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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중‧노무현 이어 김동연?…金 “다음 정부에서 꼭”
더불어민주당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 시행 답변을 끝내 받지 못하자 다음 정부에서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북부특자도 출범에 있어 이재명·한동훈 대표 등 차기 대권 경쟁자들이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특자도 실현을 위해 자신이 직접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북부특자도를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정부에 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 이유림 기자
- 2024-09-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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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李 대표회담 종료…채상병·정치개혁 등 논의는 ‘도돌이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100분이 넘는 회담 끝에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운영·의료사태 등 8개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긴급민생지원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 ‘반쪽짜리 회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2분쯤부터 오후 4시 16분까지 100분이 넘도록 국회 본관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비공개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회담 종료 후 곽규택 국민의힘·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8개의 협의 내용에 대한 여야 대표회담 결과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양당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경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 검토 ▲정부에 추석 연휴 응..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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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딥페이크 성범죄'...젠더 갈등이 빚어낸 '보복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가 남녀 간 오랜 성갈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이들이 보복성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10대 청소년들로 밝혀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에는 7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10대 피의자가 73.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이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전 세대는 TV와 신문, 책 등 '올드 미디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세상에 태어난 10대들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상..
- 박진석·장진 기자
-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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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올해 본궤도 오르나?…현실은 또 ‘위태’
10년째 지지부진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까.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청라국제도시 28만 336㎡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청라를 중점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하버드의대(MGH) 연구소,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건축인허가 심의를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하반기에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건축 허가를 거쳐 12월 말쯤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2월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끝낸 뒤 무사히 착공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박지현 기자
- 2024-09-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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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밝은 표정 뒤 각 세운 한동훈·이재명…대표회담 ‘신경전’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의 여야대표회담에 돌입한 가운데, 모두발언부터 각을 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쯤 대표회담 전 모두발언을 앞두고 국회 본관 공개홀에 먼저 도착한 이 대표는 밝은 미소와 악수로 한 대표를 마주했고, 한 대표 역시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한 대표의 모두발언이 중간쯤에 접어들었을 무렵 반전됐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적이다.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작심발언을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민생대책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자극했다. 특히 “곧 나올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점점 표정이 굳어가던 이 대표는 자신의 모두발언 차례가 되자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 무엇인가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오래 끌어온 채상병 특검법, 한 대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다. 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제3자 특검 추천으로 하자고 말했고 증거 조작 조건도 붙이셨다”며 고개를 돌려 한 대표를 응시하면서 “하시지요. (조건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결단해 달라”며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의 ‘현금살포’ 지적에는 “‘현금 지원’이라고 말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며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라고 정정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정치개혁’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고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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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북부특자도 ‘묵묵부답’…김동연 “계속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최종 답변 기일까지 행정안전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다음 정부에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시 깨어있는시민문화체험전시관에서 열린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북부특자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70년 동안 북한과 대치 속 수많은 중첩규제로 발전을 못 해왔다”며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북부특자도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마지막 관문이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부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제가 총리를 만나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일언반구 답이 없다”며 “다음 정부에선 꼭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북부특자도 실현을 다음 정부로 미룬 데 따른 차선책으로 ‘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북부특자도가 목적이 아니고 북부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기북부 발전 요소로 규제 완화, 투자 유치,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그는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북부특자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북부특자도는 꾸준히 추진하되 동시에 도가 독자적으로 북부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도는 이르면 추석 전 ‘경기도 북부 대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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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500만 원 축소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까지 축소된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수도권보다 높아지면서 발생한 결과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이자율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 8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평균 연 소득은 6042만 원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축소한 조치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으나,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 원 늘어 2021년 7월 9조 6000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 1000억 원) 반등한 뒤 5월(6조 원), 6월(5조 9000억 원), 7월(5조 5000억 원) 등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철저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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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상한 게 바람에 흔들려”…멸종위기종 ‘황금박쥐’ 연평도 해상서 발견
‘황금박쥐’로 불리는 멸종위기종 붉은박쥐가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32㎞ 해상에 있던 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에서 붉은박쥐 1마리가 조타실 창틀에 매달린 채로 발견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최삼용 씨(46)는 “이상한 물체가 바람에 흔들려서 확인해보니 살아있는 황금박쥐였다”며 “평소 보기도 힘든 멸종위기종을 바다 한복판에서 볼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박쥐는 결국 강한 바람을 못 버티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야행성 생물이라 따로 건드리진 않았다”며 “어느 순간 다시 날아갔는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애기박쥐과에 속하는 붉은박쥐는 진한 주황색 몸통에 날개 부분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 황금박쥐나 오렌지..
- 유지인 기자
- 2024-09-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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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LNG열병합 발전소 증설 논란 와중에 소각장 신설 발표까지...송도 '발칵'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개보수 사업이 아닌 신설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송도 LNG 열병합발전소 추진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와중에 인천시의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신설로 결정나면서 송도 주민들은 "탈출만이 답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신설) 계획 적정성 검토가 최종 통과됐다. 신설되는 소각장은 기존 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 일원 인근 여유 부지 26만 6030㎡ 면적에 265톤 처리 규모 2기가 들어서게 된다. 소각로와 폐열보일러, 환경오염방지설비 등도 설치된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
- 이연수 기자
- 2024-09-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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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오는 4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가 실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공공관리제 시급 12.32% 인상, 민영제 시급 21.86% 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재정여건상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도 전체 시내버스 1만 355대의 64%에 달하는 660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경기지방노동위의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한다. 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과 도·시군 누리집 및 SNS, G버스 TV,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체 운송수단 홍보도 병행한다.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노사 간 합의가 조속히 도출되길 바라며, 도는 임금협상 최종 조정시한까지 최선을 다해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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