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위증)교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유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강력 비판하던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한 목소리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SNS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재판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정치 수사, 정치 기소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달라진 건 없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차분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판결을 앞두고 여권 전체가 반사이익을 바랐다. 국가적 위기 앞에 부끄럽고 한심한 행태”라며 “정치 탄압으로 김건희 특검법도 대통령 부부의 의혹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무죄! 사건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여당 경기·인천 중진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상현(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안철수(4선, 성남분당갑) 의원은 25일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 일본 측을 강력 비판했다. 두 의원은 아울러 주일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전날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사가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불참하고, 이날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 행사를 별도로 열었다. 윤 의원은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추도식 일본 측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꾸지 않았다”며 “너무나도 실망했다. 일본이 너무나도 옹졸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람이 와서 추도사도 아니고 내빈 인사라는 형식으로 했다. 거기에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강제 노동이나 아무것도 없다”며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도 이것밖에 못 했나”라며 외무성과 주일 한국대사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쪽에 누가 나오냐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나간다. 이게 긴밀한 협의가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추도식 일본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사를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과 강제노역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걷어찬 일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도 과연 의미 있게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약속 위반과 국민 모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외교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도식 파문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창단 이후 첫 2부리그 강등을 맞은 인천유나이티드FC가 혁신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25일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혁신위원회’ 구성을 알렸다. 혁신위를 통해 구단을 재건축해 혁신하고, 잔류왕을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서강대학교 교수이자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혁 위원장을 비롯해 정태준 인천축구협회장, 설동식 한국지도자협회장, 서형욱 풋볼리스트 대표, 배태한 전력분석관 등 축구 전문가와 김동찬 인천FC 전력강화팀장, 박세환 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늘부터 인천유나이티드FC의 체질개선 및 쇄신안을 마련한다. 특히 선수단의 전력 분석 및 정밀 진단과 정기이적시장 대비 선수단 구성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전력 강화 방안, 사무국 운영방식 개편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투명성과 인지성을 갖춰 혁신위를 통해 도출한 결과 모두를 문서화해서 알릴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혁신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화합을 도모한다. 협의체에는 인천시의원 2명과 인천FC 전 대표, 이사진, 선수 주장단, 서포터즈 대표, 언론인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유 시장은 “인천유나이티드FC는 매 시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잔류왕이 아니라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리그를 이끄는 ‘백년구단’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며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백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를 통해 강력한 구단으로 가는 첫 단추가 이미 채워지고 있다”며 “뼈를 깎는 혁신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유나이티드FC는 지난 15일 강등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전달수 전 대표를 대신해 심찬구 현 기회조정이사가 임시 대표를 맡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이 오산시청 후문에서 정권 퇴진운동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에 불법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서 정치비화로 번지고 있다. 또한 시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날짜를 특정해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내면서 지역 간 정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시청후문에 다음달 6일까지 집회신고를 냈다. 민주당 측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서명을 받기 위한 용도로 천막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인사 개입 의혹과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오산시가 오히려 정치적 개입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시청사 앞 불법천막 농성과 정권 퇴진운동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가 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청 후문을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에 속하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불법 행태를 벌이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현재 불법 천막은 시청사 내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구간 한쪽 인도를 ⅔ 이상 점거하고 있어 업무 차 방문하는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곳은 오산시의회도 공유하는 공간이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공개 충돌했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불거진 논란은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다”며 “(8동훈과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대표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대해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친한계의 해명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특히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가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자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한 말씀 드린다.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며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이 다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자, 한 대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범수 사무총장도 “(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됐거나 김대남 건(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에 나왔던 사람들”이라며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선고(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오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니 이제 당 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3200억 원 상당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유튜버의 채널과 주식 투자 정보 도서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전문 유튜버 A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개 조직을 구성해 무가치한 가상자산을 판매, 1만 5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주식 관련 도서인 주식투자 끝장내기, 쉬운 주식 등을 저술하고, 금융투자그룹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주식 정보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그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음에도 이와 같은 영상물 및 도서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는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경우 삭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요 범행은 코인 사기로, 그와 관련된 영상은 채널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A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를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는 도서와 영상들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신뢰를 주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도서와 영상을 접한 일반인이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성준 약탈경경제반대행동 대표는 "A씨가 제작한 모든 미디어 매체는 주식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그를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홍보 수단"이라며 "실제 일부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 수익을 낸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법개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내 일부 횟집들이 도로로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는데도, 단속이 쉽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닷물(해수)’은 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켜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이 취급되며 5만 원의 범칙금을이 부과된다. 그런데 해수에 포함된 염분은 아스팔트 도로를 부식시키는 등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염분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의 균열이 깨져 구멍(포트홀)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9년 9월쯤 환경부는 ‘활어차량 용수관리 방안 안내’에 횟집의 해수 무단 방류의 처벌과관련된 내용을 담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럼에..
우리나라 도자기는 ‘천하제일 비색청자’와 ‘달항아리’로 대표된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푸른빛의 청자와 조선시대 보름달 같이 환한 백자는 단아하고 청아한 매력으로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시대가 흐르고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 도기와 자기도 변형이 이뤄졌고 ‘도자공예’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과 문화를 밀접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현대 도자공예의 역사와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시 ‘한국 현대 도자공예: 영원의 지금에서 늘 새로운’이 열리고 있다. 해방 이후 도자공예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며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다. 정규, 원대정, 유근형, 김재석, 김익영 등 74명 작가의 작품 200여점과 아카이브 7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 제목은 미술사가 고유섭(1905-1944)이 전통에 대해 ‘영원..
한일 양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상공회의소가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미쓰비시상사 상담역)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만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이날 양국 상의는 에너지,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유망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상의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과 경제계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소산업, 첨단제조업, 관광업을 양국 간 유망 협력 분야로 꼽았다. 그는 "밖으로는 불안한 국제정세,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한계 직면이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민간 경제협력만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주도해 구체적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협력의 이익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리이 신고 오사카상의 회장은 "한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제3국에서 에너지·자원개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의료·헬스케어, 문화 교류 등에서 한일 연계의 높은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며, 수소 생태계 전반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 간 협력 모델도 함께 논의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과 이케다 코지 히로시마상의 회장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양국 상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적 실익이 있는 협력 유망 분야 발굴 ▲관광·문화 교류 확대 ▲2025 APEC CEO 서밋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한 지역 상공회의소에 공로상이 수여됐다. 한국에서는 대구상의와 제주상의가, 일본에서는 시모노세키와 오카야마 상의가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절적 경영자라는 주장이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측은 이날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박 총괄본부장의 변호인은 "일부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화재 이틀 전에 발생한 전지 화재 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화재 연기가 40초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소화기로도 진압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과실 부분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면허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판결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