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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행감은 끝이 아닌 시작"…수원시의회 7일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024년의 수원시정과 사업을 돌아보며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던 수원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시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초의회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는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질의를 이어갔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현안에 대한 많은 질의가 이뤄졌던 만큼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해 집행부 감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민을 위한 송곳질의 이어진 2024 행정사무감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이들 기관이 추진했던 사업과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뚜렷한 사업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수원 군 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고 완성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국제공항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제공항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이 계속 지연되는 만큼 국방부를 압박해 나가야 함에도 실질적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협의회도 국제공항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기가 197일 연장됐다는 점인데 그 원인 중 하나인 '강합성 PC거더'라는 시공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한 준공예정일은 최초 2023년 10월에서 12월로, 올해 2월에서 4월로, 최근 보고회에서는 8월까지 연기됐었다"며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공기가 늘어났을 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 도급사인 삼흥의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적분쟁 중인 시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일부 악용 의심 사례에 대해 일부 인원으로 동료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임산부와 몸이 불편한 여성 공직자가 이용하도록 조성된 '맘쉼터' 악용 의심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용자 명단을 부서에 요청하고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에 따르면 1년간 맘쉼터를 598회 출입한 인원을 비롯해 253회, 180회 등 과도하게 이용한 경우를 확인했다"며 "연간 근무 일수를 240일로 계산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여서 악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악용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최근 육아에 힘쓰는 남성 공직자도 많은 만큼 남성 쉼터 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경기도 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항을 지적하며 담당 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김미경(민주·매교)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합성고무바닥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결과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가 놀이터 합성고무바닥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인 57개소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관내 놀이터가 안전하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유해성 검사 결과, 대부분 샘플에서 발암물질인 PAHs 등이 검출됐다"며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 놀이터 문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도교육청과 협의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노동자들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이 있어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정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르신 건강 증진과 생활 편의를 돕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관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는데 그는 "복지관 세입·세출 현황이 누리집에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세부 내역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미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만큼, 복지관도 청렴성과 투명성을 위해 예산 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시민 친화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관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혜숙(국힘·비례) 의원은 "박물관의 유무 보관과 전시 특성상 온도,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사 후에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방수 공사의 관리·감독에 신경 써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미술관 라이브러리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고 도서 열람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많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친화적인 문화 공간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행감은 끝이 아닌 시작' 각 상임위원회는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이어가며 많은 개선·시정 사항을 도출했다. 이들 상임위는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지적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명기(민주·원천)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시 현안에 따른 질문을 준비해 지적할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짚었던 것 같다"며 "내년 시정 처리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맡다 보니 문제들이 보였던 것 같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강력하게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트홀·싱크홀 관리 등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예산심의를 통해 확인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도시미래위원회가 신설되고 맞는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진행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중단되거나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덕산병원 등 어수선한 상황에 불안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찬용 위원장은 "시의회 건물의 경우 관련 사안을 집행부가 더 철저히 의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수원 군 공항은 시가 경기국제공항에만 신경 쓰고 있어 실질적인 일 처리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정희(민주·권선2) 기회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꼼꼼히 파악해 질문이나 제안을 자세하게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쉬웠던 점은 자료 제출에 있어 집행부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조치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타 상임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관 사업량이 적은 편"이라며 "사업량이 적다고 해서 가볍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지원하며 철저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미영(민주·광교1)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은 "꼼꼼한 사업설계와 예산 운영을 통해 소외받는 청년과 청소년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리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 등 관련 사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을 맡은 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원 본인 지역의 행사 예산이 모자랐다는 질의 내용이 있었다"며 "예산의 심의·결정은 의원의 권한이지만 행정에서 대답을 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자치과의 경우 중복성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영상·수기 회의록 등을 참고해 오는 1월~2월 각 상임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관계자는 "시정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질의, 태도 및 준비성 등 60개 평가지표 항목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작년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 상임위별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의원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시민을 위한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회기는 이번 정례회 회기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9 06:00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폭설 피해 복구에 총력 기울일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기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폭설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여야는 전날(27일)과 이날 경기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것에 대해 각각 논평과 성명을 냈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출퇴근길이 마비되고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폭설로 인해) 너무도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대변인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폭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기하고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혜원(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전례 없는 폭설로 도 전역이 비상”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눈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설로 일반 눈보다 두세 배 더 무거워 파손이나 붕괴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비닐하우스가 많은 농가와 붕괴·낙상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에서 더 이상의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각종 피해에 따른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수석대변인은 “각종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고 전한 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8 17:28
경제 한은, 기준금리 3%로 '깜짝' 인하…금리 낮춰 경기 부양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로 인하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경기 전망이 어둡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인해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8일 오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올해 기준금리는 3%로 마무리하게 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한 것은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만이다. 시장 예상을 벗어난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하는 커지는 경기 침체 전망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분기 이례적으로 높은 1.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분기 -0.2% 역상장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수출 위축 위험이 커지는 등 대외적인 리스크도 확대됐다. 이를 반영해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1.9%로 조정했는데,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이하 통방문)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인 물가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다. 9월(1.6%)에 이어 두 달째 1%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상승 폭은 더 낮아졌다. 금통위는 통방문에서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28 10:45
인천 찬밥신세 전락한 ‘부개택시쉼터’…교통연수원으로 이전도 무산

인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외면을 받은 ‘부개택시쉼터’ 이전이 결국 무산됐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개택시쉼터는 올해 하반기 계양구 교통연수원 주차장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시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천교통연수원 주차장 부지를 최적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전 추진 과정에서 계양구가 제동을 걸었다. 부개역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기존 택시쉼터는 가설건축물인데, 시가 낸 이전 신청을 계양구가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계양구의 반대에 부딪힌 시는 새로운 부지를 찾는 대신 기존 공간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전 계획 무산으로 부개택시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외면을 받는 애물단지로 다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시는 지난 2020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부개역 공영주차장에 32㎡ 규모의 컨테이너형 택시쉼터를 조성했다. 이 쉼터는 TV·정수기·소파 등이 놓인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췄다. 하지만 조성 직후 발생한 코로나19로 문을 연 순간부터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웠다. 게다가 부개역 공영주차장에 조성된 탓에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까지 발생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현재 하루 동안 부개택시쉼터를 이용하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인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1만 3558명이다. 인천 택시 운수종사자 A씨는 “부개택시쉼터를 알고 있지만 가본 적은 없다”며 “이미 가본 동료 기사들의 평이 좋지 않기도 하고 위치도 애매해 굳이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지난 2012년 남동구 논현동에 1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택시가족쉼터의 이용자는 한 달 평균 300명에 달한다. 택시가족쉼터는 2층 규모에 전용 주차공간도 32면이 마련돼 있다. 특히 시는 올해 5월 노후화된 쉼터 내부를 리모델링해 카페·운동시설·샤워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전이 무산된 부개택시쉼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28 17:02
정치 김동연, ‘폭설 붕괴사고’ 도깨비시장 점검…“기금 써서 신속 복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폭설로 구조물 붕괴 피해를 입은 의왕시 도깨비시장 현장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날 새벽 2시 도깨비 시장 아케이드가 내려앉으면서 다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잔여 구조물 등을) 빨리 철거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겠다”며 동행한 김성제 의왕시장에도 조치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철거하는 동안 영업이 어렵겠다”며 “최대한 빨리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필요하면 ‘재해구호기금’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내 복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해 재해구호기금 지급을 신청하면 상가당 200만 원이 지원된다. 김 지사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도깨비시장 상점이 200개가 넘는다는데, 가족은 얼마나 걱정하겠느냐”며 “최대한 빨리 영업할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 상인이 문 닫은 점포를 가리키며 “냉동식품이 많은 곳인데 전기가 끊겼다”며 빠른 복구를 요청, 김 지사는 “(경기도 대설대책) 회의에서 한전과 연락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긴급대설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긴급대설대책회의에서도 “지금 이럴 때가 돈을 써야할 때”라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8 17:00
인천 환경단체, “영흥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해 기후 참사 막아야”…무탄소 연료전환 반대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 외 3개 환경단체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의 완전한 조기 폐쇄를 정부와 인천시에 거듭 촉구했다. 28일 오후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 등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탄소 연료전환이 아닌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기후 참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7월 해당 단체는 같은 자리에서 영흥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을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지난 4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고 인천시를 향해 날선 지적을 했다. 당초 민선 8기 공약은 오는 2030년 1, 2호기 폐쇄 후 LNG 연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단체는 “조기 폐쇄 없는 수소 전소 전환과 암모니아 혼소(혼합연소) 20% 전환으로 변경됐다”며 “이 같은 방식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최대 20%인 반면 투자 비용은 막대해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도 작용한다”고 전했다. 또 영흥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 전력의 약 20%를 책임지므로 인천과 서울·경기가 공동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동참을 부탁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장시정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단장은 “올해 녹색환경연구소와 함께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6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각 후보들에게도 발전소 관련 사항을 공약화해서 제안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LNG 발전으로의 전환을 목표했으나 정부의 제9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는 전환 시점이 2034년으로 명시됐다. 이후 제10차, 11차 전기본에서도 이 시점은 변경이 없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28 16:48
정치 경인 여야 의원,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한 뜻으로 정부 질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경기도·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은 28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책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후덕(민주·파주갑) 의원은 추도식 불참 결정 후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불참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나 해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무려 5일 동안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 굴욕 외교, 저자세 대응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도 “한일 관계에 있어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홀라당 다 마셔버린 것”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의원은 “협상 안 하니 못 할 만큼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 책임진다는 건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고 몰아세웠다.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일본의 추도사 내용을 언급하며 “역사 해설 설명서를 던지는 거냐”며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왜 (정부는) 두 번 당하냐. 그 이유는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너무나도 주변 외교에 몰려있다”며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공관 대사 하나 불러서 한마디 하고 끝내지 말고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향후 대응에 관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합의 이행 문제로 지속 제기하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8 15:34
사회 [르포] 117년 만에 내린 폭설에 발 묶인 시민들…'출근 대란'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이러다 출근을 못 하겠네요" 28일 오전 8시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수원 신갈IC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두터운 방한복과 함께 우산을 쓴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몇몇 시민들은 정강이 높이까지 쌓인 눈을 발로 파헤치며 힘겹게 이동하기도 했다. 근처에 있는 자동차 판매 업장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밤사이 내린 눈을 모두 치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눈을 치워도 낮은 온도에 얼어버리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딛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들은 출근길에 오르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러나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경기도를 강타하면서 대중교통들이 발이 묶여버렸고, 시민들은 버스정류장 전광판만 연신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40대 시민 A씨는 "어제 아침에도 눈이 많이 와 지각을 해서 조금 일찍 버스정류장에 도착했다"며 "하지만 1시간 넘게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는다. 출근이 늦어져 오늘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른 아침 관내 각 학교에 휴업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 수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0대 학생인 B양은 "눈이 많이 오자 학교에선 등교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늘렸다"며 "그런데 이정도 폭설이면 오늘 하루는 휴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후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버스는 보이지도 않는다. 휴교는 왜 안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같은 시간 수원역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폭설 여파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폭설 여파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버스나 차량 대신 비교적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하철을 선택한 것이다. 수원역 대합실에서는 "폭설로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수원역 기차 철로에는 미쳐 치워지지 않은 눈들이 쌓여있어 밤 동안 많은 눈이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대 C씨는 "어제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시켜줘서 폭설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덕분에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30분 정도 일찍 나왔다.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기온이 떨어지자 추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더러 있었다. 일부는 추운 날씨에 언 몸을 녹이고자 역내 식당에서 어묵을 사먹기도 했지만 역 내부와 대합실 모두 크게 따뜻하지 않아 옷을 두껍게 입고도 몸을 떠는 시민들도 있었다. 70대 D씨는 "오랜만에 딸 집에 가려 하는데 눈 때문에 버스가 오지 않아 역으로 왔다"며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여버렸는데 너무 춥고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광명과 과천 등 21개 지역에는 대설경보, 김포와 동두천 등 10개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으나 모두 해제됐다.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용인 백암 47.5㎝, 수원 43.0㎝, 군포 금정 42.4㎝, 안양 만안 40.7㎝ 등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박민정 기자 ]
- 박진석·박민정 기자
- 2024-11-28 10:21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배터리 관리시스템 손상으로 확인 어려워”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끝내 알 수 없었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화재 발생 이후 4개월여 간 총 3회에 걸쳐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영구적 손상을 이유로 데이터 추출에 실패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후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팩 아래쪽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손상되면서 불이 났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로 발화했을 수 있다고 봤다. 벤츠 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형사 처벌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배터리는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리콜이 없없고, 중국 회사에서 배터리셀을 받아 자체 기술로 배터리팩을 제작한 뒤..
- 유지인 기자
- 2024-11-28 12:09
지역 양주대모산성, 태봉 관련 목간 또다시 출토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 관련 목간 4점이 14차 발굴 조사 과정중에 성내 상단부 집수시설에서 출토되었다. 이번 발굴 조사에 출토된 목간은 총 4점으로 ‘태봉국 목간’이 출토됐던 성내 상단부의 같은 집수시설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봉국 목간’은 궁예(?~918)가 세운 나라인 태봉(후고구려) 유물의 최초 출토 사례로 국내 출토된 목간 가운데 최다면(最多面), 최다행(最多行), 123글자의 최다 글자 수로 구성되어 국내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바 있다. 이번 신 출토 목간 총 4점 가운데 2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며(이하 목간 1, 2) 하나의 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형식과 내용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이며 자루 부분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고 칼 모양으로 다듬은 후 칼날 부분에 묵서하였다. 이..
- 이호민 기자
- 2024-1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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