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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요청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주민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비용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여전히 정부가 독차지(경기신문 8월 2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해 말 징수된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17억 원 중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고작 69억 6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50억 원 중 징수대상 지자체에는 징수위임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3%인 6억 5100만 원만 내려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
- 유정희 기자
- 2024-09-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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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버스 총파업 D-1…비상대책 아닌 노사상생 必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팽팽한 기류를 보이면서 오는 4일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택시, 마을버스, 전철 등 대체수단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노사관계 완화 대책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 ‘초읽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최종 조정회의가 개최된다. 노조 측은 ▲민영제노선 임금인상 ▲준공영제(공공관리제)노선 현실적 인상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등 미수용 시 이튿날인 4일 첫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서울버스 대비 저임금으로 인해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 측은 요금결정권을 가진 도의..
- 이유림 기자
- 2024-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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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제68주년 의회 개원기념식’ 개최
경기도의회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지난 1956년 9월 3일 초대 개원한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다시 개원을 맞이하게 됐다. 대외 행사로 진행된 이번 개원기념식은 지난 2019년 제63주년 기념식 이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이끄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1) 부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 박정형 도의회 의정회장, 언론사 대표 등 경기지역 유력인사들도 행사에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도민(19명)과 공무원(3명), 언론인(2명)에 대한 표창·감사패 수여 등도 함께 이뤄졌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안희남 ▲경기도청 황은하 ▲경기도교육청 최경숙 등에 공무원 표창을, ▲중부일보 신다빈 ▲경인일보 고건 등에 언론인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김 의장은 “도민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협치를 실현해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며 협치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김 의장은 (과거에) 민생경제 회복 해결이 시급하고 강력한 협치 모델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가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임 교육감도 “도민을 위해 협치를 하자고 제안한 의회와 같은 생각”이라며 “도의회와 함께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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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의료사태 맹공..韓 “민심, 현재 의료상황 불안감 느껴 李와 생각 같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일 의료사태와 관련,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했다”고 말해 불안한 의료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우려를 의식,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시행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아마 응급실 문제인 것 같고, 응급의료체계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상징화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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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안전 사각지대多…적극 관리 필요
인천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2018년 이전 준공된 6층 이상 숙박시설 278곳 중 3분의 1가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80곳(28.7%)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불길을 신속히 잡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관련,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후 업주 등 관계자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필수다. 올해 설날 전 인천 숙박시설 5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방청 주관 스프링클러 샘플링 조사 결과, 대상지 59곳 중 9곳(15.2%)에서 해당 설비가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보면 ▲1995년도 1곳 ▲1997년도 1곳 ▲2002년도 1곳 ▲2007 2곳 ▲2013년도 1곳 ▲2014년도 2곳 ▲2017년도 1곳이다. 점검 전까지 업주가 자체적으로 불량 설비 등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화재 확산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는 층고 문제로 사실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도 업주 등 안전관리에 책임 있는 자의 사전 및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대처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리자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의식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년 2번 주기적으로 스프링클러 샘플링 조사 진행 후, 불량사항 발견 시 상황에 따라 과태료 또는 조치명령을 하고 있다”며 “헤드 고정상태 불량, 배관 보온재 상태 불량 등은 화재예방법 제14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라면 위반 차수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09-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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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공사재개 ‘난항’ 거듭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가 공영개발 핵심으로 내세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주민 반발이 거세 불투명하고,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행정사무조사 도의회 안건 발의로 공사 재개 시점조차 불확실해진 것이다. 2일 도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JDS 지구 추가 지정 주민의견 청취’에 따르면 K-컬처밸리 사업 부지(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별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앞둔 인근 JDS지구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JDS지구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어 별도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K-컬처밸리 부지는 독자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예정인데 일각에선 지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 주민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 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은 이날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2일 관련 경기도청원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을 통해 협약 해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음에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조만간 본회의 심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김정호(국힘·광명1) 도의원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중 70명이 참여했다. 안건이 처리될 경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약 해제 과정부터 공사 지연 책임소재, 도의 공영개발 적합성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로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약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비용이 추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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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납 비리로 번진 아리셀 화재 참사…임직원 12명 추가 입건
23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이 군납 비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아리셀 임직원 12명에 대해 군납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 등은 군납 과정에 필요한 검사 통과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자가 미리 선정한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이와 같은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의 주도로 아리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국기원 관계자에 적발돼 결국 납품 불..
- 박진석 기자
- 2024-09-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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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계엄령 의혹제기’에 韓 발끈…회담 뒤끝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의혹제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대표회담 뒤끝 공방에 나섰다. 한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계엄령 의혹 제기 발언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1일)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차차 알게 될 거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몰아붙였다. 한 대표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면책특권 남용 제한을 법률로써 하자고 한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에 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계엄령 언급에 관해 “여러 정황이나 얘기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고, 관련해 0.1%의 흐름이 있으면 심각하다는 경고”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개 거론한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공식 발언을 그냥 흘러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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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내버스 4일 파업예고...신상진 시장 "비상수송대책 철저하게 마련"
경기도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남시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선다. 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덧붙였다. 우선 시는 파업 발생 시 대체 노선이 없는 지역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해 야탑역, 판교역, 서현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임시 노선을 운영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개인 및 법인택시 3521대를 집중 배치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관내 택시조합과 협력하여 비상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노선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발생, 성남시에서는 대원버..
- 김정기 기자
- 2024-09-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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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내 수화물 밀수 역대 최대 규모”…40대 홍콩인 구속기소
인천지방검찰청이 마약류의 대량 유통 위험을 미리 차단했다. 2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캐나다발 항공기 기탁수화물 내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하고 수화물 수취대에서 이를 수령한 홍콩인을 필로폰 밀수 혐의로 검거,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 약 20㎏은 시가 6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인구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기내 수화물 밀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바, 밀수한 필로폰 전량을 압수했다. 인천지검청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09-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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