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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 의장·野,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내란 특검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며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한 대행은 말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속내는 내란 연장을 꿈꾸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다.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3 15:30
사회 '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규탄 집회 진행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가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결의안' 부결을 규탄하며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국민의힘은 내란사태 부역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결의안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협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인용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전당인 지방의회 의원조차 내란사태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이..
- 장진 기자
- 2024-12-23 13:40
인천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주호 교육부총리 만나…“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촉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만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예산 지원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특수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20년 6223명에서 올해 8161명으로 31% 늘었다. 반면 특수교사 정원은 2020년 1036명에서 올해 1187명으로 14.5% 증가에 그쳤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내년 공립학교 기준 인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5998명이다. 150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특수교사 정원은 내년에도 1236명에 그쳤다. 기간제 특수..
- 김민지 기자
- 2024-12-23 16:53
경제 은행권, 소상공인 25만 명 이자부담 줄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연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지속 가능한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초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후속 조치로, 12월 초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결과다. 은행권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체 우려 차주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119Plus’를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만기 연장 등..
- 고현솔 기자
- 2024-12-23 14:24
정치 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영장 청구되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의 이번 출석 요구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보낸 ‘최후통첩’이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아 소환 조사는 불발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석요구서 발송 주체인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공수처와 저희(경찰)가 조율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2에 의하면 죄를 범했다 의심할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 처벌을 감내하고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와 검찰의 출석 요구도 불응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6:48
정치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절차 대통령에 준해야”…‘가결 정족수 200석 이상’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면서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 김재민 기자
- 2024-12-23 10:58
정치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치권 2차 충돌...연말 정국 요동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 거부권 행사한 점을 감안해 연속성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초점은 ‘내란 특검법’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란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특히 야당은 특검을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당측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하고 차라리 탄핵을 당하는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거나 탄핵을 당할 경우 후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이어진다”며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는 6인으로 심리와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야당측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모르겠지만 ‘내란 특검법’은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2 20:00
지역 경기지역 지자체, 올 겨울 역대급 한파 대비 '분주'

경기지역 각 지자체가 올 겨울 예고된 '역대급 한파' 대비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대설예보 시 '제설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한다. 또 수원시 한파종합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 각 부서별 한파 대책을 마련했다. 노숙인, 돌봄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당, 도서관 등 한파쉼터 518개소와 응급대피소 4개소를 정비하고 방한물품을 배부한다. 한파쉼터는 각 시설별 운영시간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시 상황판단회의를 운영한 뒤 비상근무를 결정한다. 비상근무가 결정된 후 시는 상황총괄반·시설복구반·농축산물대책반·건강관리지원반 등 4개반과 5개쉼터를 T/F팀에 구성하게 된다. 부천시는 시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동파 대비 상수도 시설물 종합상황실 운영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 및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13개 부서로 한파대응 합동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T/F팀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및 모니터링, 계량기·상수도 동파 방지 대책 시행, 한파취약계층 집중관리대책, 한파쉼터 및 한파저감시설 운영 등 대책에 나선다.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기상상황에 사전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사고수습 체계를 유지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개 협업 기능반으로 구성되며, 재난 예방대책과 응급·복구대책,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을 맡는다. 김포시는 한파를 대비해 은행, 편의점, 상가 등에 ‘누구나 잠깐 한파 쉼터’ 25개소를 마련하고, 핫팩 1만개를 비치할 방침이다. 또 온기텐트 26개, 온열의자 72개, 밀폐형쉘터 13개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파주시는 T/F팀 구성과 함께 지역 특성상 어민피해 대책반과 읍면동반이 추가로 구성된다. 어민피해 대책반에서는 한파로 인한 유빙으로 양식장 피해현황과 어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읍면동반은 한파쉼터 점검 및 관리업무를 하게 된다. 양주시는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고려해 읍면동 근무체제 확립, 취약계층 관리, 상수도 동파대비, 농업비닐하우스 관리, 농작물 피해 중점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버스정류장 방풍시설 50개, 온열의자 25개소 설치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게 된다. 용인시도 한파 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한파 대비 농작물 및 축산 피해 최소화 대책 ▲계량기, 수도관 등 급수시설 동파대책 ▲노숙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안전대책 강구 ▲노인돌봄서비스 및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한파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위기경보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주의·경계 단계에서는 초기대응 T/F팀이 합동 전담팀을 가동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 경기신문 = 지역종합 ]
- 지역종합
- 2024-12-23 14:29
경제 2024년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 외침 속 격변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강화, 금리 인하라는 삼박자가 맞물리며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의 신호탄이자 시장 판도를 뒤흔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의 물꼬 정부는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핵심 내용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선안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이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소 2~3년..
- 오다경 기자
- 2024-12-23 08:09
정치 경기도의회 의석수 변동 불가피…경기의정 새국면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도지사와 의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의회 여야는 올해 하반기에만 후반기 원구성(6~7월), 연말 의사일정 합의(11~12월)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여기에 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77석을 보유하며 자당 의장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데 반해 지난달 동수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탄핵안)을 제출하며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공동 1당’ 지위가 위태로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2석의 개혁신당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근 중앙정치 못지않게 지방의회에서도 정치 대결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제3정당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22 20: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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