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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野 제출 ‘선거법 개정안’ 놓고 공방

여야는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고, 선거범죄 벌금형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질타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15일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또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 법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질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난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2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이 대표)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많이 제출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들과 관련, ‘우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아니다 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해서 12명인가 13명인가 되는 것 같다”며 “그런 재판들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그러면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21 16:54
경제 "호화로운 생활하며 탈세"...국세청, 고액 체납자 696명 집중 추적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이어가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의 체납 세금 규모는 약 4000억 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 중 216명은 재산을 은닉한 인물들이며, 81명은 허위 가등기로 가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나머지 399명은 고급차를 리스하거나 사치품을 소비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유형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그는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한 뒤 이를..
- 오다경 기자
- 2024-11-21 17:19
지역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강제철거에 주민 분통

한파가 이어질 겨울철을 앞두고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구역 시행사가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집이 철거된 주민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추위 속에서 집이 철거되고 거리로 내몰린 주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20일 김포도시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111만 6570㎡ (약 34만 평) 이르는 부지에 2조 560억 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SPC 방식(공사 20%, 민간 80%)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40여 년 넘게 거주해왔던 축사와 집이 부서지는 현장에 있던 A씨는 "여기는 내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다. 이곳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철거를 진행한 이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주민들은 삶이 걸린 문제라고 고통스러운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용역 업체는 철거를 강행하며 양측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거 현장에서 주민 B씨는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용역 직원과 말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주민은 시행사인(주) 한강시네폴리스가 충분한 대화와 보상 과정 없이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당시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 총괄 담당으로 근무했던 C전무는 통화에서 “2021년 4월 국유지에 거주한 90명의 주민과 이주비용 2억 원과 별도 보상금을 지급기로 합의한 이후 6월 61명은 보상을 받고 퇴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나머지 29명은 국유지 사용에 대한 높은 변상금을 이유로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앞서 보상했던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당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2022년 9월 ㈜시네폴리스 시행사 측의 합의서 체결 내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2022년 11월 15일 보상금 문제로 시에 몰려가 집회를 벌이자 시의회 갈등조정위원회가 나서 ㈜한강시네폴리스 시행사 측에게 주민들에 대해 정당하고 충실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사회 안전망의 강화 차원에 김포시의 긴급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개발 구역 내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가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힌 시행사 측 한 관계자는“29명의 주민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돼 이주한 빈 건물에 출입통제 서를 설치하고 철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으나 주민들은 추가 보상을 요구해 시행사 측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라고 밝혔으나 직접적인 대책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4-11-21 16:00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완충녹지 범죄 피해 우려·보행편의 지적…시민 안전 확보 등 촉구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내 완충녹지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통구의 완충녹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영통구 완충녹지 내 범죄 피해 우려와 보행 편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장은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는 경사면 관리가 미흡해 배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완충녹지 내 계단설치는 보행 편의성에 큰 도움이 되지만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행약자에게는 취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해 보니 환경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으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며 "폐쇄회로(CCTV) 등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범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꾸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에 있어 보행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민선8기 실천계획에 따라 보행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완충녹지 범죄우려에 대한 부분은 동감하고 있다"며 "영통구에는 100개소가 넘는 공원이 있어 주민과 협의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 문화조성, 시민 안전을 위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1 13:08
지역 자녀학폭 의원 출석에... 성남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규탄"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첫날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학폭 논란, 민생 외면,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강행 처리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본회의에는 자녀 학폭 논란에 휩싸인 시의원이 참석하며 논란이 증폭되었다. 민주당 성해련·김윤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의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거취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본회의 직후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와 학부모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국회,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학폭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다수결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이준배 대표의원은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위기 모면을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이 "시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례회를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정 실책과 무능함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성남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민생경제와 기후위기 대응, 학폭 예방을 위한 특위 구성 제안을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있다" 주장,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해당 시의원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음에도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 김정기 기자
- 2024-11-21 13:26
정치 與 당원 게시판 ‘尹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 증폭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놓고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며 당내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직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한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는 입장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우리 당의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한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며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한계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친윤계의 당무감사 요구에 대해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며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당의 에너지 낭비”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화, 쇄신, 민생을 약속했고,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무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1 15:12
인천 인천시의회 ‘송도 E4호텔’ 엄정 감시 시사

인천시의원들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사 취소 행위를 규탄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21일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호텔 사업자의 돌출 행위를 의정활동 방해로 규정하고, 대립 중인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활동 방해로 규정한 호텔 사업자의 돌출 행위는 A 의원이 지난달 시정질의를 통해 각종 소송과 채권·동산압류, 불법영업 등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과 관련 건물주인 인천도시공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한데서 시작됐다. A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해당 호텔에서 예정됐던 A 의원의 아들 결혼식이 행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17일 일방적 취소를 당했다. 호텔 측은 A 의원의 의정활동이 호텔 영업에 피해를 끼쳤고, 사업자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호텔 사업자의 돌출 행위를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정활동 방해 행위로 보고 굳건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의원들은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와 협약당사자인 호텔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감시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A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일부 사업자의 어처구니없는 돌출 행동에도 흔들림없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자는 “시의회에서 호텔 관련 수사 촉구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녀의 학교 생활이 어려워져 홧김에 결혼식 취소를 언급했으나 다음날 바로 취소를 번복하고 사과했다”며 “A 의원은 예식 관련 계약금도 모두 받아갔고, 호텔 측에서는 취소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최종적으로 예식을 취소한 당사자는 A 의원이다”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21 15:25
사회 경기미래교육 도민 72% "공감한다"…공교육 범위 확대에 '동의'

경기도민 대다수가 공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도민 72%는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71%에 달했다. 경기미래교육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와 경기교육의 인재상인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에 대해서도 78%의 도민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기미래교육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이 40%로 가장 많이 꼽혔고, 학생 맞춤형으로 선택·제공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이 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조성이 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밖 교육적 역량, 온라인교육까지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미래교육은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5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1 10:32
문화 5명의 작가들이 발견한 수원의 모습…전시 ‘토끼를 따라가면 달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밀레니얼 세대 작가들의 위트있고 개성있는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올해 처음 시도한 신진작가 공개모집 '얍(YAB)-프로젝트‘(Young Artists Bridge Project)에서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전시 ‘토끼를 따라가면 달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가 지난 19일부터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선정작가들은 수원과 관련된 장소·기억·사람으로 지역에 담긴 이야기를 새롭게 발굴해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이번 공모와 전시에 대해 '이스터에그'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스터에그’는 소프트웨어나 운영 체제, 게임 같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숨겨놓은 메시지나 기능을 뜻한다. 이번에 선발된 5명의 작가가 작품에 숨겨놓은 수원의 ‘이스터에그’를 찾다보면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1980~1994년생 밀레니얼 세대 작가 총 77명(팀)이 지원해 1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5팀(개인 4명, 그룹 1팀)이 선정됐다. 선정 작가는 김소라(사진, 설치), 신교명(회화, 설치), 유다영(사진, 영상), 정은별(회화, 조각, 설치)이 개인부문에, XXX(윤이도, 김태희(회화, 조각, 설치))가 단체부문에 뽑혔다. XXX(윤이도, 김태희)는 노후화되는 도시 문제와 노인 문제를 탐구하고 작업으로 풀어낸다. 할머니와의 기억을 영상과 회화로 남기며 재개발로 사라지게 된 집, 구도심의 소멸, 상승하는 집값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룬다. 두 작가의 ‘첩첩시상’(2024)는 수원의 시장을 지키는 사람들과 풍경을 담아내며 그들의 생명력을 다룬다. 신교명(b.1992)은 수원 여러 관광지의 낙서들을 수집했다. ‘두들러’(2024)는 인공지능이 수집한 낙서들을 시각적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이다. 인간이 남기는 기억과 추억의 형태를 비인간의 시각으로 표현하며 오늘날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얘기한다. 유다영(b.1993)은 사진으로 삶과 죽음, 세상에 대해 기록한다. 시각에 의존해 감각하는 전통적인 사진 문법을 탈피하고 경계 너머를 사유한다. ‘읽을 수 없는 기억’(2024)등 신작에선 수원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또는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보여주며 실제와 허구 사이에서 무력감을 유도한다. 김소라(b.1985)는 수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낸다. 과거 아버지가 수원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실제 그 장소에 찾아가보며 기억을 중첩시킨다. 오래된 아날로그 필름과 사진, 편지와 같은 기록물을 단서로 해당 장소의 이미지와 소리를 수집한다. 정은별(b.1987)은 견고해 보이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불안의 틈새에 주목한다. 신작 ‘드리우는 그림자 사이로’(2024)는 수원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폐허의 흔적과 공간을 드로잉으로 나타낸다. 19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소라 작가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수원에 처음 오게 됐는데, 수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전통적이면서 동시대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다”며 “공간을 돌며 만났던 노인분들과 외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다양한 요소를 작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은별 작가는 “수원의 다양한 지역을 돌아보며 처음에는 장소성으로 접근했지만 개인의 삶이 많이 보였다”며 “화려한 카페거리가 망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옛날부터 장인처럼 지켜온 기술들로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의 참담함은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XXX의 윤이도 작가는 “저는 시장에서 활동하며 시장을 자주 갔는데, 거기서 마주한 어르신들과 시장 내의 다양한 가게들의 주인분들 한 분 한 분이 수원의 수호신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며 “주인장 어르신(神):못골시장‘ 이라는 작품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시와 연계해 신교명 작가가 전시를 위해 제작한 인공지능 로봇 ‘두들러’의 낙서 퍼포먼스와 참여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 등 연계 그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는 내년 3월 3일까지 계속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1-21 10:23
정치 野, 행안위서 ‘지역사랑상품권 2조 원·경찰 특활비 0원’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2조 원을 신규 반영하고 경찰청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행안위는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새로 증액했다. 예산소위 소속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행안부 경찰국은 탄생할 때부터 많은 비판과 우려속에서 출범했고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경찰 수사의 편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부득불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소위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찰국 예산은 1억 1000만 원도 주기 싫다는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굷어 죽으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당의 입장에서 하는 태도는 너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예산횡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한시적 국비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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