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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무처장 갈등’ 푼 경기도의회…연내 예산안 매듭짓기로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사무처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임시회 개회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집행부 예산안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 의장과 김 대표는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난 18일 이 사안을 두고 의사일정 회의 중 충돌하며 다음 날(19일) 아무런 안건 상정 없이 본회의를 치르는 일이 불거졌다. 19일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안건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105건이다. 본회의 산회 등으로 정례회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해 도의회는 이들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경과 등을 따져본 뒤 구체적인 임시회 개회 일정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현재 소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로 충분히 연내 집행부 예산안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무처장 거취로 도의회 내부 갈등이 일었던 만큼 이같은 문제를 매듭짓지 않을 경우 향후 의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합의와 별개로 도와 민주당에 사무처장 해임에 이어 ‘도의회 정원 확대’, ‘도 협치수석 사퇴’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재진들에 “예산안 등 안건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도의회 정원 확대, 의회 사무처장 사퇴, 도 협치수석 사퇴 등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도민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의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20 16:38
정치 원유철 “‘창조적 한미 동맹관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가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주관하는 용산포럼에서 ‘트럼프2기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원 전 대표는 2016년 12월 트럼프1기 출범직전 당시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미 상하원 의회지도자 접견, 싱크탱크 방문 등을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한미간 현안이었던 북핵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온 경험을 설명하며 트럼프2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했다. 2016년 12월 트럼프1기와 트럼프2기 출범을 앞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한미 양국간 현안은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은 트럼프1기 출범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고(2016년 12월 9일) 현재는 윤..
- 김재민 기자
- 2024-12-21 09:40
정치 ‘거부권 발동’ 한덕수, 민주당 돕는 대의 그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헌법 정신’, ‘국가의 미래’를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일각에선 이날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여당은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해야 하지만 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재판관 임명은 서둘러야 하지만 거부권은 대행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이다. 당리당략을 재는 대치에 거부권, 임명권 모두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일부만 행사하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등 자리에서 국회와 소통, 여야정 협력, 국익,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헌법과 법률대로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어느 한쪽에만 선을 긋는 모양새는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약속대로 양측 모두와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거부권과 임명권 둘 다 행사하거나 둘 다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현 시점 이후로 임명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현재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날 거부된 법안은 재발의하면 되지만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쌍방 방패’를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일단’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던 부분 때문에 위법 논란이 있다. (관련기사: 2024.12.10. 한덕수 “국정 공백 없게 혼신”…‘위법’ 국무회의 주재) 다만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후순위 권한대행들도 줄줄이 탄핵소추하는 ‘난장판’은 정해진 수순이다. 헌재는 가장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기조고, 국정공백은 야당들이 협력해 메운다고 하면 된다. 일부 여론 악화는 있겠지만 대선으로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궁지에 몰릴 경우 야당 입장에선 못할 것이 없다. 한 권한대행도 이런 상황이 예측 불가하지 않은 바, ‘적극 행정’ 일환으로써 이날 거부권 행사가 추후 임명권 행사를 위한 행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가 서두른다고 해도 6인 결정에 논란이 일 여지가 있고 예상보다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재판관을 임명, 보다 안정적인 파면을 돕기 위한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도 작은 것(법안 시행)을 포기하고 큰 것(윤 대통령 파면)을 취하기 위해 이날 거부권 사유를 인정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9 16:18
경제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③] 브랜드·지역성 꾹꾹 담은 이름… 실용성은 ‘쏙’ 빠졌다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넘어, 경기도 아파트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특징을 발굴해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기도 내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유난히 길어져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은 무려 25자에 달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브랜드, 지역,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총망라된 이 긴 이름은 아파트 작명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긴 아파트 이름을 가진 단지들을 소개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왜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어지는지, 긴 이름이 주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긴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아파트 이름이 점차 길어지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긴 이름 속에는 건설사의 고급화 전략과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작명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긴 아파트는 광주에 위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대방엘리움로얄카운티 1차’로, 이름의 길이가 무려 25자에 달한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명과 건설사 브랜드명,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단어들이 포함되면서 이러한 길이를 기록했다. 아파트 이름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 조사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990년대 아파트 이름의 평균 길이는 4.2자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6.1자로 늘었고, 2019년에는 평균 9.84자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사들이 아파트의 고급스러움을 부각하기 위해 ‘더’, ‘스카이’, ‘리버뷰’, ‘파크’ 같은 단어를 활용하고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경기도 긴 이름 아파트 TOP 3 이러한 작명 트렌드는 경기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기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아파트는 ‘동탄시범다온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로 19자에 달한다. 이 단지는 월드건설산업과 반도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한 대규모 아파트로, 지역명과 건설사의 브랜드명을 모두 담아냈다. 2007년 5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18개 동, 1473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2004년 분양 당시 평당 분양가는 3.3㎡당 728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약 3배 상승한 25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 반도건설은 이 단지를 시작으로 동탄신도시에서 약 1만 2000가구를 공급하며 급성장하기도 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곳은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이다. 이 아파트 역시 이름의 길이가 19자에 달한다. 2010년 7월 입주한 이 단지는 97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월드건설과 동양메이저건설이 함께 시공했다. 3위는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증포3지구 대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로 18자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준공됐으며, 대원건설의 브랜드인 ‘대원 칸타빌’과 함께 이천 최초로 룸테라스를 도입한 점을 강조하며 ‘더 테라스’라는 이름이 추가됐다.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303세대 규모로 이루어진 이 단지는 전용 84㎡ 단일 타입으로 설계됐으며, 실용적인 공간 활용성과 고급스러운 룸테라스 디자인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길어진 이름, 소비자 불편 초래 긴 아파트 이름은 지역성과 브랜드 정체성 강조하기 위한 건설사의 의도가 담겨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주소 작성 시 길고 복잡한 이름을 적는 데 불편함을 느끼며, 일상적인 대화나 위치 설명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신혼부부 최 모 씨(34)는 “요즘 아파트 이름은 길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는 건 알겠지만, 막상 이름만으로는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름이 기억하기도 쉽고, 실용성도 높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 모 씨(31)는 “특히 지역 이름이 포함된 경우 이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명을 제외하고 건설사 이름과 브랜드만 남기는 방식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이름 작명이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성을 갖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긴 이름은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지만, 지나치게 길어지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하고 명료한 이름이 소비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브랜드 가치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되, 주민들의 실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작명 방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설사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작명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어진 아파트 이름은 고급스러움과 지역 특성을 담으려는 건설사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실용적이고 간결한 작명 방식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2-20 06:00
사회 '강남역 살인사건'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선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20 13:17
정치 여야, ‘韓 권한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평가 대조

여야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지켜볼지를 놓고 의총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SNS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시키겠다고 민주당이 위협하던 상황이기에 (한 권한대행이) 용기 있게 원칙을 지켰다고 본다”며 6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며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9 17:29
정치 윤 대통령 측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와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상히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다는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실관계나 증거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9 16:08
인천 알맹이 빠진 '송도유원지 르네상스'…경자구역 지정 철회, 복합단지로

인천시가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철회하고 복합단지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부영의 노른자 땅은 개발계획에서 빠졌다. 황효진 시 글로벌정무부시장은 19일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중점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송도유원지 일대 2.6㎢를 8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높은 조성원가에 따른 사업성 부족 우려 탓이다. 그런데 송도유원지 일대 한가운데 92만 6000㎡에 달하는 땅 소유주인 ㈜부영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는 알맹이가 없는 실정이다. 시는 부영이 소유한 도시개발 사업 지역과 테마파크 부지 두 곳의 용도를 교환하고, 교환한 테마파크 부지를 시와 공동개발 하되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
- 유정희 기자
- 2024-12-19 17:13
정치 이재명, 상법 토론회 열고 ‘공정시장 구축’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을 맡아 재계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살피며 공정한 시장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토론 내용도 추후 최종 상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자본 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토론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갔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주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때문에 충돌한다”며 “그게 논쟁의 출발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장’을 탈출하는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는 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기업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중심적 역할을 한 후 그에 따른 과실을 주주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 측인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오기형 의원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의사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 7인이, 재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는 물론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온오프라인 명행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이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추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5:44
인천 말도 탈도 많은 ‘용현학익 2-2블록 2구역’…이번엔 부도

말도, 탈도 많았던 용현·학익 2-2블록 2구역 사업이 또 다른 위기와 맞닥뜨렸다.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자인데, 조합의 중심인 부동산 개발사 ㈜원마운트가 부도났다. 계획대로 2027년 말까지 사업을 끝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마운트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와 ㈜원마운트 사장이 같은 인물이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결국 용현·학익 2-2블록 2구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진동력을 얻긴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행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입장이다.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원마운트가 지분 몇 개만 가졌을 뿐 직접적으로 관련은 내가 알기론 없다”며 “현재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PF 대출이 잘 안되니깐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PF가 되면 보상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원래 내년 중반에 착공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용현·학익 2-2블록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뉜다. 임시도로가 그 기준이 됐다. 1구역(9만 7932㎡)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아이월드가, 2구역(3만 253㎡)은 환지방식으로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자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용현·학익 2-2블록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해 개발하는 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권고사항으로 1·2구역 동시 착공 등을 걸었다. 당시 원주민들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분리개발에 반대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다. 1구역은 올해 7월 첫 삽을 떴다. 가림막을 두르고 철거·터파기 초기 공정을 진행했고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반면 2구역은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2027년 말 공사 완료가 목표지만 현시점에서 정상 추진을 장담하긴 힘들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는 조합으로 돼있다. 조합이 원마운트랑 어떤 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시행자는 조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실시인가단계에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연기 내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고 일단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2-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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