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3명의 계엄군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장군(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파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분리파견은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대기시키는 것이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분리파견돼 대기조치 됐다. 국방부는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지난 3일 밤, 발표 종료 2분 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한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화면)이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선관위 2층의 전산실로 진입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진입 과정에서도 선관위 근무 직원에게 신분과 소속, 목적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CCTV상 6명 중 3~4명은 전산실에 30여 분가량 머무르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고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서부의 사진을 촬영했다. 첫 번째 촬영은 오후 10시 43분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오후 10시 45분에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를 촬영했고, 세 번째는 오후 11시 45분에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3당 의원은 “계엄군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며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선거’ 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야3당 의원들은 “이 통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선관위 침탈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약 5분가량 빠른 사실이 새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기존 보고했던 계엄군 도착시간은 오후 10시 33분이었으나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된 계엄군의 전산실 진입 시각은 오후 10시 31분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는 오후 10시 23분 시작돼, 29분 종료됐다. 전산실 진입을 기준으로 해도 대통령 계엄 선언 발표 종료 2분 만에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이 위치한 2층에 진입한 것이다. 야3당 의원들은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위헌·불법적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 계획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 야3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반헌법적 폭거의 수괴인 윤 대통령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집회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인천 지역 조국혁신당원 등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대학생 전모 씨(23)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그 자체”라며 “그간 배워온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검찰 개혁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외신 역시 이번 집회에 주목했다. 일본 TBS 방송은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언에 대한 의견과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의 역사적 의미 등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저녁 6시에는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촛불행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추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집회 이후 다시 국회 앞으로 모여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특정현안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제 입장을 먼저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국회는 제2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고려해 만반의 대비 중이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의사진행, 인프라, 안전, 인력, 재방 등 점검 해야 될 부분을 시간대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등의 제지로 대통령실에 전하려고 했던 ‘대통령 퇴진 촉구 서한문’을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도의원 58명이 참석해 ‘불법계엄 내란음모 윤석열은 퇴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수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직후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 등의 제지로 결국 국방부 민원실에 서한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성취해 낸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욱(파주3)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지만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군을 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윤석열 일가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지시하고 총괄 기획한 윤 대통령은 내란의 중심에 선 수괴”라며 “분노해야 할 때 방관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맞서 민주주의 뿌리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국민과 함께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전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에 대통령 탄핵 대열 동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판단(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정청래 위원장이 방첩사령관의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양심선언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지시가 와도 따르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방첩사령관만 입을 닫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차관은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밀헸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 2차 계엄 선포를 대비하기 위한 ‘7대 긴급 과제’를 밝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매우 긴박한 내란 지속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최고가 밝힌 7대 긴급 과제는 ▲국방부 차관의 여인형 방첩사령관 즉시 직위 해제 ▲대한민국 국군 전 장병·간부는 반란군 지휘관 명령거부·관련 자료 훼손 방지·필요즉시 즉각 체포 등이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 저지 ▲2차 계엄 건의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의 전원 불참 ▲선관위의 모든 관련 CCTV(폐쇄회로화면) 자료 국회 제출·즉각 자체 조사 착수도 포함된다. 검·경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력 남용 및 은폐 시도 저지 ▲경찰 1차 계엄 명령 수행했던 관계자 모두 2차 계엄의 연루 가능성을 원천적인 차단 등을 요구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 대통령의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아울러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되 시민 충돌을 야기해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헤아려 질서와 침착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정원장과 국정원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비상계엄 때 정치인 체포’와 관련, 상반된 발언을 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이후 작전을 지시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홍 1차장과 통화에서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이에 홍 차장은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전한 체포 대상자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는 체포 대상자들을 시설에 구금·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반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전이나 후에 그런 (정치인 체포)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차장에게 그러한(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냐고 했더니 ‘오보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에 지시한다면 국정원장에게 하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최근 홍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말을 제게 한 바가 있다”며 “엄중한 시국에서 국정원은 철저하게 본연의 업무하고 중립성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 대통령께 교체를 건의해서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이 체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에 관한 언급을 했고, 군이 이에 대해 ‘군 병력이 부족해 체포가 안 된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이 군 병력 추가투입을 지시하며 2차 계엄 선포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워낙 상황이 엄중해 이런 제보 상황을 언론에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에 가담한 걸로 판단되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해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직위해제가 필요한데,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 수사 의지가 있다면 국수본이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유사시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안전하게 이뤄질 때까지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간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다. 단전·단수·병력 투입 등 본청 주변 작전 개시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징무대행)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흘 후 국회의사당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난 국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6일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직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각자 손에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인파가 몰리자 경찰은 이들과 차량 간 충돌을 방지하고자 인도에 바리케이드를 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사당 방문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자 경찰은 바리케이드 일부를 정리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2차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우려해 국회를 보호하고자 모여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민 A씨는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 국회로 발걸음을 돌렸다"며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 마비되는 일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묵인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혼란이 있다"며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