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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거인멸 염려"…'尹 내란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알림을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8-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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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일 '불볕더위'에 건강도 적신호…온열질환·식중독 등 각별한 주의 必
전국적으로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온열질환, 식중독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이며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는 곳도 있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최고 기온은 모두 35도를 웃돌고 있으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 체감 온도도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884명(사망자 16명 추정)으로 집계됐다. 무더운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과 함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목욕을 자주 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식중독은 평균 100건, 환자수는 264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5%가 여름철에 발생했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미생물은 살모넬라·병원성대장균 등으로, 식중독균은 32~43도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식재료 구매 순서나 보관·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식재료 구매 시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피고 상온 보관 식품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순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고 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 후 냉동실 안쪽에 보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8-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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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송치…보증금 154억 편취
수원 전세사기 주범인 정씨 일가와 공모해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154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체 대표 A씨(4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업체에서 중개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 등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당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로 하여금 154억 원 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1억 5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 개입하면서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하자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응 등 건물 관리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안내해 건물 전체에 하나의 공동담보만 설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를 축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차 계약 시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 있다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건물 전체의 대출이 얼마인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8-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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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 韓과 합의대로 상호관세 15% 명시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각)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국가별 조정 관세율이 명시돼 있으며, 한국은 15%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 25%에서 10%p 낮아진 수치다. 일본 역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상호관세율이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주요 아시아 교역국들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환적’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관세율에 더해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미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개정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7일 뒤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8-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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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美 관세 협상 타결···與 “환영·성공” vs 野 “우려·걱정”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여야는 31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한미 관세 협상 소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을 반겼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
- 김한별·한주희
- 2025-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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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관세 큰 고비 넘긴 李 대통령...8월 한미정상회담은 또다른 시험대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31일 양국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어 결과물을 내놓으며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벌이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평가했다.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1일)을 넘겼을 경우 맞닥뜨릴 후폭풍을 피했고, 협상 세부 내용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세계 초강대국이자 동맹인 미국을 상대로 한 첫 시험대를 일단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한미정상회담에 논의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변수 없는 한 8월 중에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데 그동안 각종 돌발 변수로 미뤄져 온 정상회담이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으나 매번 외부 상황 탓에 불발됐다. 한미정담회담 이후로도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유엔총회, APEC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5-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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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실버세대 주거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속속…오는 8월 검단 입주 시작
인천에도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공공형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난 5월 20일 준공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실시 후 같은 달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4억 원을 확보한 뒤 사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은 377억 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LH다. 건립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은 검단 1곳과 계양 2곳 등 총 3곳으로 잡혔다. 곧 입주를 앞둔 검..
- 유지인
- 2025-07-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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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의 뒤집기? 정청래의 굳히기? 與 당대표 후보 신경전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 경선이 막바지에 치달으며 ‘굳히기’에 들어간 정청래 후보와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박찬대 후보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전체 당원의 90%가 쏠려있는 호남·수도권 경선이 이른바 ‘원샷’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을 이틀 앞둔 31일 국민여론조사가 시작됐다. 수해복구를 계기로 순연됐던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도 전날부터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에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는 62.65%를 기록하며 37.35%의 박 후보를 앞서갔다. 정 후보 측에서는 지역별 균일 득표율을 이유로 민심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후보 측에서는 경선 연기를 계기로 인지도가 올라가며 골든크로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치권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두고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정 후보는 강 전 후보 지지를, 박 후보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15%나 반영되는 대의원 표심의 영향력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전국 대의원은 1만 7000여 명으로, 대의원 1명의 투표는 권리당원 17명에 해당한다. 100만 명을 넘긴 당원의 조직화는 사실상 어려운 반면 대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전국 최대 권리당원이 모여 있는 경기지역 의원들의 지지도 눈에 띈다. 정 후보를 향해선 김영환(고양정)·최민희(남양주갑)·문정복(시흥갑)·임오경(광명갑) 의원 등이, 박 후보를 향해선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과 부승찬(용인병)·민병덕(안양동안갑)·김기표(부천을)·이상식(용인갑) 의원 등이 공개지지 의사를 표했다. 두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도 눈에 띈다. 이들은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가 1:1 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정 후보는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한 반면 박 후보는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여론조사가 사작된 이날 정 후보는 SNS에 “민심을 이길 정권은 없고 당원을 이길 당원은 없다. 오직 민심, 당심만 믿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개혁은 외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남기는 것이다. 성과 없는 구호는 책임 없는 정치”라며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명심이다. 저 박찬대는 민심·당심·명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 온 사람”이라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5-07-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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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연루자는 승진, 난동 막은 경찰은 낙마…형평성 논란 확산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계엄사태에 가담한 경찰 간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승진까지 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준 없는 인사와 징계가 조직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월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며 발생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다수가 중경상을 입는 등 격렬한 물리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경찰청 감찰 결과, 서울서부지법 관할 경찰서 경비 책임자들에게 직권경고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는 올해 상반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승진 불가’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지난해 말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령 시행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심판이 개시됐음에도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직위해제 외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에도 각각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계속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K-1 기관단총과 실탄을 갖춘 경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문진영 당시 과천경찰서장,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한 김재광 당시 수원서부경찰서장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승진 사례도 나왔다.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종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종현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반면, 시민 안전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학과 한 교수도 “집단난동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 있지만,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조직적 방관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인사와 징계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5-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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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성시민 생존권 짓밟는 345kV 송전선로 결사 반대” 이통장협의회 강경 투쟁 선언
안성시 이통장협의회가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안성시 관통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결사 저지에 나섰다. 지난 2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통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성시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주민 생존권·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안성에는 이미 350여 기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토지 재산권 침해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왔다. 협의회는 “이번 345kV 송전선로까지 설치된다면 피해는 배가될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결의문에는 ▲345kV 송전선로 안성 관통 계획 전면 철회 ▲주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에 대한 집회·..
- 정성우
- 2025-07-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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