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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부결…비대위 “재표결 요구”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재표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동의안은 인천시민 2000여 명의 긴급서명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뤄낸 인천 마을의 뜻이자 눈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에서는 예산안보다 동의안이 늦게 상정됐다는 등 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구실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비대위는 동의안을 공개적으로 재표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된 인천마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천마을넷이 위탁 중이다. 지난 7월 시는 직영 전환을 통보했다.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등 운영비에 치중됐다는 이유였다. 올해 센터 운영 예산은 모두 7억 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에 그쳤다. 시의 직영 전환 결정에 관련 단체들은 반발했고, 지난 8월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결정 철회를 위해 긴급서명운동과 마을문화제, 시민토론회, 국회의원·시의원 면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 센터 근무 인력을 줄이는 등 운영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4일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2일 행안위 9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최종 ‘부결’ 처리된 상황이다. 비대위는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가 직영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영을 검토하다가 비대위의 운영개선안을 반영해 진행했던 부분”이라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직영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신규 임기제로 2명을 추가 채용해 직영 운영할 계획이었다. 다시 채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내년 초에는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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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위기 임산부 출산·양육 돕는 인천시…자체적인 지원책은 ‘미비’
인천시가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보다 법에만 의존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는 혼자서 출산·양육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임산부와 태아·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는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부터..
- 박지현 기자
- 2024-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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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공공성 강화 주안점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에는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는 현재 인천신항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있는 준설토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 매립이 완료되고 안정화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 부지는 모두 94만 1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2119억 원, 사업시행자는 GS건설 등 6곳이다.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이 오는 2029년 9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발사업은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산업공간 마련과 함께 항만물동량 증대와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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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 쇼크'에 소비자심리 악화…경기전망 1년만 최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이 악화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강화 등에 힘입어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6개의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인식을 보여준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0을 상회하다가 5월 소폭 하락하고 6월에 다시 100을 상회했다. 이어 7월에 103.6로, 2022년 4월(104.3) 이후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8~9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그러다 지난달 3개월 만에 반등한 후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했다. 특히 향후경기전망CSI가 지난달 81에서 이달 74로 7p나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낙폭 또한 2022년 7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CSI와 생활형편전망CSI도 이달 들어서 각각 3p, 2p씩 떨어졌다. 한은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세 인상 우려가 지수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우리 증시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오르는 등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9로 전월 대비 7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다만 201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년치 장기 평균(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황 팀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아파트 매매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11월 들어 주택가격전망CSI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CSI는 93으로 전월 대비 5p 올랐다. 미국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은행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환율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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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도자기가 마음에 닿길”…2024 경기도자박물관 무장애 기획전 ‘도자기와 닿다, 도자기 와닿다’
도자기는 한반도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한민족의 예술혼이 담긴 전통예술작품이다. 은은한 푸른 빛을 띈 고려청자의 자태와 무심한듯 깊게 빠져드는 조선백자의 순수함까지 도자기 속에 담긴 깊이와 다양한 형태는 도자기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한민족의 얼과 맥을 잇는 소중한 유산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경기도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4 경기도자박물관 무장애 기획전 ‘도자기와 닿다, 도자기 와닿다’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력으로 장애인 관람객에게는 전시 문턱을 낮춰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반을 마련하고 비장애인 관람객에는 도자유물 감상방법의 확장 등을 제공하는 전시다. 손으로 정성스레 빚은 도자기의 양각 무늬를 만지면 노래가 흘러나온다. ‘터치 세라믹’이라고 처음 시도되는 이 도자기는 경기도자박물관이 이번 전시를 위해 도예가와 음악가가 협업해 만든 작품이다. 장애인을 위해 소리로 도자기의 문양을 느껴보도록 만들었다. 국화, 나비 문양을 만지면 첼로가 연주되며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전시에는 소장유물 20여 점, 도편자료 30여 점, 다중감각 및 촉각전시 체험물 20여 건 등 총 70여 점이 전시된다. 유물은 경기도자박물관에서 비중 있게 전시되는 유물들을 선정했다. 전시 구성은 제작과정, 형태·기능, 문양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도자기의 쓰임, 그려진 무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전시는 점자, 체험물, 향, 소리 등 다감각을 이용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과정’ 섹션에서는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1467년 경기도 광주에는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사용할 최고 품질을 백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국영 백자 가마 사옹원 분원이 설치됐다. 전시에선 현재까지 발굴, 조사되고 있는 분원의 출토 유물을 직접 만져보며 당시의 도자 생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 폴리엔 바바스 (Paulien Barbas)의 작품 ‘나에게 말해줄래’가 전시돼 도자 생산 과정을 소리로 느껴볼 수 있다.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가 식으며 균열을 내며 내는 소리를 녹음한 이 작품은 살아 숨 쉬는 도자기의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3D 프린터로 출력돼 만져보며 백자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재현품도 전시된다. ‘형태·기능’ 섹션에서는 향을 통해 도자기의 쓰임새를 추축해본다. 꽃차를 담았던 주전자, 꿀을 담았던 병 등을 3D프린터로 출력해 각각의 향을 입혔다. 복숭아향이 나는 ‘백자 복숭아형 연적’, 박향이 나는 ‘청자상감 표주박형 병’에선 당시 선비들의 꾸밈없이 검소한 삶과 미감을 엿볼 수 있다. ‘문양’ 섹션에서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터치 세라믹’, 향을 통해 색을 연상시켜 사용된 안료를 맞추는 석고몰드 후각 체험물, 도자기에 사용된 용 무늬로 시대별 백자청화 운룡문 항아리를 구별해보는 촉각 체험물이 전시된다. 전시를 기획한 김진영 학예연구사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은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누굴까 생각했고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경계성 지능인들을 고려했다”면서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고 쉬운 해설을 같이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계속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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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野 “정권 거부로 이어질 것”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25번째가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로, 첫 번째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2월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된 두 번째 특검법은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특검법을 발의,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뻔뻔하고 가증스럽다”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전체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필코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고 성토했다. 앞서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을 본인과 배우자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쓰는 대통령은 이제껏 없었다”며 “역사에 다시 나오지 않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권의 개가 되어 ‘김건희 여사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억지로 민의를 틀어막을수록 정권몰락의 시계만 더 빠르게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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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명예훼손…'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다시 재판행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 다른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유튜버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 구제역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과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구제역은 현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성 콘텐츠를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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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업 발목 잡는 '내수용 정치'…"삼성 구형 과해" 비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았다. 다만 합병이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1심서 내려진 만큼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진행된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기업이 내수용 정치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역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지적을 해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삼성은 지난 2017년 이후 10년 간 사법 리스크에 놓여있었던 만큼 대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이 2심서도 같은 구형을 받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대기업 대상 내수용 정치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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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폭탄부터 칼부림까지, 잇따른 테러 예고에 게임업계 우려감↑
최근 게임 관련 행사와 장소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허위 테러 신고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경각심을 둔화시키고, 행사 주최 측과 관람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관람객 약 2500명이 대피했다. 또한 '밥통 폭탄을 설치했다', '칼부림을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특공대가 투입돼 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약 2시간 가량 행사장 안과 환기구를 수색했지만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당초 시작 시간보다 3시간 늦어진 10시쯤 재개됐다. 게임 현장 행사에 허위 테러 예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1월에만 4차례의 테러 예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게임 관련 테러 내용까지 살펴보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지난 1일과 3일엔 킨텍스에서 열린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의 게임축제에서 '대기 인원 가방에 폭탄이 숨겨져있다'는 내용의 폭발 테러 예고가 연속적으로 게재되며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오는 12월 진행 예정인 코믹 페스티벌에서 사제총기 사용 및 칼부림을 예고하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에도 원신 오프라인 행사, 펄어비스 ‘검은사막’ 채팅창, 컴투스 본사, 엔씨소프트 등 다양한 게임 행사와 장소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업계는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핵심인 만큼, 이 같은 위협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테러 예고를 접했을 때 행사를 강행하거나 취소하기 모두 어렵다”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관람객들에게 몇 시간씩 대기를 안내할 수밖에 없어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대중의 놀란 반응을 즐기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테러 예고가 중범죄임을 알리고 강력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과 범죄를 연관 짓는 시각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의 게임 중독 성향이 언급된 이후, 범죄와 게임 간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프레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러 예고가 이어지면서 게임과 범죄를 결부시키려는 시도가 우려된다”며 “게임과 범죄 간 상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철저히 분리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자정 능력 부족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관심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게임 테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는 "게임 행사 테러 예고글을 올리는 것은 협박죄(유저, 스탭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경찰력 투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주최 측)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불특정 타수를 협박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중협박죄' 논의도 있을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는 만큼 처벌 수위를 무작정 강화하기 보다는 테러 예고가 범법행위임을 널리 알리고, 이용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1-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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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진실과 정의 되찾아”(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에 대해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사칭 사건의 누명을 벗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요지로 위증교사 시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2018년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 공모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진성 씨와 통화..
- 이유림 기자
- 2024-1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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