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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과 방패의 대결…소환하려는 공조본에 버티는 윤 ‘대통령’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과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압박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방패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2·3 계엄 사태에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공조본은 수차례 인편, 특급 등기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실 경호처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2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7시간 이상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공수처로 윤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기 전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해 2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발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이유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 유지와 함께 경호 역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차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을 방패 삼아 변호인단과 수사와 헌법재판소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향후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과 공조본이 전격적으로 업무분장에 합의하며 수사에 진척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석 변호사가 전날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지속적 수사를 펼쳐온 검찰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8 20:00
정치 권성동·이재명 회동…“정치적 탄핵 철회” vs “민생 추경”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공세 성격의 탄핵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헌재)의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서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렵다. 어려울수록 행정부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입법부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다”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써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중앙대 동문이자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등 인연이 깊다. 이날 만남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을 텐데 확고한 지도력으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타협해 일정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 버린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잠재성장률에 맞춰 지금까지 너무 현실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민생추경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또 권 권한대행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필요한 부분까지 다 양보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실질적 협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8 16:28
정치 정부, 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정부가 내일(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심의·의결할지 주목된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8:39
정치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무게...與 또 패하나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명에 무게가 실리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도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의 서면 질의에 “재판관 임명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 등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인 지난 2017년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발목이 잡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작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23일(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과 24일(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무의미하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이미 국민께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7:03
사회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는 경찰…법 대신 ‘명령’ 따르는 조직으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가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법치 국가의 수호자로서 헌법의 기본 원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상부의 명령에만 따랐다는 점에서 경찰 지휘부의 자격을 문제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령이 선포됐다면서 선관위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계엄령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치안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 경찰이 위헌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적인 계엄령에도 “명령에 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경찰 지휘부가 법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 김동윤(31) 씨는 “경찰은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하고 체포하는 기관 아닌가”라며 “헌법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알고 집행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박대헌(58) 씨는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령을 핑계로 경찰이 반정부 인사를 탄압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수십 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시민 안전보다는 상부의 명령에만 충성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장급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계엄 사태 이후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졌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지만, 상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은 독재 정권 당시 죄 없는 민중을 탄압했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시민을 위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가지 민원과 생명의 위협을 버텨왔다"며 "그러나 지난 3일 단 한 순간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 지휘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경찰 지휘부가 ‘명령에 따랐다’는 논리로 내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서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8 15:19
정치 윤 대통령 21일 소환 유효?…검찰·공수처 “절차따라 추후 합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일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그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내부 검토와 공조수사 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소환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첩 결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이 일원화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6:12
인천 제3연륙교 주민설명회서 공원 통합한 ‘관광형 테마공원 조성안’ 제시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영종 시점 부근 근린공원 2곳을 묶어 관광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 하늘문화센터에서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사항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 추진상황 설명과 관광자원화 사업 축소에 대한 대안 설명 및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임시가교의 활용성 문제로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된 관광 자원은 제3연륙교 교량 시점 부근에 조성 예정인 2개 근린공원 부지(20호, 32호)에 관광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관광벨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호와 32호 근린공원을 통합 개발하고, 최대 40%의 시설면적을 확보해 다채로운 관광형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제3연륙교 공사 구간에 예정됐던 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이 축소되면서 주민 반발이 쏟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인 것이다. 당초 계획한 관광 자원화 사업은 하늘자전거·하늘그네·캠핑장·미디어파사드 등 체험·관광시설 설치가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가설 교량 1.4㎞ 구간의 철거가 결정되며 계획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앞서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제3연륙교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광호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제3연륙교가 완료되면 영종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영종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관광활성화 도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는 14년 넘게 난항을 겪다 지난 2020년 말 첫 삽을 떴다.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74.2%를 달성해 정상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2-18 16:59
정치 野, 탄핵 속도전…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청특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며 현재 여당 간사는 공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헌적이며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말이 맞으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청특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안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23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18기) 변호사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후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처리한 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8 12:38
정치 “대통령 경호처, 헌재 서류 수취거부…제2 차지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경호처 수취거부로 송달 실패한 것에 대해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 편에 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경호처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될 이유도 월급 받을 자격도 상실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체가 된 셈이니 윤석열에게 비용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든 탄핵이든 가리지 않고 거부하면서 비겁한 관저 칩거놀이를 하는 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상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공범인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재도 경호처가 내란수괴에 대한 정당한 수사 등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 경호처장에게서 독재자 박정희와 최후를 같이한 차지철이 읽힌다”며 “박 처장이 제2의 차지철을 자임한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발송,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8 15:39
사회 수원시의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정쟁으로 얼룩져

수원시의회가 2024년 마지막 의사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둘러싼 결의안을 상정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연출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시의회는 민생 현안보다 정쟁으로 일정을 마무리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수원시의회는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이 처리됐다. 그러나 본회의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민주권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준숙(국힘·행궁) 의원은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며 “지방의회가 탄핵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원용(국힘·영통2) 의원은 “입법과 사법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사법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표결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은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검찰이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재판 지연 책임을 이 대표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결의안도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이처럼 수원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보다 정치적 대결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 시의회를 향해 “시민보다 정당 논리가 우선인 지방의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 현안을 다루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정쟁으로 낭비됐다”며 “시의회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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