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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일반 특검 추진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힐 경우 대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김 전 장관과 박 육참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 장갑차가 투입된 것은 ‘살인목적의 내란 예비 음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수사요구안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소위에 회부해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며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 ‘1호 상설특검’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5 17:47
정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명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석 192명 중 188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함께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총투표 수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여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 원장 탄핵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투표를 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보류했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에서 “급기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무고 탄핵이 또 탄생하는 것”이라며 “탄핵에 중독돼 있는 이런 식의 분풀이 탄핵,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최재훈 부장판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기소를 늦추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발의한 고위공무원은 12명에 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대하면 이날까지 19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퇴진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6:52
정치 경기도 정치권 “尹 하야·탄핵” 한 목소리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경기도 정치권에서 연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는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7일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민은 민주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한 뒤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여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명의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5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미숙(화성)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국민의 분노로 입증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윤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가 위상이 심하게 흔들리는 수치”라며 “국회의장과 제1야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고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사유”라며 “여성의원협의회는 5000만 국민과 함께 헌법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오전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국가내란죄로 윤석열을 체포하라’, ‘반국가세력 윤석열 국민명령 즉각 탄핵’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가 이뤄져야 한다고 외쳤다. 조은주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과 청년위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법정에 세워 군사 반란 쿠데타에 대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며 “역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여당이자 76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을 낸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건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자정 12시 48분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오는 7일 저녁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05 17:01
인천 탄핵 반대 결정한 국민의힘…“국민의 명령,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인천에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0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는 5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 거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동조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전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7일 추진될 전망인데,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국민의힘의 당론을 규탄하는 한편 인천에 지역구를 둔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에게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박명숙 인천여성연대 대표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탄핵을 받을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동참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거대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하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배준영·윤상현 의원도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날 운동본부에 속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며,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5 17:00
사회 윤석렬 '비상계엄령' 따른 지휘부 잇단 고발…"내란죄 유죄 가능" vs "글쎄"

지난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이들에 대한 유죄가 결정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각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명령을 집행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및 반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같은 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고 집행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고발과 고소가 이어졌지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대통령 측근들을 제외한 다른 경찰과 군 지휘부는 계엄령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급박한 상황에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실형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부 현안질의에서 "언론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를 인지했다"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전면 통제라 받아드렸다"고 강조해 '몰랐다'는 입장을 굳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이 추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단순 가담만으로도 징역 5년 및 금고형에 처해지는 만큼 계엄령 선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현장 지휘관 등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해당 고소를 진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군인들의 국회 침입 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장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침입하고 재물손괴의 폭력행위 등을 했기에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로도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도 "비상계엄령 집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휘부라면 계엄령 선포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며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밝히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5 15:19
정치 與 소장파 의원들 ‘尹 사과, 임기단축 개헌‘ 제안

여당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김상욱(초선, 울산 남갑)·김소희(초선, 비례)·김예지(재선, 비례)·김재섭(초선, 서울 도봉갑)·우재준(초선, 대구 북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 제안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5:38
정치 前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계엄 선포,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 알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조국 조국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사령관 임명) 연락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물음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해야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투입 여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에 함께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또한 계엄군의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 진입에 대해서도 “들어갔는지 조차 몰랐다”면서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을 지급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짜 모른다”며 “무장한 지도, 투입한 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계엄사령관으로 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지적에 박 총장은 “그 짧은 기간에 상황실 구성, 임무와 역할, 계엄전문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4:53
사회 '비상계엄령 선포' 직접 건의 김용현 해외도피설에 檢 "출국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연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이 출국금지했다. 5일 박선원(민주·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이날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일 중으로 도피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도피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향이 있냐는 양부남(민주·광주 서구을) 의원의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취할 조치가 있다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해외 도피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 선동이며 현재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며 "어떤 사유에서든 항공편을 예약한 사실이 없다.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하면서 취임 3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5 15:24
인천 민주당 인천시당,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지방의원들 비상대기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며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시당은 5일 인천시청 앞에서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퇴 촉구 및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비상시국 선언에 앞서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했다”며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소추안 처리 적극 동참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윤상현, 배준영 의원은 윤석열과 침몰할 것인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에 동참할 것인지 결단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비상시국 선언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즉각 동참 ▲수사 당국의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자 즉각 수사 ▲시민 심판 등을 요구했다. 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적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등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성지로서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고 정의를 바로 세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당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인천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시당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인천지역 시·구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2-05 14:42
정치 국수본부장 “‘尹 대통령 내란죄’ 입건·수사…안보수사단에 배당”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어제 2건이 접수됐다”면서 “2건을 병합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반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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