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진행된 의료현장 긴급점검 회의에서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든 주체가 결자해지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결자해지의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걱정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추석 때는 환자가 평상시보다 150~200% 늘 것으로 예상돼 더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응급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 이탈 이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다. 안정적인 의료비상 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의료센터와 경기도의료원의 분산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경찰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에서도 재정 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의료원 원장 및 6개 병원 원장, 도내 대형 병원 관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대학가의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다 폭발사고 낸 외국인들과 마약 유통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씨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안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 제조 및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제조자인 B씨가 전신에 2~3도 상당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되진 않았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자라는 야생 대마를 원료로 이용해 마약을 제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원료를 구한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원룸에서 대마 약 223g을 압수했다. 이는 116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18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마약 조직을 결성하고 마약을 유통한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30대 러시아 국적의 C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C씨 등은 해외 총책 D씨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을 10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는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D씨의 SNS 광고를 보고 조직에 동참한 후 배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대마 약 1.2kg, 메페드론 약 24g, 해시시 약 54g을 압수했다. 이는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마약 거래 대금 39억 5000만 원 중 23억 5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 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2명도 함께 구속송치했으며, 또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등 113명 또한 불구속 송치했다. 단순 투약자 중 불법체류자로 드러난 6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국가에 체류 중인 총책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씨는 2021년 2월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단순 마약 판매책이었으나 출국 후 돈을 벌기 위해 조직원을 모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전담 인력을 총동원해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주택가 등지에 대해 순찰 강화 및 집중 수사해 마약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도민들도 마약류 제조‧판매·투약 등 불법행위 목격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 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12일 국회를 찾아 흥국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국회에 노조법 2·3조 재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레미콘운송노동자들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흥국산업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폭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흥국산업은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 조끼를 입고 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배차를 중지해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흥국산업 레미콘운송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지난 7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흥국산업은 지난달 7일부터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한 레미콘운송노동자 8인에 대해 최소 2일~최대 4주간 배차를 중지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참석자들은 건설노조 가입 이유에 대해 ▲노예계약서 작성 ▲상조회비 부당 사용으로 상조회에서 제명된 전(前) 상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개입 ▲첫 운행을 제외하고 세척수 미지급으로 레미콘 굳는 현상 발생 ▲불공정 배차 ▲레미콘특성상 1년 단위 재계약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 통제 강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주 흥국분회 조합원은 “대표는 안전과 소방 문제로 설치해 놓은 CCTV를 ‘빨리 레미콘 물량을 받지 않으면 사유서를 받겠다’는 등 노동자 감사·압박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병원치료를 받는 자녀를 레미콘 조수석에 태우고 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조합원에게 흥국산업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3개월 단기 계약 작성·재계약 불발 각서를 작성하게 해 결국 일자리를 뺐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레미콘운송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리되고 있어 회사는 이들을 ‘사장님’이라고 칭하며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탄압으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협박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을 무기로 맞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솟는 농식품 물가와 관련해 “농업인은 더 주고 소비자는 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을 살펴본 뒤 현장 최고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농식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식품물류센터인)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농식품 판매·구입에 있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업인들의 수입을 유지하는 수입 안정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농식품을) 농업인이 제값에 팔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국민들도 농식품 소비자 가격이 왜 저리 높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농업 당국에 “유통 시스템을 검토해 더 저렴하고 좋은 물품들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어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농지를 보는 시각과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달라졌다”며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의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계엄설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설을 두고 “민주당에서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다”며 “심지어 계엄을 대비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해 대비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장 수석최고위원은 계엄설을 “소꿉장난”에 비유하며 “(민주당이) 이쯤 되면 스스로 집단 최면에 걸려서 ‘이재명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건축을 기대하는 ‘몸테크’가 유행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준다. 몸테크는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었으나,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며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기존 아파트의 매력이 감소한 반면, 신축 아파트는 혁신적인 설계와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입주 1~5년 차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1%로, 10년..
경기도교육청이 20년 만에 과학고 신규 지정에 나서며 세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위한 1단계 예비지정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형 과학고는 대학, 연구소 등 지역 자원과 인력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다. 현재 경기지역 과학고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그동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간담회 등에서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3∼4개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권역별 과학고 설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사전에 예비 지정 규모는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고양·용인·성남·..
인천은 300만 명의 시민들을 품고 있는 대도시임에도 의료취약지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사‧간호사 수도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급선무인데, 이런 정부의 기조로 인해 경제성 확보에 발목을 잡혀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유치도 고행의 연속이다. 국제공항‧항만이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만큼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병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해 기대를 모았지만 매년 국비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유 시장까지 나서며 국비 확보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선보이면서 실제 출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신이 ‘직접’ 실현하는 전략, 지금은 반대 입장인 다른 이의 정부가 되더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는 전략 등 여러 방식으로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이 나온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 없는 중앙정부 때문에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오늘부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천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규제 개선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차곡차곡’ 실천해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다음 정부에서나마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개조 프로젝트를 투트랙 추진하는 것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주민투표가 필요한데 협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작년 ‘스테이지1’에서 만든 시군별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이번 대개조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비협조로 맞은 ‘스테이지2’가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규제 해소 등 경기북부 발전 요소들을 단번에 실천할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해왔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지역 발전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을 외면해왔는데 이들을 납득시킬 시간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도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도하는 것은 북부 주민들에게 손실”이라며 ‘선(先)발전 후(後)분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지사의 최근 ‘다음 정부에서라도 하겠다’는 발언은 ‘직접 대통령으로서 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에 차선책이 요구되던 시점,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담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차기 다른 누군가의 정부에서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이다. 김 지사는 “1410만 도민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뚜벅뚜벅 지속 추진하겠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4개의 특검법과 3개의 특검법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들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해 전체회의 정회 후 잠시 안조위가 열렸..
“걷다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11일 오전 9시 30분쯤 찾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인근. 가게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노래부터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엔진, 성난 경적까지 각종 소리가 넘친다. 시민들은 일상처럼 소음 사이를 바쁜 걸음으로 지난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적 소리에는 순간 움츠러들기도 한다. 차도에는 소음에 맞춰 차량이 끊임없이 흐른다. 인근에 사는 A씨(47)는 “병원이 있다 보니 매일 거리가 오가는 사람과 차들로 가득하다”며 “소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보면 인천 곳곳이 빨갛게 물들었다. 소음단계가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인 70dB을 넘겼다는 얘기다. 2022년 시도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전체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