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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기도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 “尹, 내란 주동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범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조성환 민주당 경기도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묵살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믿기지 않는 현장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내란 범죄의 주동자”라며 “극단 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며 경제..
- 나규항 기자
- 2024-12-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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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추경호 내란죄 고발 검토 “계엄사태 핵심 공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핵심 공범으로 보고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지도부 긴급 비공개 간담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소집해 여당 의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며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도 자당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강요하며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내란 주도에 이어 폭주하는 내란 수괴를 멈춰 세울 해법조차 틀어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로 모이라고 한 것을 본인이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명백히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의원들 체포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자신의 측근을 도피시켰다는 판단도 든다”고 질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계엄 직전 민주당이 공개하고 보도된 ‘추경호 20억 원 수수 의혹’이 내란사태로 덮이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 고발 검토 등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2차 계엄 선포 가능성과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경내를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원이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를 할 것이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통해 민의를 꺾으려고 시도한다면 금방 진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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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韓에 공식만남 제안 “‘尹 직무정지 촉구’ 말장난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촉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시간 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공식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급성명 발표’를 마친 뒤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국민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 국민과 국가를 맨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논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단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은 것에 대해 “내란세력 반란행위 동조로 매우 아쉽게 생..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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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권센터, "육군 부대 비상상황 유지…2차 비상계엄령 선포 가능"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곧 2차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6일 센터는 오전 10시쯤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육군 부대들이 비상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차 비상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등 지휘관급 이상에게 오는 8일 일요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니 휴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7일의 그다음 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같은 시국에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는 것과 그 기간이 탄핵소추한 타결 그다음 날까지인 점은 매우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
- 박진석 기자
- 2024-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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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앞두고 임단협 '극적 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6일 오전 2시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임단협 본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날부터 시작한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과 맞물려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극적인 타결로 '철도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노사는 전날인 5일 오후 4시 13분쯤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 네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내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1시 24분쯤 최종 교섭 테이블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문에는 신규 채용을 기존 464명에서 630여 명..
- 박진석 기자
- 2024-1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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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공수처, ‘尹 내란 고발사건’ 배당…우종수 “수사 의지 없으면 배당하겠나”
사법당국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란죄 고발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우종수 국수본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방향을 질의하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
- 박진석 기자
- 2024-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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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밤하늘 밝힌 수천 개의 촛불…“尹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던 국회 본관 앞이 이틀 연속 촛불을 든 수천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5일 오후 5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는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최의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비가 내렸다 그친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은 한 손에 ‘윤석열 탄핵!, 내란행위 즉각수사!’가 적힌 피켓을, 다른 한 손에는 불을 밝힌 촛불을 꼭 쥔 채 자리를 지켰다. 계단 공간이 부족해 맞은편 잔디마당까지 자리를 잡은 참가자들은 “위헌계엄 내란사태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이 경고한다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거듭 외치며 촛불문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당원 대표로 규탄발언에 나선 김대명(민주·비례) 인천시의회 의원은 “윤 대통령의 퇴진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의의 실현”이라며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수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마이크를 잡고 “한국경제가 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런 상황에 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경제적인 성과들이 다 제로(0)로 돌아갈 것 같다”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빨리 이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촛불문화제 이름과 같이 자유발언 후에는 가수 성국의 공연이 이어졌다. 성국은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원곡 노래마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원곡 안치환)’을 불렀고, 참가자들은 이를 따라 부르며 문화제를 즐겼다. 끝으로 당 지도부를 대표로 발언에 나선 한준호(고양을) 최고위원은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다”며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과 총구가 가슴에 겨눠진 안귀령 대변인의 사진이 각종 해외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과거를 좀먹고, 현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앗아갔다”며 “비상계엄은 법적으로도 위헌이고 절차 무시다. 그래서 내란죄이고 그래서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 지도부는 국민과 똘똘 뭉친 민주당·야당을 믿고 그간 속아왔지만 국민의힘을 한 번 더 믿어보겠다”며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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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대선출마 질문에 “어떤 역할 할 수 있을지 찾아볼 것”
조기 대선 필요성을 주장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5일 직접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독일 유학 중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한 김 전 지사는 곧장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대로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쇠뿔을 단김에 빼려고 하시나. 이제 막 귀국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차분하게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이 대표와 우 의장을 예방한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교민들의 우려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 관련한) 해외 교민들의 걱정 중 하나는 혹시 휴전선이나 NLL에서 국지전이나 우발적 군사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이나 현 정부, 외교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주십사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면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대단히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고, 그 인사를 전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년 2월 귀국 예정이었던 김 전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SNS에 밝힌 뒤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지사는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졌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지금은 이 정권이 조기에 교체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기 대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탄핵에 반대하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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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일반 특검 추진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힐 경우 대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김 전 장관과 박 육참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 장갑차가 투입된 것은 ‘살인목적의 내란 예비 음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수사요구안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소위에 회부해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며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 ‘1호 상설특검’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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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명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석 192명 중 188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함께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총투표 수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여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 원장 탄핵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투표를 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보류했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에서 “급기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무고 탄핵이 또 탄생하는 것”이라며 “탄핵에 중독돼 있는 이런 식의 분풀이 탄핵,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최재훈 부장판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기소를 늦추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발의한 고위공무원은 12명에 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대하면 이날까지 19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퇴진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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