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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집인데 못 들어간다”…전세퇴거대출 막힌 집주인들 ‘패닉’

금융당국이 지난 6월 27일 기습 발표한 대출 규제로 전세 시장이 한 달 넘게 혼란에 빠졌다. 특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퇴거대출’이 막히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살려던 집주인들까지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성동구에서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해 줄곧 임대를 줬던 A씨는 올 하반기 계약 만료 후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초, 임차인에게 5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퇴거대출을 신청했다가 “1억 원밖에 안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다주택자라는 이유에서였다. 퇴거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이를 마련해주는 대출이다. 하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금융당국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같은 항목에 포함된 퇴거대출도 한도가 일괄적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원룸 보증금도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 이어졌다. 은행들 역시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보수적으로 대응했다. 5억 원 보증금이 걸린 A씨 같은 사례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임차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유권해석을 내놨다. “6월 28일 이전 계약이라면 1억원 초과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7월 말부터 1억 원 이상 퇴거대출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A씨 역시 전세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하다. 1억 원을 넘는 퇴거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 후 한 달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 사이 다른 임대차 계약은 불가하다. 새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 보호 조치가 필수다. 전세금을 줄여 받은 경우 차액만큼만 대출 가능하며, 받은 보증금은 반드시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내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공통적으로는 ‘자력 상환 불가’ 요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은행은 임대인의 여유자금을 심사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약정서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다. 약정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된다. 전세퇴거대출과 함께 논란이 컸던 또 다른 분야는 ‘이주비 대출’이다.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이나, 기존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가진 다주택자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련 청원에 수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조정에 나섰다. 1+1 분양의 경우, 준공 후 3년이 지나고 주택 한 채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최대 6억 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권 보유자는 새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한편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대신 받고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이 별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최대 11억 원까지 이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 한도 자체를 상향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 대출은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며 “원칙적인 방향에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03 15:25
인천 만장 앞둔 ‘인천가족공원’…3단계 사업 속도 낸다

인천 도심 속 유일한 종합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이 만장을 앞두고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봉안당 등을 추가 확보하는 3-2단계 착공과 함께 나머지 3-3단계 및 3-4·5단계 진행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인천가족공원에는 봉안당(납골당) 15만 8000기와 자연장지 11만 8000기를 설치하는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묘지 부족 해소 등 시설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곳 전체 봉안당은 14만 1000여기에 달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잔여 기수는 5800기에 불과하다. 포화율만 95.8%에 이른다. 해마다 여유용량도 줄어들자 대비가 시급해졌다. 3-1단계의 경우, 이미 지난 2021년 봉안당 3만 5000기와 자연장지 1만 4000기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봉안당 2만 3000기 등을 확보하는 3-2단계는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었다가 행정절차 등 문제로 지연된 바 있다. 시는 최근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했고, 이번달 내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긴급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3-3단계 사업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연면적 9만 4000㎡ 규모에 6만기의 봉안당과 47면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 후 현재는 관련 용역 준비 중이다. 지난달 공개된 ‘3-3단계 봉안당 건립 건축기획 용역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용역 기간은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봉안당 4만기와 자연장지 8만기 등 설치를 계획하는 3-4·5단계 사업도 사전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용역 완료시점은 내년 6월이 목표다. 공원 내 산분장지로 적당한 부분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로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시 관계자는 “(포화율이 95%지만) 자연장으로도 넘어가는 추세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자체가 2만 개 정도 돼서 문제는 없다”며 “만장에 대비하는 3단계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03 15:06
인천 인천시, 관세 타결 발맞춰 수출 기업 지원…‘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인천시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발맞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3일 시에 따르면 15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더해 최대 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대미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최소화한다. 앞서 지난 4월 미국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었다. 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했다.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해 왔다. 이어 5~6월에는 시중은행과 협업해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3100억 원을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특히 지난달 14일부터는 15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대미 수출기업과 관련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다. 이번달 1일까지는 기업 47곳에 모두 232억 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25% 상호관세 부과는 피했지만, 수출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시가 나서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달에는 프랑스·호주 등 10개국 구매자를 인천으로 초청해 지역기업 100개 사와 수출상담회를 연다. 피해가 우려되는 뷰티·식품 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인도 등에서의 수출상담회 및 해외 전시회 참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위험도가 높아진 기업들이 안전히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과 수출보험 등 관련 금융 지원도 확대 검토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상 타결이 인천의 수출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 분석한 뒤 정책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제 및 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03 12:51
사회 다가온 여름휴가에 여권 수요 증가…여권민원실은 시청에 없다고?

피서 절정기를 맞아 여름휴가를 떠나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재발급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원시민들은 여권민원실의 위치를 시청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자체 여권민원실은 시청이나 구청 등에 위치해 있지만 수원시의 경우 시청·구청이 아닌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해 있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우만동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 제7주차장에 위치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 여권민원실의 경우 지난 2020년 7월 20일 경기도의 여권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도 여권민원실을 새단장해 시 여권민원실로 활용하면서 문을 열었다. 당일 긴급여권 발급 및 구 여권번호 기재 등 광역여권사무도 함께 이관돼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여권 창구를 증설, 민원인 대기실을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 여권민원실은 기존 광역여권사무도 이관되면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여권민원실 중 여권 발급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인접한 용인·화성시의 경우 여권민원실이 각 구청이나 시청에 위치해 있지만 시 여권민원실은 해당하지 않아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시 여권민원실의 위치를 옮기기 위한 장소는 마땅치 않다. 현재 공사 중인 수원시의회 신청사 완공 시 시의회가 이전되며 기존 의회 공간이 대안으로 구상되기도 했지만 여권민원실을 제외하고 외부에 임차를 두고 운영되는 실·국 등으로 불투명하다. 시에 따르면 현재 여권민원실의 경우 광역여권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규모가 큰데 본청 내부에는 이를 수용할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지만 본청 주차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용편의성을 고려하면 본청 이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너 홍보 및 전화번호·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치를 혼동하거나 불편을 겪는 민원인분들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민원실의 위치, 전화번호 등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민원실 이전은) 본청의 경우에도 공간이 부족하고 광역여권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여권민원실의 규모도 큰 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03 13:34
경제 "외형 줄었지만 이익으로 방어"…대형 건설사 상반기 ‘선방’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 안정과 철저한 원가 관리, 대형 주택사업 정산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실적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0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 7996억 원으로 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6.3%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p)나 올랐다. 특히 2분기에는 영업이익 1262억 원을 기록하며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1000억 원대를 회복했다. DL이앤씨 측은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주한 것이 효과를 냈다”며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분기 원가율은 87.3%로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주택 부문 원가율은 87.2%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개선됐다.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매출 4조 3500억 원, 영업이익 2335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3% 늘었다. 영업이익률도 5.4%로 1.3%p 상승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수 감소로 외형은 축소됐지만, 준공 현장 증가와 주택건축 부문 수익성 개선이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상반기 매출 15조1763억 원, 영업이익 430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2% 늘었다. 수익성이 낮은 수주를 줄이고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광명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주요 주택사업의 정산 효과를 누렸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2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자잿값 안정세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과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상반기 매출 2조 689억 원, 영업이익 13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40.7% 증가했다. 지난해 안전사고 여파로 타격을 입었던 HDC현산은 올해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과 보수적 수주 전략을 통해 반등을 시도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건축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기업별로 원가 통제력과 위험관리 역량이 실적 차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부동산 경기 등 외부 변수로 외형 확대에는 제약이 따르겠지만,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들은 과거의 외형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분양 일정, 공공 프로젝트 수주, 정부 정책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03 14:23
사회 수도권 오늘 밤부터 강한 폭우…경기남부·북동부 시간당 30~50㎜ 예상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기상청은 이날 인천(강화 제외) 및 경기남부서해안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하고 이날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경기남부 및 북동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그 밖의 서울·인천·경기북서부는 30㎜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강한 비가 예고됨에 따라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비상에 걸렸다. 가령 가평군의 경우 여전히 소방당국과 경찰이 실종자 수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강우가 예고된 만큼 난항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아직 산사태 등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현재 당국 등은 폭우가 내리기 전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군·경·소방 인력 580여 명 및 드론·보트·헬기 등 장비도 대거 투입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폭우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릴 수도 있어 하천 범람 및 급류에 대비해 접근·야영을 자제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질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또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등에 유의해야 하며, 토사 유출·산사태·낙석·축대 붕괴 등도 조심해야 한다. 천둥 번개와 돌풍이 예상되므로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으니 자동차 시동 꺼짐 등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려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8-03 17:08
정치 李 대통령 “새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거침없이 나아가자”

이재명 대툥렁은 2일 새로 꾸려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돼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이라며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주권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다시 민주, 민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섰다”며 국민주권정부와 1기 여당 대표가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역사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이제 민주당 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을 차례”라고 했다. 특히 “오늘 선출될 새 지도부의 역할이 크다.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돼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더 강한 민주당,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며 민주화,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와 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그 길에 저도 힘을 보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선출될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권리당원 55%·대의원 15% 투표와 일반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하며, 정청래·박찬대 후보 중 높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의 단독 출마로 권리당원 대상 찬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며, 당대표 경선·최고위원 투표 최종 결과 발표는 오후 5시쯤 이뤄질 예정이다. 나아가 새 대표는 전임 대표인 이 대통령 잔여 임기 1년을 받아 내년 8월까지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공석을 뽑은 최고위원 임기도 동일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02 14:47
정치 국힘, ‘8·22 전대’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최고위원 후보 4명 탈락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22 전당대회’ 대표 후보 5명·최고위원 후보 11명·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으로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표 후보 중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성남분당갑)·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가나다 순) 등 신청자 4명이 모두 확정됐다. 총 15명이 지원한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장영하·최수진·함운경·홍석준 후보 등 11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강성현·김소연·류여해·황시혁 후보 등 4명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함인경 선관위 대변인은 이들 4명의 탈락 이유에 대해 “당헌·당규와 부적격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 등 4명이 모두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는 오는 5∼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각 50%씩 반영되는 예비경선을 통해 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신청자가 4명이어서 예비경선 탈락자 없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01 16:05
사회 "증거인멸 염려"…'尹 내란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알림을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01 15:18
사회 연일 '불볕더위'에 건강도 적신호…온열질환·식중독 등 각별한 주의 必

전국적으로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온열질환, 식중독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이며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는 곳도 있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최고 기온은 모두 35도를 웃돌고 있으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 체감 온도도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884명(사망자 16명 추정)으로 집계됐다. 무더운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과 함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목욕을 자주 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식중독은 평균 100건, 환자수는 264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5%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미생물은 살모넬라·병원성대장균 등으로, 식중독균은 32~43도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식재료 구매 순서나 보관·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식재료 구매 시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피고 상온 보관 식품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순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고 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 후 냉동실 안쪽에 보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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