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글귀가 담긴 수첩을 확보하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서 여러 번 등장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해 그와 ‘햄버거 회동’을 한 군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20:00
인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대상 노선 공개…7개 노선 반영

인천 도시철도망의 미래를 이끌어갈 노선이 공개됐다. 인천시는 23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123.43㎞에 달하는 대상 노선 7개와 19.29㎞에 달하는 후보 노선 2개가 담겼다. 계획에 반영된 대상 노선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이다. 먼저 인천 순환3호선은 인천1호선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신포~동인천~청라국제도시~왕길을 거쳐 검단호수공원으로 연결된다. 사업비는 3조 2179억 원으로, 노선 연장은 34.64㎞에 달한다.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선정·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편익값(B/C)값이 0.7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천 순환3호선은 0.80으로..
- 박지현 기자
- 2024-12-23 18:16
정치 윤석열 측 “대통령 신분이니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형사 사건 대응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조차 마무리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인 ‘시간 끌기’ 지적이 제기 됐는데,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3 18:27
정치 여야, 26·31일 본회의 합의...野 27·30일 내달 2·3일 추가 본회의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국정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이하 국정협의체)도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과 30일(안건 심의), 다음 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 추가를 단독으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6일과 31일 본회의 일정과 국정협의체 26일 출범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확정했고), 국정협의체는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 의제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가동해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국정협의체 날짜는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에 대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 본회의 일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며 27·30일, 다음 달 2·3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이에 비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로 (본회의로) 여는 것은 (우 의장께서) 양당 수석이 협의하라고 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본회의에 협조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실시 등을 위해 27일·30일(안건 심의), 다음 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을 추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곧바로 발의해 오후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 추가 의결된 국회 본회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3 17:06
인천 유정복 시장, 경기침체 속 인천 남동구 기업·소상공인 찾아 ‘민생 현장 점검’

침체된 경기에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생 안정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인천시는 23일 유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과 구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산단 내 근로자 이승재 ㈜핌스 대리는 유 시장과의 대화에서 “(우리 기업이) 평년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내수화 정책으로 이전보다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말했다. 교통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8월 기준 남동산단 입주기업은 7800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찾아보기 힘들고, 주차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 결국 인도까지 차량이 침범한 상황이다. 남동산단의 주차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공모 사업 등에 도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소상공인들은 좀처럼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매출이 적은 상인분들께서 고충을 토로하며 대출 받으시는 일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은 경영·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0일 125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비상경제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밸류업 특례보증과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조기 시행한다. 비대면 보증 비율도 70%까지 확대해 신용보증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2-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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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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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2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