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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업 발목 잡는 '내수용 정치'…"삼성 구형 과해" 비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았다. 다만 합병이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1심서 내려진 만큼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진행된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기업이 내수용 정치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역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지적을 해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삼성은 지난 2017년 이후 10년 간 사법 리스크에 놓여있었던 만큼 대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이 2심서도 같은 구형을 받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대기업 대상 내수용 정치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26 09:58
경제 폭탄부터 칼부림까지, 잇따른 테러 예고에 게임업계 우려감↑

최근 게임 관련 행사와 장소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허위 테러 신고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경각심을 둔화시키고, 행사 주최 측과 관람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관람객 약 2500명이 대피했다. 또한 '밥통 폭탄을 설치했다', '칼부림을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특공대가 투입돼 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약 2시간 가량 행사장 안과 환기구를 수색했지만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당초 시작 시간보다 3시간 늦어진 10시쯤 재개됐다. 게임 현장 행사에 허위 테러 예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1월에만 4차례의 테러 예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게임 관련 테러 내용까지 살펴보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지난 1일과 3일엔 킨텍스에서 열린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의 게임축제에서 '대기 인원 가방에 폭탄이 숨겨져있다'는 내용의 폭발 테러 예고가 연속적으로 게재되며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오는 12월 진행 예정인 코믹 페스티벌에서 사제총기 사용 및 칼부림을 예고하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에도 원신 오프라인 행사, 펄어비스 ‘검은사막’ 채팅창, 컴투스 본사, 엔씨소프트 등 다양한 게임 행사와 장소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업계는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핵심인 만큼, 이 같은 위협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테러 예고를 접했을 때 행사를 강행하거나 취소하기 모두 어렵다”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관람객들에게 몇 시간씩 대기를 안내할 수밖에 없어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대중의 놀란 반응을 즐기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테러 예고가 중범죄임을 알리고 강력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과 범죄를 연관 짓는 시각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의 게임 중독 성향이 언급된 이후, 범죄와 게임 간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프레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러 예고가 이어지면서 게임과 범죄를 결부시키려는 시도가 우려된다”며 “게임과 범죄 간 상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철저히 분리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자정 능력 부족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관심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게임 테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는 "게임 행사 테러 예고글을 올리는 것은 협박죄(유저, 스탭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경찰력 투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주최 측)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불특정 타수를 협박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중협박죄' 논의도 있을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는 만큼 처벌 수위를 무작정 강화하기 보다는 테러 예고가 범법행위임을 널리 알리고, 이용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1-26 08:10
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진실과 정의 되찾아”(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에 대해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사칭 사건의 누명을 벗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요지로 위증교사 시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2018년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 공모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진성 씨와 통화..
- 이유림 기자
- 2024-11-25 16:32
정치 여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평가 대조

여야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위증)교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유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강력 비판하던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한 목소리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SNS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재판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정치 수사, 정치 기소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달라진 건 없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차분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판결을 앞두고 여권 전체가 반사이익을 바랐다. 국가적 위기 앞에 부끄럽고 한심한 행태”라며 “정치 탄압으로 김건희 특검법도 대통령 부부의 의혹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무죄! 사건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25 17:03
정치 與 경기·인천 중진 안철수·윤상현, 사도광산 추도식 日 비판

여당 경기·인천 중진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상현(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안철수(4선, 성남분당갑) 의원은 25일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 일본 측을 강력 비판했다. 두 의원은 아울러 주일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전날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사가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불참하고, 이날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 행사를 별도로 열었다. 윤 의원은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추도식 일본 측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꾸지 않았다”며 “너무나도 실망했다. 일본이 너무나도 옹졸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람이 와서 추도사도 아니고 내빈 인사라는 형식으로 했다. 거기에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강제 노동이나 아무것도 없다”며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도 이것밖에 못 했나”라며 외무성과 주일 한국대사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쪽에 누가 나오냐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나간다. 이게 긴밀한 협의가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추도식 일본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사를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과 강제노역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걷어찬 일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도 과연 의미 있게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약속 위반과 국민 모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외교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도식 파문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5 17:02
인천 인천UTD 혁신의 시작, 비상혁신위원회 구성

창단 이후 첫 2부리그 강등을 맞은 인천유나이티드FC가 혁신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25일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혁신위원회’ 구성을 알렸다. 혁신위를 통해 구단을 재건축해 혁신하고, 잔류왕을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서강대학교 교수이자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혁 위원장을 비롯해 정태준 인천축구협회장, 설동식 한국지도자협회장, 서형욱 풋볼리스트 대표, 배태한 전력분석관 등 축구 전문가와 김동찬 인천FC 전력강화팀장, 박세환 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늘부터 인천유나이티드FC의 체질개선 및 쇄신안을 마련한다. 특히 선수단의 전력 분석 및 정밀 진단과 정기이적시장 대비 선수단 구성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전력 강화 방안, 사무국 운영방식 개편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투명성과 인지성을 갖춰 혁신위를 통해 도출한 결과 모두를 문서화해서 알릴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혁신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화합을 도모한다. 협의체에는 인천시의원 2명과 인천FC 전 대표, 이사진, 선수 주장단, 서포터즈 대표, 언론인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유 시장은 “인천유나이티드FC는 매 시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잔류왕이 아니라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리그를 이끄는 ‘백년구단’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며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백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를 통해 강력한 구단으로 가는 첫 단추가 이미 채워지고 있다”며 “뼈를 깎는 혁신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유나이티드FC는 지난 15일 강등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전달수 전 대표를 대신해 심찬구 현 기회조정이사가 임시 대표를 맡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25 16:27
지역 오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시청 사 앞 정권 퇴진운동 '정치적 마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이 오산시청 후문에서 정권 퇴진운동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에 불법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서 정치비화로 번지고 있다. 또한 시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날짜를 특정해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내면서 지역 간 정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시청후문에 다음달 6일까지 집회신고를 냈다. 민주당 측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서명을 받기 위한 용도로 천막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인사 개입 의혹과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오산시가 오히려 정치적 개입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시청사 앞 불법천막 농성과 정권 퇴진운동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가 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청 후문을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에 속하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불법 행태를 벌이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현재 불법 천막은 시청사 내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구간 한쪽 인도를 ⅔ 이상 점거하고 있어 업무 차 방문하는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곳은 오산시의회도 공유하는 공간이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4-11-25 13:25
정치 한동훈-김민전, 당원게시판 논란 공개 충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공개 충돌했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불거진 논란은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다”며 “(8동훈과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대표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대해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친한계의 해명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특히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가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자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한 말씀 드린다.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며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이 다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자, 한 대표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범수 사무총장도 “(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됐거나 김대남 건(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에 나왔던 사람들”이라며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선고(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오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니 이제 당 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5 14:58
사회 3200억 '역대급 코인 사기' 60만 유튜버…인터넷에는 여전히 '주식 전문가'

3200억 원 상당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유튜버의 채널과 주식 투자 정보 도서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전문 유튜버 A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개 조직을 구성해 무가치한 가상자산을 판매, 1만 5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주식 관련 도서인 주식투자 끝장내기, 쉬운 주식 등을 저술하고, 금융투자그룹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주식 정보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그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음에도 이와 같은 영상물 및 도서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는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경우 삭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요 범행은 코인 사기로, 그와 관련된 영상은 채널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A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를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는 도서와 영상들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신뢰를 주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도서와 영상을 접한 일반인이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성준 약탈경경제반대행동 대표는 "A씨가 제작한 모든 미디어 매체는 주식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그를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홍보 수단"이라며 "실제 일부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 수익을 낸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법개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5 15:27
인천 횟집서 다 쓴 바닷물 도로로 방류…단속 쉽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

인천 내 일부 횟집들이 도로로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는데도, 단속이 쉽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닷물(해수)’은 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켜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이 취급되며 5만 원의 범칙금을이 부과된다. 그런데 해수에 포함된 염분은 아스팔트 도로를 부식시키는 등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염분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의 균열이 깨져 구멍(포트홀)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9년 9월쯤 환경부는 ‘활어차량 용수관리 방안 안내’에 횟집의 해수 무단 방류의 처벌과관련된 내용을 담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럼에..
- 유지인 기자
- 2024-1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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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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