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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급차에서 국민 죽어가"...전공노 소방본부, '응급실 뺑뺑이'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가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국민의 수가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며 "응급환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는 14곳의 병원에 이송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해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했다. 또한, 31일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 역시 여러 병원을 찾아 헤매다 끝내 목숨을 잃었..
- 박진석 기자
- 2024-08-23 17:13
사회 檢,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와 함께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 위반 등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고 직후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화재..
- 박진석 기자
- 2024-08-23 17:24
지역 조용익 부천시장 “화재 사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 총력”

조용익 부천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 중동 호텔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부천시는 사고 직후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 등을 추진할 실무반을 꾸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시장은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1:1로 지정 배치하고,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부상자를 위해서도 입·퇴원 관리, 치료기관 안내,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 양희석 기자
- 2024-08-23 16:39
사회 '人災'로 드러난 아리셀 화재 사고...대표 등 4명 사전영장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가 납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으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공정에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해 불량률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1월부터 방위사업청과 34억 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월 8만 3000여 개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8만 3000여 개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국방규격 미달판정을 받고 전면 재생산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납기를 맞추기 위해 5월부터 하루 5000개 리튬 전지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무리하게 공정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리셀 공장 일 평균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 공급 업체인 메이셀로부터 공급 받은 작업자 53명을 충분한 교육 없이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리튬 전지 케이스가 찌그러지거나 핀홀(실구멍)이 생기는 등 불량률이 3∼4월 평균 2.2%에서 5월 3.3%, 6월 6.5%로 급증했다. 하지만 아리셀 측은 반복되는 불량률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아리셀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발열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했다. 실제로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전에 발열전지 1개가 폭발했지만, 아리셀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적절한 조치 없이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시켰다. 비상구 설치 등 대피경로 확보도 미흡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공장 3동 2층에선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으며, 항상 열려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의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아리셀 운영총괄 본부장 30대 A씨 주도로 4월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자가 미리 선정한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누군가 탈출 경로만 알려줬어도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및 관행상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에 위튬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로 총 2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8-23 12:22
정치 경기도 버스 운수노동자, 파업 절차 돌입…찬성 98.3%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노동자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협의회는 이날 도내 45개 버스 업체(27개 민영제 노선·40개 준공영제 노선) 조합원 1만 2613명(참여율 76.0%)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1만 2392명(98.3%)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협의회는 사업자 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1·2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를 거친다. 만약 1·2차 조정 회의에서 노사 간 교섭이 모두 결렬되거나 조정 만료일(9월 3일)까지 조정을 하지 못하면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섭에는 도내 45개 업체, 조합원 1만 7000여 명이 참여한다..
- 나규항 기자
- 2024-08-22 19:21
정치 경기도, 올해 첫 추경 편성…본예산 대비 9867억 증액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이 증액된 규모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번 추경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2023년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에는 261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항목은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 이근 기자
- 2024-08-22 12:44
정치 여야, ‘간호법’ 심사 자세 뒤바뀌어

여야의 ‘간호법’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뒤바뀌었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반면 22대에는 정부 여당이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이 법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을 통과시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워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야당은 PA 간호사 양성화에는 동의하나 정부·여당 안이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4개의 간호법을 병합심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열린 소위 회의다. 지난달 회의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률안의 제명(정부·여당은 간호사법, 야당은 간호법),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을 놓고 논란만 벌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의 최대 핵심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재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일단 여야 간사(김미애 국민의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 쟁점을 논의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가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에는 다소 힘겨운 상황이어서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8-23 00:00
인천 살림살이 팍팍한 인천…월평균 연금액·연금보험료 ‘꼴찌’

인천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57만 7000원으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 22일 통계청 발표한 기초·국민·주택연금 등 11종의 연금데이터와 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45만 4000명으로, 연금 수급자 비율은 91.7%로 집계됐다. 수급률은 전국 평균(90.4%)보다 높았다. 하지만 월평균 연금액은 전국 평균(65만 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7개 특광역시 중 월평균 연금액이 인천 다음으로 낮은 부산도 62만 3000원이다. 제일 높은 서울(75만 7000원)과 비교하면 18만 원이나 차이 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65만 원도 절반 수준인데, 인천은 어림도 없는 셈이다. 가구 단위로 따져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인천의 연금..
- 김민지 기자
- 2024-08-22 17:58
경제 이창용 한은 총재, 영끌족에 경고…"정부 정책·이자부담 고려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총동원해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에게 경고했다. 정부의 공급 및 수요 대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금리 수준 또한 예전만큼 내려가긴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빚을 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종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2021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과 수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이 총재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과거와 달리 현실적이고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으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수요 관련 정책을 꼽았다. 그는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연 3.5% 수준의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이후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달과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위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며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며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안정 목표가 워낙 중요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은이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버블(거품)이 꺼질 때 금융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는데, 금통위원이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8-22 15:27
사회 "근무 여건 개선하라"…경기지역 버스 기사들 한 목소리

"서울보다 70만 원 덜 받고, 하루 16시간 운전... 이게 사람 사는 일입니까?" 22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용남고속지부 사무실은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소속 기사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투표소로 향하는 기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은 기사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경기도 버스 기사들은 서울보다 훨씬 긴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한 조합원 A씨는 "서울 기사들보다 월 70~100만 원이나 적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사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묵살되기 일쑤였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기사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업무량은 기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기사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안전 운행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1일 2교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사들은 극심한 피로와 고통을 감내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 측은 기사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석환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용남고속지부 위원장은 "장시간 운전으로 경기지역 버스 기사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며 "사측이 제시한 낮은 임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지역 버스 기사들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버스 요금을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 이상, 버스 기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지가 관건인 만큼, 도와 협의해 노조와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8-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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