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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했지만…가계부채 또 가로막나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고려해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후 5월이나 8월쯤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에 시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졌으나,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5월과 8월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3000억 원 늘며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은은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일부 지역 토허제 해제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6 15:48
경제 홈플러스 사태 후폭풍, 금융권까지…투자자 '발 동동'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여파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까지 채권이 발행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홈플러스가 내부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 2조 원 규모의 홈플러스의 금융부채 중 6000억 원이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금융채권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채권은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됐다. 국회 강민국(국힘·경남진주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CP·ABSTB·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 원으로, 이 중 약 2075억 원(676건) 규모가 증권사 창구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일반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 원(192건)이다. 특히 ABSTB의 상당 규모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을 것으로 보인다. ABSTB는 홈플러스가 물품 구매 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금융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 변제 가능성이 낮다. 지난 4일 이후 원리금 상환이 중단된 ABSTB는 총 4019억 원 규모다. 개인투자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입한 채권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융채권이 되면 순식간에 깡통 채권이 된다는 것을 듣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내부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은 기업회생 신청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5일 820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고, 이는 신영증권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다. ABSTB가 발행된 지 사흘만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로 강등됐고, 이후 지난 4일 홈플러스는 기습적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럿의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서 홈플러스 관련 채권의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고, 원리금 상환은 중단됐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하기에 앞서 채권 발행이 결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및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된 후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긴급히 검토하고 실행했다”며 "820억 원어치 매입채무 유동화는 실질적으로 24일에 끝나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등급과 상관없이 발행이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신용평가사로부터 25일 오후 4시께 1차 예비통보를 받았고 26일에 재심사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삼일절 연휴 기간 경영진과 긴급히 논의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3일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등 이번 의혹을 둘러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채권 발행 주체인 홈플러스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어 직접 MBK를 검사하거나 제재할 가능성은 낮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6 15:32
인천 인천 정치계, 청라 시티타워 원안 확보위한 국토부 장관 면담 나서

김교흥(민주·서구갑), 이용우(민주·서구을) 국회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청라 시티타워 원안 높이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시티타워의 원안 높이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서울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시에는 항공안전성 용역을 해야 하고, 비행절차 유지시에는 용역을 면제하는 대신 시티타워 높이를 낮추라는 2개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12년 최초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에는 서울항공청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행정절차를 멈춰 세운 국토부의 태도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서울항공청이 제시한 2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두고 선택을 강요하듯 떠미는 것은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항공안전성 검증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해도 시티타워의 원안 높이가 확보될지 의문인데, 이는 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새로운 대안 마련 검토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 사장을 역임할 때 시티타워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청라 시티타워가 현재까지도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을 공감했다. 한편 청라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조성할 때부터 청라의 랜드마크로 예정된 건축물로서 청라 조성비용 중에서 3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다. 건축물 원안 높이 448m로 전망타워 중 세계 6위로 기획됐으나 최근 서울항공청이 항공로 안전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건축 행정 절차를 중단시켰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3-16 13:29
정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일촉즉발 위기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촉즉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지만 야권과 ‘탄핵 찬성’ 단체들의 공세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파면 결정을 할 경우에는 여권과 ‘탄핵 반대’ 단체들의 분노로 인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혹은 각하를 먼저 선고하라고 헌재에 요구한 데 비해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헌재의 선고가 당초 예상했던 지난 14일을 넘기며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파면을 위한 6인 확보가 안 됐기 때문 아니냐”며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는 거리를 두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거듭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라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다. 문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재판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긴급행동, 릴레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김준혁·박수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여전히 단식 농성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발에 앞서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6 16:33
인천 현대제철, 비상경영 체제 돌입…‘생존 차원의 특단’

현대제철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극한의 원가절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지난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를 신청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12일부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당기순손실 650억 원의 경영 실적 악화를 감수하고 1인당 평균 2650만 원(450%+1000만 원) 수준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으며, 향후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3-16 12:39
사회 [교육특집] 학생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올해도 준비 완료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탄탄한 공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섹터 학교,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공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1섹터와 2섹터를 활용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위기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 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1섹터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발굴하고 진단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섹터에서는 지역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교육복지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촘촘한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사업 학교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학생들의 '복합적' 어려움 해결에 주력 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위기가 '복합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이 가진 문제상황은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역 내에서 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통합지원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고 모든 학생들의 균형잡힌 성장을 돕고 있다.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다.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탈북 및 다문화, 특수교육대상 등 우선지원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총 4가지 모델로 나뉜다. 희망교실과 연계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혹은 다른 교사가 주도해 소규모 교실형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지원을 펼치는 학교다. 연계학교는 담임교사와 교직원이 우선지원학생의 인생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으로 학습멘토, 체험멘토, 정서멘토를 학생에게 지원한다.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성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긴급지원도 펼친다. 사업학교는 교사와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의 희망 사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 교육복지실 등을 이용해 소통을 기반으로 협의회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 역시 진행한다. 교육복지안전망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주체로서 비사업학교의 교육취약 학생을 위해 학생과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지역 내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사업 학교 151교에서 640회의 사제동행,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 상담,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활동은 2만 4764회에 달한다. 지역과의 공동사업 등 지역네트워크 활동은 5800회다. 이처럼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2347교 중에서도 54%가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도교육청은 연계학교를 167교에서 200교로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원 강화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의 교육복지 환경과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다. 또 지역 내에서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학교가 아닌 곳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실화를 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업 담당자와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 연수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도 교육복지 인력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사업학교의 탄탄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해 취약계측 학생을 발굴, 지원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 구성원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촘촘한 네트워크로 건강한 학생 성장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학교는 각각의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지고 있다.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학생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이 체계적 지원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광역 단위의 지원 기관을 발굴하고 연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며 경기공유학교 등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관계 구축에 나선다.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도 형성한다. 사업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복지기관과 손을 잡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학교 내 '교육복지실'을 운영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복지실에는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며 열려있는 교육복지실에서 학생들이 휴식, 상담, 학습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하는 등 올해도 안정감 있고 탄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위기 학생의 지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달래 주는 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올해는 어떤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지 교육가족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됐습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6 13:21
정치 ‘美 민감국가’ 지정 드러나자 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15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야당의 탄핵을 겨냥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현재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5 22:07
사회 "대통령을 탄핵하라", 서울 도심서 분노한 시민들 광장 가득 메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다양한 세대가 참석한 이날 집회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도심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석해 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탄핵만이 정답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의사를 표출했다. 이번 탄핵 촉구 집회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최근 정책 실패와 연이은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조속한 탄핵과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은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대규모 경력을 배치했으나, 충돌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김모(23)씨는 "탄핵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며 "평화적으로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로 인해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주요 도로가 장시간 통제되면서 주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일부 시민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도로 통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15 17:07
정치 尹 대통령측 “곽종근, 변호사 3번 교체...진술 조작 허위 진술 감시 변호사 보낸 배후 뻔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됐다”며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3번 교체 사실이 밝혀지며 또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했다”며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했다”며 “곽종근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누가 곽종근에게 변호사들을 보내 사전에 진술을 ‘조율’하고 ‘감독’했느냐, 변호사들을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냐, 이제는 어렵지 않게 그 배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을 악용해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 기술자들을 동원해 내란 몰이를 한 그들이 바로 법비(法匪)집단”이라며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조작한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5 13:50
사회 "얼마 남지 않았다. 내란수괴 끌어내리자" 尹 탄핵 촉구하는 거센 촛불들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얼른 내란수괴를 끌어내려야죠" 14일 서울 안국역 1번 출구 인근 열린송현 녹지광장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가득찼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주최 측의 구호에 맞춰 "대통령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집회에 임했다. 집회 도중 시민들이 연단에서 연설을 펼칠 때마다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몇몇 시민들은 연설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정말 맞는 말이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강옥순 씨(59)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무시한 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렸다"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며 이 땅에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자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태광 씨(62)는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1~2주 늦춰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들은 시비를 걸 수 없도록 탄탄하게 준비하느라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지민 씨(45)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는 내란 수괴의 손에 망가졌다.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돼야 한다"며 "심지어 사법부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비상식 적은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동조 세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음에도 이번 계엄 사태의 문제점을 배우기 위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씨(38)와 최용정 씨(38) 부부는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진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보고 싶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회를 통해 계엄 사태의 문제점과 탄핵이 인용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평소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TV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느라 TV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제 가족과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통령은 빨리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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