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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韓 권한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평가 대조

여야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지켜볼지를 놓고 의총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SNS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시키겠다고 민주당이 위협하던 상황이기에 (한 권한대행이) 용기 있게 원칙을 지켰다고 본다”며 6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며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9 17:29
정치 윤 대통령 측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와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상히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다는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실관계나 증거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9 16:08
인천 알맹이 빠진 '송도유원지 르네상스'…경자구역 지정 철회, 복합단지로

인천시가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철회하고 복합단지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부영의 노른자 땅은 개발계획에서 빠졌다. 황효진 시 글로벌정무부시장은 19일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중점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송도유원지 일대 2.6㎢를 8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높은 조성원가에 따른 사업성 부족 우려 탓이다. 그런데 송도유원지 일대 한가운데 92만 6000㎡에 달하는 땅 소유주인 ㈜부영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는 알맹이가 없는 실정이다. 시는 부영이 소유한 도시개발 사업 지역과 테마파크 부지 두 곳의 용도를 교환하고, 교환한 테마파크 부지를 시와 공동개발 하되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
- 유정희 기자
- 2024-12-19 17:13
정치 이재명, 상법 토론회 열고 ‘공정시장 구축’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을 맡아 재계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살피며 공정한 시장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토론 내용도 추후 최종 상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자본 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토론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갔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주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때문에 충돌한다”며 “그게 논쟁의 출발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장’을 탈출하는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는 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기업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중심적 역할을 한 후 그에 따른 과실을 주주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 측인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오기형 의원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의사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 7인이, 재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는 물론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온오프라인 명행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이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추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5:44
인천 말도 탈도 많은 ‘용현학익 2-2블록 2구역’…이번엔 부도

말도, 탈도 많았던 용현·학익 2-2블록 2구역 사업이 또 다른 위기와 맞닥뜨렸다.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자인데, 조합의 중심인 부동산 개발사 ㈜원마운트가 부도났다. 계획대로 2027년 말까지 사업을 끝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마운트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와 ㈜원마운트 사장이 같은 인물이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결국 용현·학익 2-2블록 2구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진동력을 얻긴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행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입장이다.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원마운트가 지분 몇 개만 가졌을 뿐 직접적으로 관련은 내가 알기론 없다”며 “현재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PF 대출이 잘 안되니깐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PF가 되면 보상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원래 내년 중반에 착공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용현·학익 2-2블록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뉜다. 임시도로가 그 기준이 됐다. 1구역(9만 7932㎡)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아이월드가, 2구역(3만 253㎡)은 환지방식으로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자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용현·학익 2-2블록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해 개발하는 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권고사항으로 1·2구역 동시 착공 등을 걸었다. 당시 원주민들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분리개발에 반대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다. 1구역은 올해 7월 첫 삽을 떴다. 가림막을 두르고 철거·터파기 초기 공정을 진행했고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반면 2구역은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2027년 말 공사 완료가 목표지만 현시점에서 정상 추진을 장담하긴 힘들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는 조합으로 돼있다. 조합이 원마운트랑 어떤 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시행자는 조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실시인가단계에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연기 내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고 일단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2-19 17:23
사회 [르포] "10년도 넘었어요" 폭설과 함께 온 겨울...수원역 노숙인 여전

"추워도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돌아가고 싶진 않네요" 겨울의 차가운 밤공기가 연신 부는 18일 수원역에서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도 추위에 몸을 떠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주머니에 넣고 몸을 잔뜩 움츠렸다. 몇몇 시민들은 최대한 찬 바람을 막으려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길거리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나무 의자와 보도블럭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숙인들도 있었다. 수원역 정문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로 향한 이들도 있었지만 몇몇은 삼삼오오 모여 대패삼겹살과 소주로 그들만의 저녁 밥상을 차리기도 했다. 이후 저녁을 마친 이들은 잠을 청하기 위해 이불을 가득 쌓은 텐트 안에서 몸을 녹였다.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 둘 모은 종이박스로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추위를 피했다. 식사를 하던 노숙인 A씨는 "노숙 생활을 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은 안 난다"며 "사업이 망해 빚을 지고 길거리에 나왔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비닐봉투에 담은 핫팩을 전달하자 "비닐봉투를 잘 때 발에 두르면 따뜻하다"며 그들만의 겨울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종이박스 더미에서 쉬고 있던 노숙인 B씨도 "여기에 온 지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다"며 "겨울은 많이 춥고 배고플 때도 많지만 노숙 생활이 더 편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때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던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것이다. 올 겨울에는 영하 18도의 '역대급 한파'가 예고되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동사 등으로 변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노숙인을 위해 숙식을 해결할 주택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등 지원책이 있음에도 노숙인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떨며 노숙을 선택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동현 수원다시서기노숙인지원센터 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을 당시 각종 치료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노숙인들이 동사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에서 큰 고난을 겪은 결과 본인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며 "따뜻한 생활 공간을 지원해도 공동 생활의 규칙을 거부하는 등 통제를 싫어해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숙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약 10년 동안 노숙인 지원을 실시한 결과 약 127명이 사회에 복귀했다"며 "심리 치료를 진행해 희망을 전달한 후 직업을 갖고 지원받은 임대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9 14:09
경제 "금융위가 카드산업 몰락시켜"…금융권 노조, 카드수수료 개편 반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 노동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편안을 '양두구육(羊頭狗肉)',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의 몫이 돼 내수 부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산업 몰락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은 양두구육의 표본"이라며 "내수 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흔들 본격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 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p) 낮추고, 연매출 30억~1000억 원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동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대출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대손비용과 건전성 부담이 늘어나 카드산업의 존립이 흔들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외쳤지만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 96%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 매출 10억 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카드 수수료는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 수익성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제도"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내수 부진을 만들어놓고 민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맞냐"고 비판했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처장은 "카드사는 국민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17년동안 꾸준히 수수료를 내려왔고 본업이 아니라 대출과 같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메우며 버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카드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뒤흔들며 기형적인 구조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연매출이 수십억~1000억 원에 달하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는 이번 개편안은 영세·중소 가맹점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과도 거리가 먼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신재현 사무금융노조 롯데카드지부장은 "2012년부터 금융위의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지금까지 3조 4000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인하됐음에도 금융위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며 "연매출 30억 원이면 한 달에 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뜻인데, 이들을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자 카드 노동자의 목숨줄인 수수료를 계속 인하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것이 금융위가 할 일이냐"며 "그럴거면 카드산업을 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 국민이 활용하는 카드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수료가 줄어들면) 회사는 당연히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서비스 축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0년, 5년 전과 비교하면 고객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완전히 다르다"며 "일반 서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고 이는 내수 부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19 14:48
경제 환율 '비상'에 금융권 부담 던다…자본 규제 완화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으며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등 금융권의 자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금융사의 자본여력을 키워 민간 자금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권 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올해 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또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낮춘다.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의 매입약정금액은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업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도 완화한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은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바꾼다. 구체적으로 현재 자본시장법 이외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펀드는 펀드 전체를 주식으로 취급해 높은 위험가중치(4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채권 20~150%, 주식 100~400%, 부동산 20~150% 등 자산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시장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비금융 지주회사의 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도 개선한다. 비금융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조처에 대해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통해 확충한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19 14:50
인천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운영세칙 ‘전격 합의’

이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과 교직단체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교육감 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 진상조사위는 교직단체 5명·유족 측 2명·교육청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 운영세칙 관련 합의를 마쳐 진상조사위가 본격 가동된다. 진상조사위에서 정한 조사의 방향과 범위 안에서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4차 진상조사위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사반원을 확정하고 조사 방향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체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순직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인천교육,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2-19 15:12
정치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검찰 송치…경찰 마지막 조사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현재 마지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긴급체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병원 조사는)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경우 이날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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