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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핵심 정책 플랫폼 '새빛톡톡'…시민 체감은 '미적지근'
민선8기 이재준 수원시장의 대표 정책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 게재된 시민제안 건수가 출시초기인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시민제안도 어렵고, 채택돼 시정에 반영된다고 해도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 제안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빛톡톡은 지난 2023년 2월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용역을 시작해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새빛톡톡은 제안토론과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제안토론은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새빛톡톡을 통해 시민 제안이 들어오면 민원성 제안과 요청글을 분류하고 한 달 이내 새빛톡톡 회원들의 공감을 100개 이상 받으면 담당 부서에서 해당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채택 시 정책에 반영된다. 출시 당시 새빛톡톡은 이재준 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손꼽히며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관 소통을 통한 협치로 제도 및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재 새빛톡톡 누적 회원 수는 8만 2000명으로 올해 10만 회원 달성을 앞에 두고 있지만 시민제안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추세다. 아주대학교와 초등학교 수업으로 제안된 건수를 제외하고 새빛톡톡에 게시된 시민제안 건수는 지난해 6개월간 258건이며 올해 6개월간에는 128건 제안되며 주춤했다. 지난달 14일 게시된 한 시민제안을 보면 제안자는 "새빛톡톡에 게시되는 시민제안이 채택돼 현장에 적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안에는 '항상 궁금했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제안자에게 큰 동기부여와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제안이 채택돼 시정에 반영될 경우 진행 상황이나 결과 등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고 새빛톡톡의 용도를 확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창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제안이 기존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모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빛톡톡은 지금껏 쌓아온 인프라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관 소통창구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의견에 시는 제안해 준 시민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도록 하는 것은 항상 중요시하는 부분이지만 시 예산이나 상황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책 반영 사실을 표시해달라는 제안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비슷한 성격을 보이는 점이 있고 부서별 예산 등 한계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제안 진행 상황·결과 등을 기록한 새빛톡톡 정책지도와 분기별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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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식 중 학생 '뺨' 때린 태권도부 코치…여전히 피해 학생 지도](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3358263579_ffc37c_178x118_c1.jpg)
사회 [단독] 회식 중 학생 '뺨' 때린 태권도부 코치…여전히 피해 학생 지도
경기도 화성의 `ㅇ` 중학교에서 태권도부 코치가 음주 상태로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코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해당 중학교 태권도부 회식장소에서 A코치가 B군을 세워놓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대회에서 체중 초과로 계체에 탈락한 것을 이유로 폭행한 것. 폭행 후 A코치는 현장에 있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일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7월 초 A코치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장은 양측이 화해했으며, 현재는 모두 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징계 처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A코치가 이전과 다를 것 없이 피해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 측은 아동학대에 가까운 폭력사안이 일어났음에도 B군 측에 '화해중재'를 해주겠다고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 측이 피해학생에 제시한 '화해중재단'은 화해중재단원이 양 측의 동의 하에 화해를 유도해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다. 화해중재단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는 해당 중학교 교장은 해당 지위를 이용해 '코치가 피해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게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코치와 학부모 간 수직적인 관계가 사건의 배경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학부모는 사건 이전부터 코치에게 불법 찬조금을 상납해왔으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코치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엘리트 체육 구조에서는 지도자가 선수의 훈련 강도, 대회 출전, 상급학교 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코치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학교 측에 책임을 떠미는 모양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산화성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폭력사건이 있던 것은 맞다"며 "하지만 사실상 지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은 학교장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며 "코치의 전출 등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학교장 또한 "지도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학교장 권한이 맞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파면이나 전출 등은 체육회에서 승인이 돼야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A코치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학교장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대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 경기신문 = 이보현·박민정 기자 ]
- 이보현·박민정 기자
- 2024-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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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주요 철도사업 ‘초비상’...예산안 편성 저조
경기도 주요 철도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기도 건의액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이하로 편성돼 증액 여부를 놓고 지역 의원과 기획재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신문이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경기도가 여야 경기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분야 주요 국비사업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내년도 철도 분야 주요 국비 사업으로 18건에 1조 6995억 원을 건의했다. 이는 전년도 1조 7317억 원보다 1.9%가 적은 것이다. 이들 18건의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1조 6389억 원(96.4%)으로 90%를 넘었으나 사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10건의 사업은 건의액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27년 개통 목표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건의액(1275억)의 62.3%인 795억 원 편성에 머물렀다. 도봉산~옥정은 도가 경기북부지역 철도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또 내년 개통 목표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중인 수원발 KTX·인천발 KTX도 각각 신청액(727억·930억)의 36.6%와 37.6%인 266억 원과 350억 원 편성에 그쳤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내년 개통 목표임에도 건의액(5297억)의 50%인 2650억 원만 편성됐고, 옥정~포천선 광역철도와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은 각각 44.5%와 39.7%에 머물렀다. 특히 수색~광명 고속철도는 307억 원을 건의했으나 불과 8.1%인 25억 원만 배정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반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7건은 건의액보다 높게 편성돼 대조를 보였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80억 원을 건의했으나 346.3%인 277억 원 편성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도 건의액(300억)의 306%인 918억 원이 배정됐다. 오는 2028년 개통 목표인 인덕원~동탄과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각각 건의액(1000억·700억) 보다 2배가 넘는 2121억 원과 1720억 원을 확보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GTX의 경우, 노선별·구간별로 예산안에 차이를 보였다. B노선(인천대 입구~용산~상봉~마석) 중 용산~상봉 구간은 건의액(1708억)보다 많은 2968억 원이 편성된 반면 인천대 입구~용산·상봉~마석 구간은 건의액(1202억)의 절반 가량인 662억 원에 머물렀다. C노선(덕정~수원)도 건의액(1046억)의 32.3%인 338억 원에 불과했다. 또 A노선(파주~삼성~동탄) 중 삼성~동탄 구간은 99억 원 배정으로 건의액(76억)보다 많았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5일 오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경기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는 박정(파주을) 위원장을 비롯, 김병주(남양주을)·김영진(수원병)·김영환(고양정)·박지혜(의정부갑)·서영석(부천갑)·이재강(의정부을)·홍기원(평택갑) 의원 등 민주당 경기 의원이 8명이 소속돼 있다. 또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 의원 등 국민의힘 2명,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 등 경기도 국회의원이 11명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9-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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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도의회 국힘과 ‘K-컬처밸리 공영개발’ 설전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과 공영개발 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3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공영개발이 지난 3월부터 언급됐다는 제보가 있다”는 도의원에 말에 “공영개발을 검토한 것은 협약 해제 이후”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이상원(국힘·고양7) 도의원은 “지난 3월 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을 당시 도에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때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뒀다면 4개월 동안 이를 숨기고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공영개발을 검토한 것은 협약 해제 이후라고 분명..
- 이근 기자
- 2024-09-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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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기 신도시 최초로 이달 중 인천계양 공공분양 실시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이달 중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A3 블록 359호(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
- 유정희 기자
- 2024-09-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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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을철만 되면 쏟아지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악취 민원 해결책 없나
가을철만 되면 쏟아지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악취 민원으로 인천지역 각 군·구마다 수종 갱신 및 열매 조기 채취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나무는 성장이 빠르고 병충해와 공해에 강해 가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종이지만 가을철마다 떨어지는 열매와 열매에서 풍기는 악취 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 내용 대부분은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거나 갱신이 어렵다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암나무를 수나무로라도 교체해 달라는 요구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올해도 악취를 맡아야 하냐'는 민원이 줄을 잇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수종 갱신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막대한 갱신 비용 때문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구에만 은행나무 가로수가 8000주에 달한다. 수종 갱신을..
- 이연수 기자
- 2024-09-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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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우려가 현실로…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사실상 무산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공약이 사실상 무산으로 기울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산자부가 지난 2020년부터 수립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산자부는 제9차 전기본(2020~2034)에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2034년 폐쇄한 뒤 친환경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후 유 시장은 폐쇄 시기를 정부의 계획보다 4년 앞당길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원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지난 20년간 인천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돼 폐쇄가 시급하다는 지역사회의..
- 박지현 기자
- 2024-09-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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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 고덕동 지역주민들 "뿔났다!"
평택시가 주민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거주자들에게 ‘참여 기회’마저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주민 특화사업 ‘추진기획단’을 모집하면서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일부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만 참여토록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가중시켰다. 3일 고덕동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고덕 함박웃음축제’를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 참여 조사와 추진기획단을 모집하겠다고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덕동행정복지센터 측은 공동주택으로만 축제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일반주택 및 상가 주민들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고덕동 일반주택 일부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고덕동행정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을..
- 박희범 기자
- 2024-09-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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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파주 출발역, ‘운정중앙역’으로 역명 확정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21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가칭)운정역의 역명이 ‘운정중앙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역명 제정 절차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역명 추천 설문조사와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파주시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를 에스지레일(주)에 제출했으며, 이번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명이 확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서울시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30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됐으며, 12월 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 박광수 기자
- 2024-09-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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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피해자 친구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 ‘보낸’ 고교생…불구속 기소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를 통해 건네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
- 유지인 기자
- 2024-09-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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