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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尹 탄핵소추문 야권 공유…오늘 오후 고발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돼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했던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있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오늘 오후 2~3시경 윤 대통령과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문 내용도 발표했다. 그는 “어젯밤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다”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 포함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며 “민주당에는 이미 공유됐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내란행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배우자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점 등을 탄핵 소추 배경으로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4 11:06
경제 최상목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실물경제 충격 없도록 24시간 TF 운영"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실물경제 충격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직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국내외 우려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대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물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 등 주요 경제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협조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고용, 소비 등 각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 이후 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장관들은 취재진으로부터 "내각 총사퇴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04 11:09
인천 [비상계엄 여파, 인천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비상계엄 해제 환영…시민들에게 사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환영의 뜻과 함께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4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과 불안 상태를 경험하셨을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2시간 48분 만에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에 국힘 인천시당은 사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 등을 촉구했다. 국힘 인천시당은 “중앙당과 “윤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자세한 상황 설명과 책임자 문책 등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며 “여야 대표들과 만나 대화로 협치를 이뤄 정국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힘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당에서 임시 의원총회를 열었다. 손범규 국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4 10:53
인천 [비상계엄 여파, 인천은] 민주당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은 응답하라”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유정복 시장의 사과와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 이후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유 시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내놓은 입장이 ‘황당’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당은 고작 한줄로 300만 인천시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냐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정치와 국회에 가하던 위세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인갑 시당 수석대변인은 “진정 인천시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눈치가 아닌 인천시민의 눈높이를 먼저 고민하기 바란다”며 “유 시장은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5·3인천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시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임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비상시국대회에 따른 국회 소집에 취소했다. 국회에서 추이를 지켜본 뒤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2-04 10:43
경제 '비상계엄 여파'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정치테마주 난립

간밤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하락 출발했다. 계엄 후폭풍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47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99% 하락한 2450.32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97% 하락한 2450.76에서 출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36% 내린 674.52에 거래 중이다. 전일보다 1.91% 떨어진 677.59에 개장한 후 낙폭이 커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오후 3시 30분 종가(1402.9원) 대비 15.2원 오른 1418.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오전 2시 종가(1425원) 기준으로는 6.9원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이후 3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안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처럼 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내몰리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이들과 관련된 테마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 ▲동신건설 ▲오리엔트정공은 개장 직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디티앤씨알오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04 10:05
사회 [르포] 윤석열 대통령 예고 없던 '비상계엄령' 시민들 "책임지고 사퇴하라"

"21세기에 무슨 계엄령이냐! 윤석열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4일 오전 12시쯤, 서울 국회의사당 앞 인도와 도로에는 성난 시민 수천 명이 무더기로 모이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경찰 및 군 병력과 대치하면서 터질듯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저마다 급조한 피켓을 들고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에 무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유도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이 내건 깃발 아래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표출하며 '대통령은 물러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오전 1시,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뒤이어 경찰과 군 병력이 하나둘 철수를 시작하자 마치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키듯 춤을 추거나 박수를 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권을 향한 분노를 쉽게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실제 오전 2시 16분쯤 국회의사당 인근에 배치됐던 군용차량 2대가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시민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창문을 두드리며 비판을 퍼부었다. 한 시민은 차량 창문에 '국정농단 진상규명!'이 적힌 피켓을 부착하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선 대학생 A씨는 "국가와 국민을 마치 장난감처럼 쥐락펴락 마음대로 다루는 모습에 화가 나 거리로 나왔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서민들의 등골은 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40대 시민 B씨는 "대통령이 아무래도 영화 '서울의 봄'을 지나치게 재밌게 봤나 보다"며 "경찰과 군 병력을 낭비시키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무슨 생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전 4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결국 계엄령을 해제하자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이겼다'를 외치며 기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라',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령 선포로 유혈사태 등을 우려했으나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도하기도 했다. 시민 50대 C씨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과거 민주주의 혁명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까 걱정했다"며 "다행히 큰 충돌이 발생하기 전 계엄령이 해제돼 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을 한 대학생 D씨는 "비록 경찰이 통제하고 있지만 곧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것이며, 입법부를 직접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며 "비록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연히 마주쳐도 누구인지 기억 못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사당에서는 일부 극우 유튜버가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들'이라 소리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해당 발언을 한 유튜버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뭘 잘했다고 옹호하나"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시민은 약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4 08:57
경제 계엄 해제에도 재계 긴장…SK·HD현대 등 긴급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재계는 여전히 긴장감 속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그룹은 상황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며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10시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주요 경영진 회의를 열었다. SK 관계자는 “계엄령 해제 이후 시장과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4대 그룹 가운데 삼성과 LG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밤새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그룹 모두 임직원 출근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다. HD현대는 오전 7시 30분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무 리스크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특히 환율 변동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조선 등 생산 현장에서는 규정 준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계엄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덕근 장관이 참석 예정이던 행사 3건을 모두 취소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 간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도 연기됐다. 사모펀드 MBK의 기자 간담회 역시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계엄 해제 소식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다수의 일정이 재조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2-04 10:03
사회 "등교 하나요?"…불안 떨었던 학생·학부모, 밤 사이 학교·교육청에 문의 '빗발'

오전 4시 30분을 기준으로 국무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가운데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섬포로 교육 현장 역시 혼란을 겪었다.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등교 여부를 확인하며 불안감에 떨기도 했다. 4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비상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학교의 안정적 학사 일정을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급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휴교 관련 논의를 진행, 4일 오전 1시쯤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실제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SNS에는 '정상 등교를 해야 하나'는 질문이 쏟아졌다. 수원 A중학교의 한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등교 여부를 묻는 문자, 전화가 오기도 했다"며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이 왔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밤 사이 교육청 당직실에 학생, 학부모들의 '정상 등교를 하나'고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설명했다. 수원 관내 고등학생 A양(18)은 "비상 계엄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상황이라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니 정상적으로 등교해도 되는 상황인지 혼란이 왔다"며 "가족들 모두 밤 사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 역시 "새벽 교육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이 운영된다고 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한편 마지막 계엄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976년 10·26 사태 이후 약 50년 만으로 과거 비상계엄 당시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으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4 10:02
경제 김병환 "50조 원 규모 증안·채안펀드 즉시 가동 준비"

금융당국이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 등 금융시장의 정상적·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현재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주식물 시장은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기관들을 향해서는 향후 파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된 대응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각 금융협회는 금융사들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해 달라"며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04 09:17
정치 野 “尹, 즉각 자진 사퇴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4 08:3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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