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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檢 추가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하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전날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마친 뒤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에 이례적으로 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은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남미 좌파의 상징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1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이듬해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를 ‘광기 어린 보복’, ‘정적 제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 어린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박정 예결특위위원장 면담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와 관련해 “먼지털이식 수사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뭉개기 수사가 과연 법치와 민주주의에 맞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까지 합하면 총 5개로 늘어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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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사 채용에 차량 증차까지 난항…인천시, 광역버스 운수사와 머리 맞대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됐지만 기사 부족과 차량 증차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이에 인천시가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수사와 회동을 가졌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광역버스 운수사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광역버스 운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운수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최근 광역급행 M6405번 버스는 운수종사자 이탈로 차량 감차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투입되던 전세버스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세버스 8대를 투입해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운수사 대표들은 여전히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로 인한 채용 어려움과 차량 증차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M6405번 버스에 전세버스를 다시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광역버스 노선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채용과 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구조의 다양화, 노선 재개편, 운수사의 인력풀 구성 등 운수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도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운수종사자 채용과 운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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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각 상임위원회 2일 차…도시총괄기획단·4개 구청 대상 진행](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7/art_17320878502425_6d1bb1_178x118_c1.jpg)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각 상임위원회 2일 차…도시총괄기획단·4개 구청 대상 진행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수원시 4개 구청과 도시총괄기획단을 대상으로 열린 2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4개 구청 현안과 도시총괄기획단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날 도시총괄기획단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계획도시 실현을 당부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판교의 경우 성남시의 세수나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시의 내수시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시총괄기획단은 시 미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노력하고 실행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은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기업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장안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로당, 무더위쉼터 등 노인 인구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은경(민주·권선1) 의원은 "장안구 내 미운영 경로당이 11개소가 있다"며 "노인 인구 지원을 위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로당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평생체험학습관에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가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만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 홍보를 통한 관내 어르신 유입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권선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권선구만의 특색있는 스포츠 활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은 "5번째 국제 대회를 우승한 e스포츠 선수 페이커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며 "최근 시에서 'E스포츠 진흥 조례'도 통과된 만큼 e스포츠 활성화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권선구에서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20~30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를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원용(국힘·영통2)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이번 행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다"며 "타 동에서 지적 사항이 제기되면 공유 후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소통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피감사기관은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지적이 반복될 수 있지만 건수로 보면 개선되고 있다"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 차원에서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3일 차 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4개 구청과 공보관, 상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를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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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발달지연 영유아 느는데…장애아어린이집은 특수교사 ‘구인난’
인천의 장애아어린이집이 특수교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지역 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7곳,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26곳이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항상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다. 인천에는 중구 1곳과 미추홀구·남동구·서구 2곳씩 모두 7곳이 있다. 문제는 특수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보육교사 수는 장애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킨 건 인천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 단 1곳뿐이다. 심지어 중구와 서구에는 특수교사가 아예 없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특수교사 부족이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다. 126곳이 있으나, 대부분 보육교사로만 채워진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지연이 늘고 있다. 발달선별검사 통계 결과를 보면 ‘주의’ 또는 ‘정밀평가필요’ 판정을 받은 인천 영유아가 2012년 7.0%에서 2021년 19.1%로 늘었다. 발달장애는 어떤 치료와 교육, 보육을 받는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달라진다. 그만큼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아무리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급여 등 처우가 더 나은 유치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보육을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이에 시 자체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충식(국힘·서구4) 인천시의원은 “특수교사 여건부터 개선해야 다음이 있다.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은 부족하다. 일단 자체 예산으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수를 더 확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발달이 늦는 아이들이 늘었는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는 적다. 올바른 보육과 교육을 위해선 계속 풀어야 할 숙제”라고 꼬집었다. 마냥 시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시는 차량운영비, 보육교직원 수당,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은 개정됐으나, 실제 공고를 내도 모집 자체가 어렵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신다”며 “특수교사 수급 자체가 쉽진 않으나, 근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를 조금씩 더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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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수 할머니 “尹,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 지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지금도 늦었지만 꼭 지켜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오는 23일)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자리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너무 고맙고, 믿고 있었지만 하루, 한 달, 몇 년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다 죽어도 해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 왕래하며 빠른 해결(법원 판결 이행 촉구)을 위해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할머니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이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일본 정부에게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이 이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오늘 참여한 네 개 단체는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더 큰 힘으로 더 큰 울림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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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패 통해 도전정신 키웠다"...페이커 이상혁, 외교부 행사서 기조연설
세계 최고 e스포츠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연단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20일 외교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이상혁 선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청중 앞 연설은 처음이라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연 뒤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실패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실패 하나하나 모여 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실패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가장 큰 배움이었던 거 같고 더 큰 동기가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원고 없이 연설에 나선 이상혁 선수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건 작은 성공이겠다고 생각해서 도전정신을 많이 배운 거 같다"는 특유..
- 이효정 기자
- 2024-11-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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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환점 돈 尹 정부… 3기 신도시와 GTX-B•C ‘연내 착공’ 청신호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의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로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의 스마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를 준공하고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동시에 저비용항공사(LCC) 노선 다양화 등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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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돈 낭비 지적에도 ‘역사 바로 세우기’ 쭉?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관을 꾸준히 비판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너진 역사관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적잖다. 기존 ‘올바른 역사관 전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천안 독립기념관의 존재에 예산 낭비에 그치거나 자칫 국가보훈부와 정치적인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내년 용역을 거쳐 천안 독립기념관과 차별화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어쨌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에 착수한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역사, 그 기억과 미래’ 특강을 열고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에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한다”며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즉,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은 김 지사에게 있어 일종의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역할론’을 상징하기도 한다. 문제는 충남과의 관계다. 김 지사는 경기도립 독립기념관을 건립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역사 알리기, 보훈복지 등을 하겠다는 주장인데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도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김 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을 제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원들은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위상 훼손, 국론 분열·재정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김동연 지사 말 한마디로 발표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청권을 방문하고 충남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동연구 합의를 맺는 등 발을 넓혀온 김 지사는 이번 사안으로 애써 다져온 충청권 민심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에 있어 지역적인 설득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다. 이를 위해선 유공자 보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참전명예수당 규모가 증액 이후에도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 3번째에 그치는 등 실질적 보훈복지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 경기신문 2024.11.18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또 당장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 발표 직후 국가보훈부도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자칫 국내 제2독립기념관, 수도권 첫 독립기념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경쟁으로 비춰질 문제도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대한 시선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어쨌든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용역에서 부지 적절성, 기념관 콘셉트 등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천안 독립기념관과 다르게 건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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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의혹 다수’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조사 시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5개 전속예술단을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던 만큼 이번에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아트센터 등 도 산하 공공기관·공사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들 기관 등은 다른 상임위 피감기관임에도 도의회 기재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다. 기재위는 도감사위원회가 피감기관인 만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자 기관 등을 불러들인 것인데, 정작 18일 감사에서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기재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같이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높은 이유는 지난해부터 도의회가 감사실장에 대한 의혹 확인 및 결과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도가 실시한 ‘2024년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조성환(민주·파주2) 기재위원장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대호(민주·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의회가 K·컬처밸리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듯 문체위를 중심으로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와 도 감사위원회를 각각 피감기관으로 하는 상임위가 행정사무조사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내년 중 여야 대표단이 협의를 거치는 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아트센터와 관련된 문제는 앞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제기됐다. 문체위원들은 감사실장에 대한 내부 제보와 지난해 내부감사 내역이 16건에 달하는 점을 들어 경기아트센터와 집행부에 재차 의혹 확인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감사실장이 공문 결재를 누락하고 개인의 판단·의견 등으로 내부 감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황대호, 임광현(국힘·가평) 문체위 부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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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공항 경자구역 해제 재신청…인천경제청-공항공사 대립 ‘팽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적인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구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를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도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경자구역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항공사가 경자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이유를 들어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경자구역 해제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당시 개발계획 변경과 경자구역 일부 해제를 모두 신청해 반려된 것으로 보고 용어상의 문제를 삼았던 점까지 고려, 이를 모두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해제와 개발계획 변경 중 양자택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경제청이 원하는대로 바꿔서 재신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했다”며 “경자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협의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의 경자구역 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공항은 무역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인천을 위해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 경자구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공항 인접 인프라와 함께 경자구역 입주를 통해 받는 인센티브를 고려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청장은 “영종 안에서 공항이 분할 돼 버리면 안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공항 인프라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입장을 산업부 차관 및 경자구역기획단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항공사가 인천경제청에 경자구역 해제를 재신청하면 인천경제청은 산업부에 전달,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 6월 인천공항 경자구역 1725만㎡ 중 1261만㎡, 73%에 달하는 면적을 경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 항공정비단지 등이 포함된다. 경자구역 해제를 요청한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은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외투기업으로 연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공항 경자구역 중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지역과 파라다이스시티 지역은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공항공사의 주된 해제 요청 사유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규제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가 부당, 공항시설법상 공항구역은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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