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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권, '내부통제' 다짐에도 금융사고 반복…책무구조도 속도내나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했음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조직문화 감독수단' 도입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과장보 직원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약 117억 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즉시 형사고발과 인사조치를 실시했으나, 21일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올해 들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다. 우리은행에서도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거액의 부적정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616억 원(42건)에 달하는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 중 350억 원(28건)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횡령·배임·심사소홀 등으로 적발된 부당대출 사건은 9건에 달한다.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는 금융당국의 수장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은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한다"며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시장에서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등 엄정한 잣대로 감독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이날(2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은행권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명분이 강해진 만큼, 금융사들도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책무구조도는 CEO를 포함한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사전에 명시하는 문서로,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특정돼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제출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완벽히 수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하면 제재 조치를 감경·면제해 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앞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 대부분의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위기상 (제출을) 내년까지 미루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언급했던 '조직문화 감독수단' 도입 또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감독 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은행장들과 만나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시스템은 많이 개선돼 있으나 내부통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아직 부족해 보인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융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8-25 14:43
사회 전통시장 젊은 바람은 어디에…끊긴 손님에 '청년없는 청년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청년몰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수원시에도 '28청춘' 청년몰이 있지만 매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5일 팔달구 영동시장 2층에 위치한 '28청춘' 청년몰은 청년들의 점포 운영으로 전통시장을 젊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적막함이 가득했다. 청년몰 입구에 배치된 조형물은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 부착된 점포 위치 안내 표시는 빛이 바랜 채 생긴 지 오래된 듯한 얼룩들로 가려져 있었다. 주말임에도 청년몰 점포를 방문한 시민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점포 사이사이 길목에는 비닐, 종이상자 등 자재들만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청년몰 내 푸드코트 또한 이용객 없이 한산했고 일부 점포는 문이 열려있지 않았다. 영동시장 이용객 김순남 씨(72)는 "(청년몰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시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잠시 들어오는 정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시장을 이용하다 자주 와서 쉬고 있는데 이것저것 조형물도 설치하고 잘해놓았지만 사람들로 북적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씨(25)는 "근처에 일이 있어 시장을 방문했다가 청년몰이라길래 한 번 들어와 봤다"며 "기대한 것과는 달리 운영을 안 하는 점포도 있고 사람들도 없어 생각보다 많이 한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7월 개장된 '28청춘' 청년몰은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 청년몰 조성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이다. 당시 시에 따르면 국비 7억 5000만 원, 시비 6억 원, 영동시장 자체 지원금 1억 5000만 원 등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마켓·홍보·공연·마을영화관 등으로 이뤄진 참여형 프로그램과 프리마켓 등을 개최하고 청년몰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몰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잘 방문하지 않고 노출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년몰의 한 공방 사장은 "공방을 운영하며 원데이클래스를 병행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명 중 8명은 찾아오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청년몰 입구 계단도 가파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임산부 등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로 청년몰 입주 상인들이 매우 힘들어했었다"며 "해당 여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점포별 장사 정도가 상이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몰 플리마켓을 오는 9월 다시 한번 개최하고 공간대여 등 광장 공간 활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확대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으로서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8-25 14:37
사회 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17만8000명 예상…21년만 최대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N수생'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실제 수능에서는 재학생들의 점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종로학원은 수능, 모의고사 접수 상황 등 지금까지의 패턴을 분석해 2025학년도 N수생을 17만 7849명~17만 8632명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3 학생은 전년도보다 5.1% 늘어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재학생은 33만5400명으로 추정된다. 수능 접수자 중 N수생 비율은 전년도(35.3%)보다 소폭 줄어든 34.7∼34.8%다. 전체 응시자 수가 늘면서 2025학년도 N수생은 2004년 수능(19만8025명)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지난해 17만7942명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예상되는 전체 수능 접수자는 지난해 50만458..
- 박민정 기자
- 2024-08-25 14:23
지역 고양시 “비어있는 백석업무빌딩 활용 노력…정치적 폄훼 중단해야”

고양특례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 을지연습에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시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에 대해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백석업무빌딩에서 을지연습을 진행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을지연습 전시종합실 장소로 특정 공간이 지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석업무빌딩에서 개최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2019년에는 덕양구청 대회의실에 전시종합상황실을 설치한 사례도 있으며 반드시 시 본청에서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현재 백석업무빌딩은 고양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뿐만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 현안 과제토의, 시..
- 박광수 기자
- 2024-08-25 13:30
인천 추석 연휴 앞둔 옹진군 귀성객…“배표 예매 서두르세요”

올 추석 연휴에 옹진군을 찾는 귀성객들은 배표 예매를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25일 백령·대청도를 운항하는 선사인 고려고속훼리에 따르면 다가올 추석 명절을 위한 배표 예매는 지난달 29일부터 열렸다. 귀성객과 일반인 모두 자유롭게 배표 예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9월 14일자 백령도행 표가 벌써 매진되면서 해당 선사는 지난 22일, 오전 9시 배편을 추가로 마련했다. 군은 추석 기간 연평·백령·대청·덕적·자월면 등 섬을 방문하는 주민의 친인척에게 여객선 운임의 8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친인척은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섬을 방문해야 한다. 결국 해당 기간에 배표가 매진되면 운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백령도에 거주하는 부모를 만나려는 A씨는 최근 “갈수록 배표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른 이들보다 귀성객들을 위한 표..
- 유지인 기자
- 2024-08-25 13:40
지역 안성 공도중학교 ‘대규모 식중독 의심’…150여 명 집단 발병

안성시 공도중학교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점심 급식을 먹은 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연달아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150여 명이 결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구토와 설사 증상을 확인하는 긴급 문자를 발송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상을 보인 학생들은 급히 평택굿모닝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 등지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지만, 학교와 지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현장조사 결과, 이날 급식 메뉴로는 닭곰탕, 미트볼바베큐조림, 궁중떡볶이, 귀리밥, 총각김치가 제공됐으며, 일부 메뉴는 냉동 보존식품으로 밝혀졌다. 950명의 학생과 교사가 같은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는 더욱 커졌다. 안성시는 즉각 식중독 의심 대상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역학조사와 인체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증상이 심한 학생과 교사, 그리고 조리종사자 등 총 29명에게 인체(직장도말) 검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1차로 20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었고, 오는 26일에는 13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공된 급식 메뉴 33개 종류(보존식)와 칼, 행주, 음용수, 조리사 손, 냉장고 등 총 21건에 대해 환경검체 검사를 의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안성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길 기대한다. 한편,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역 사회 역시 이번 사건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4-08-23 20:51
정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정치권 공방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당시 야권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해 “괴담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방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친일 정권’ 프레임으로 역공을 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며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3 17:01
사회 "구급차에서 국민 죽어가"...전공노 소방본부, '응급실 뺑뺑이'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가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국민의 수가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며 "응급환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는 14곳의 병원에 이송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해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했다. 또한, 31일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 역시 여러 병원을 찾아 헤매다 끝내 목숨을 잃었..
- 박진석 기자
- 2024-08-23 17:13
사회 檢,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와 함께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 위반 등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고 직후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화재..
- 박진석 기자
- 2024-08-23 17:24
지역 조용익 부천시장 “화재 사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 총력”

조용익 부천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 중동 호텔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부천시는 사고 직후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 등을 추진할 실무반을 꾸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시장은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1:1로 지정 배치하고,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부상자를 위해서도 입·퇴원 관리, 치료기관 안내,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 양희석 기자
- 2024-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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