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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교무실에서 일하는데도"…5살 아이 키우는 두 엄마, 지원은 다르다

"같은 교무실에서 일하는데….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육아 지원 제도 차별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며 복무 제도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교육 공무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아 지원 제도는 보호자인 교육 공무직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는 호소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육아 시간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 제도를 교육공무직에게도 적용하는 시도교육청은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11곳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육아 제도 차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에도 차이가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전체 시기가 대상인 교육공무원과 달리 15주 이하, 36주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육아 제도 급여 차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Y초등학교 교무실무사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만 3세 아이가 있지만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교육공무직 특성 상 오전 1시간을 비우기가 어려워 아침 출근 시간이 전쟁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금도 4학년 아이는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하라고 하고 눈도 못 뜬 둘째 아이는 자는 채로 안고 나온다"며 "둘째 임신 중에는 출근 전에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7시 40분 전에 들여보내야 해 항상 텅 빈 어린이집에 이른 시간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바쁘고 정신 없는 아침 출근 시간보다 A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육아 지원 제도에서도 차별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A씨는 "교육공무원들이 받는 지원을 모른다면 차라리 나을 수 있겠지만 옆 자리 선생님이 단축 근무를 활용해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똑같이 5살 아이를 키우는 상황인데 이런 차별을 바로 눈 앞에서 당하니 속상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안 좋은 학교들도 있을 것 같다"며 "임금 문제를 떠나 복무 제도, 특히 아이들이 연관된 육아 제도만이라도 차별 없이 시행할 수는 없겠냐"고 호소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 간의 단체협약 타결은 5년 이상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부장은 "교섭이 장기화하며 정작 제도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자녀가 다 성장하고 사직하기도 한다"며 "단체협약 타결이 되면 교육공무원들과 흡사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이번 새 학기에도 타결이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원 제도가 있어도 업무 분장에 여유가 없다보니 업무 대체자가 없어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는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전 직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 바로 이같은 육아 지원 제도"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확대 적용 등 개선 가능성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조와 협의해나가고 있지만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직종이나 여건을 고려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타 시도교육청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확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9 13:03
정치 ‘尹 탄핵 野5당 연대’ 단식농성 중단…다른 의원들 이어가기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오던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김준혁·박수현·서영석·위성곤·윤종오)은 단식 8일째인 18일 오후 12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8일이면 충분히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대신 윤석열 파면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같은 뜻을 전했다”며 “단식농성중인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이 뜻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탄핵연대 소속으로 단식 중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부터 위성곤·이재강·양문석·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단식을 이어간다”며 “윤석열 파면의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8 18:39
정치 이재명, 尹 대통령 신속한 파면 선고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한 것에 대해 “헌재가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쓰러져 사망한 민주당 당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8 22:59
정치 김승원, 정무위 현안질의서 ‘홈플러스 사태’ 집중 추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기업회생 준비 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정무위 현안질의에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회생 담당 판사를 지냈던 김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에 “50여 종에 달하는 서류를 연휴기간 발급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신용등급 하락을 최종 통보받고, 이어 28일과 3월 1일 검토 및 실무작업 진행 후 3월 3일 이사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4일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동양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 단기채 CP 1700억 원을 발행했다가 특경법상 사기죄로 회장이 징역 7년형을 받은 적 있다. 너무 유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 소상공인, 입점주들에 대한 변제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유동성 압박 해결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김 부회장에게 “기업가 아닌가. 회생 신청 시 소상공인, 입점주에게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신청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또 “A3 신용등급 단기채 시장이 박살났다. (3월) 발행량이 예전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진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 채권자, 시기 등을 따져 물었다. 김광일 부회장은 “상거래 부채는 지급이 되고 있어서 잔액이 많지 않고, 비상거래 채무는 2조 2000억 원이다. 저희가 소유한 부동산이 4조 7000억 원이 있어 시간을 주면 원금을 다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부채는 2조 원이고 자산이 4조 원이면 왜 회생을 신청했냐”며 “메리츠에는 1조 3000억 원을 빌려 오는 5월 달에 2000억 원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안 되고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 이를 막으려 법정관리 회생을 신청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8 19:26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전 심사권 살아있다…가능성 열어둬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 번째 영종도 카지노 유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 유치에 필요한 사전 예비 심사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 집적화 사업에 따라 영종 내 카지노 3곳의 운영이 적합하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 유치를 위한 기회는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우리가 카지노 사업 관련 대안을 찾고 있고, 대안을 찾으면 사전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니 그 기회는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기회 자체를 없애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단시티 내 유보지 4곳과 영종도 전체의 투자유보지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RFKR의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카지노 허가가 완전히 말소된 것과 별개다. 또 카지노 추진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무의쏠레어나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에도 인천경제청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권은 필수요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인스파이어발 카지노업계 적자 문제에 따른 유치 난항은 고려할 문제로 봤다. 정부가 카지노 신설 승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업계의 적자 문제까지 겹쳐 민간사업자 투자의 발목을 잡는 탓이다. 윤 청장은 “인스파이어 문제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며 “현재 적극적인 사업자가 있어서 심사해달라 이런건 아니고 언제는 사전 심사 청구가 가능케 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종도 내에는 2곳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와 지난해 문을 연 인스파이어 등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3-18 16:55
사회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내달 종결… 검찰·변호인 신경전도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종결은 이르면 다음 달이 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변호인은 같은 사건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검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린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이 사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씨 1심 판결이 났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모 식당 포스기(결제단말기) 결제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약 2주 뒤인 이달 3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8 21:22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토지교환차액 전액 납부 코앞…집단이주 급물살 타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가 19년 만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난항을 겪어온 토지교환차액 납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올해 6월 말까지 2차 토지교환차액 231억 원을 인천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해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은 뒤 2차 교환차액을 납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조합은 1차 교환된 이주 부지 4개 필지를 담보로 브릿지론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론 대출은 단기 대출의 일환이다. 새로운 자금 조달이나 자산 매각이 완료되기 전 필요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용도다. 당초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선정이 완료되며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집단이주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는 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시가 보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 4만 8892㎡ 토지와 해수부가 보유한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 4550㎡ 토지를 교환한다.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토지교환차액은 256억 원으로, 지난해 25억 원에 대한 1차 납부를 완료했다. 당시 조합으로부터 1차 교환차액을 받은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달했고, 이주 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조합은 2023년 3월까지 토지교환차액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원할한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초 결정됐던 조정서 변경을 신청한 결과 6개 필지 일괄 교환 방식에서 4개 필지 우선 교환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장은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 관련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며 “올해 6월 말까지는 2차 토지교환차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는 지난 2006년 인천항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및 분진을 비롯해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18 16:49
인천 “해외여행 갔다가 콜록”…관문인 인천은 ‘막막’

끝나지 않는 감염병 유행에 부모들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남동구에서 2살 아이를 키우는 A씨(33)는 어린이집 공지 통해 홍역 유행 소식을 접했다. 다음장으로 넘기니 옆반 친구의 RS바이버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확진 소식까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소아과를 찾으면 콜록이는 소리로 가득하고, 수시간 대기는 일상이 됐다. 이미 독감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백일해 등 각종 감염병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A씨는 “온갖 감염병이 유행하니 아이가 걸리까 걱정이 크다”며 “해외에서 홍역이 유행 중인데,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라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고 있다. 기침이나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6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인천 감염자는 지난해 2명, 올해 1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다. 홍역은 12~15개월과 4~6세 2회에 걸쳐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인천지역 홍역예방접종률은 96.2%로, 전국 평균(95.6%)를 웃돌았다. 인천시는 해외유입이 많은 만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가족센터를 통해 예방접종·예방수칙 등 번역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홍역 발생 현황은 행정안전부 주소지가 기준”이라며 “실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인천 발생 현황은 지난해 해외유입 1명이고, 올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각종 감염병들이 넘나드는 실정이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통한다. 감염병의 길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높지만, 여전히 수문장은 없다. 시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정은커녕 국비 반영에도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공모는 2023년부터 감감무소식이다. 2017년 지정된 호남권 조선대병원의 공정률도 올해 1월 기준 9.16%에 불과하다. 특히 영종도에는 상급병원도 없다. 주민들은 다리를 건너서 다른지역 병원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3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과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도 공모가 멈춘 만큼 다른 대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감염병대응센터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며 “인천에 감염병 대비 인프라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18 16:26
정치 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8 11:55
사회 공수처, 尹 구속취소에 '투항'한 검찰총장 곧 수사…시간 다소 걸릴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할 방침이다. 18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5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하지만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12·3 계엄에 동조한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을 이제 막 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후,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에 기존 입장 외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넘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이첩된 것에 대해 "검찰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 검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계엄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담당하던 사건의 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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