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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법·금투세 폐지 등 논의키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두루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 공식 의제 등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양당 대표회담은 90분 간 이어질 예정이며, 양당 대표가 각 7분씩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일부 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이다.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의제와 관련,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 아래 양당이 제시한 의제를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와 미래성장동력 등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30 19:17
사진 [포토] '마지막 팬텀기 부대' 153비행대대 해체...45년만에 "역사속으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공군10전비) 소속 제153전투비행대대(153대대)가 9월 1일 공식 해체한다. 지난 6월 '하늘의 도깨비'로 불리던 F-4E의 퇴역식이 거행됨에 따라 이를 운영하던 153대대 역시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공군10전비는 30일 오전 수원시 10전비 수원기지 필승체육관에서 153대대 및 정비중대 해체행사를 열고 편제명령 낭독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부대기 반납, 153대대장 이임사, 10전비 단장 훈시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153대대 조종사와 정비사 및 무장사들을 비롯해 역대 F-4E 팬텀기를 조종했던 조종사, 153대대 출신 조종사들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153대대 마지막 대대장이자 38대 대대장인 김태형 중령은 이임사에서 "올해 6월 F-4E 팬텀의 퇴역식과 오늘 해체행사까지 마치니 홀가분한 마음과 아쉽고 뿌듯한 마음들이 교차한다"며 잠시 목이 메인 듯 말문을 열지 못했다. 대대원들의 격려의 박수에 김중령은 "153대대와 정비중대는 잠시 휴식에 들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153대대는 F-4D와 F-4E 전투기를 보유한 부대로 공군 전투기 부대 중 최전방에서 영공 수호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1983년 북한 이웅평 대위가 미그-19기를 몰고 연평도 상공을 넘어 귀순했을 당시에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특히 153대대가 1979년부터 운용한 F-4E 기체는 AGM-142 '팝아이' 미사일을 탑재해 공대공은 물론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전천후 기체로 거듭나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지난 6월 7일 F-4E 퇴역식 전날에도 153대대는 F-4E 전투기에 팝아이 미사일을 탑재한 채 비상대기를 하며 끝까지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1979년 대구기지에서 창설된 153대대는 청주기지를 거쳐 수원기지로 이전하기까지 지난 45년간 국토의 최일선에서 영공수호를 위해 헌신했으며, 이제 모든 공식 임무를 마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4-08-30 16:36
경제 강력해진 은행 대출규제…집값 억제 효과 '글쎄'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면서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물량 관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거래량 감소는 가능하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한참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대출 절벽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2021년 나타났던 '패닉바잉(공포 구매)'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거세지면서 시중은행들은 대출 만기와 한도 등을 줄이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취급을 제한했으며, 이 중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제한 등 신용대출도 옥죄고 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돼 차주의 대출 한도..
- 고현솔 기자
- 2024-08-30 09:02
정치 조국혁신당, 10월 재보궐·탄핵국감 ‘두 마리 토끼’ 다 잡나

조국혁신당이 22대 첫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며 ‘선거 승리와 국감 스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혁신당은 전남 영광·곡성에서 이틀에(29~30일) 걸쳐 ‘조국혁신당 워크숍’을 실시, 전남 영광·곡성, 부산 금정 등 재보궐 지역과 국정감사 등 정국 대응 관련 비공개 논의에 나섰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비공개 논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혁신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세 곳의 재보궐 지역에 ‘책임 전담제’를 꾸려 각 지역 표밭갈이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전남 영광에 서왕진 정책위의장, 박은정·강경숙·정춘생 의원 ▲전남 곡성에 신장식·김준형·김선민 의원 ▲부산 금정에 황운하 원내대표, 김재원·이해민·차규근 의원 등이다. 특히 조국 대표는 전남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해 부산 금정을 아우르며 10·16 재보궐 선거를 총 지휘하며 국정감사 준비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장식 의원은 이미 전남 곡성에 방 5개 주택을 얻어 내달 7일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나선 보좌진(필수 인력 1명 제외)들도 함께 내려와 선거에 힘을 싣는다. 김 수석대변인은 30일 전남 영광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지역 모두 전략선거구로 지정돼 있다”며 “전략공천 또는 전략경선 등 (후보확정 까지) 추가 영입도 열려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혁신당은 동시에 22대 첫 국정감사 기조를 ‘탄핵’으로 정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근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 수석대변인은 “탄핵국감에 대한 모든 기조는 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3년은 너무 길다(탄핵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진행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각 상임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스모킹건을 발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성된 특위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분야별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발제·토론하고 있다. 다음 주 회의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주제로 다뤄진다. 아울러 내달 2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회식 당일 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김준형 의원과 차규근 의원은 각각 외교통일안보 분야(10일)·경제 분야(11일) 질의자로 참여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8-30 12:22
사회 딥페이크 피해 조롱…사이버 레커 '뻑가' 수익 활동 정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막말한 유튜버 뻑가(PPKKa)가 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수익 활동이 정지됐다. 30일 유튜브에 따르면 뻑가 채널은 전날 수익 창출이 중단됐으며,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태를 언급해 문제가 됐던 '중고대학생' 동영상이 삭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6일 뻑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딥페이크 범죄를 비판하기보다 피해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고 언급한 여성의 게시물을 제시하며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 정치인이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
- 박진석 기자
- 2024-08-30 11:04
정치 尹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野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참여 촉진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32대, 제33대 경기도지사..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9 19:23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한달…예방 대책 내놓은 인천시·정부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이 여파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며 전기차주와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전기차 화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지난 한 달여간 분주하게 움직인 인천시와 정부는 최근 예방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잠재울 만한 대책은 무엇일까. ‘전기차 충전기, 지상으로’ 인천시는 29일 자체 추진 대책과 중앙부처 건의 등을 담은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상화할 계획이다.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모두 500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완속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급속충전기 충전율도 90%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최근 충전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합의했다. 앞으로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도 협의를 가지고 충전율 제한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설비가 완료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나선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지하주차장은 저상 소방차 11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 2대 등 지하공간 소방장비를 보강한다. 이를 위해 내년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의무’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최근 고위 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판매할 경우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도 앞당겨졌다. 이는 당초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전기차 화재로 오는 10월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또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화재 조기 감지와 더불어 확산 방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는 한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에도 나선다. ‘이재민 822명’ 이번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822명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이들은 화재 이후 집을 떠나 임시거주시설로 대피해야 했다. 화재로 1500도까지 치솟은 온도에 수도관과 전기시설이 녹아내려 단수·단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재 진화에 8시간 20분이 걸린 만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87대가 전소됐는데, 이로 인해 분진이 집안으로 날아오는 상황도 벌어졌다. 서구는 분진 등으로 청소가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청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화재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도배 및 장판 등이 끝나지 않은 가구가 있어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전기와 수도 등 시설물 복구가 원료됐지만 아직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아있다”며 “다만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세대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08-29 17:29
사회 기아차, "하루 목표치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어"...안전 위반'하는 화물차들

기아 화성 오토랜드에서 출고된 차량을 옮기는 카캐리어들이 안전상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지만 기아 측은 하청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은 K3, 니로, K5, K8, 쏘렌토, EV6, 모하비 등 기아의 주요 차량들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연간 약 51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 해당 공장에서 완성된 차량은 매일 수십 대의 카캐리어가 항구 등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옮기는 카캐리어들 중 도로교통법 상 적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캐리어에 차량을 실을 때 사용하는 1, 2층 슬라이더는 적재 완료 후 내부로 집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카캐리어들 대부분 슬라이더를 집어넣지 않고, 적재한 차량들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도 불법자동차 안전단속 업무 편람'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이 없어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적재불량 밎 과적운행인 단속 대상이다. 슬라이더를 넣지 않고 과적한 상태로 운행하게 될 경우 카캐리어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조향안전성이 저하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과적한 카캐리어가 중심을 잃고 전도해 행인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단속을 시행하며 슬라이드를 집어넣지 않은 카캐리어를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카캐리어 운전기사들이 하루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과적하는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규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하루 목표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며 "우리가 안전 등의 이유로 거부를 하면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아 오토랜드 화성은 "공장은 생산까지만 담당하고 카캐리어로 차량을 옮기는 것은 하청업체가 담당한다"며 "만일 과적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주의를 주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8-29 14:40
정치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9월 1일 국회에서 개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이해식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양당은 의제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원 연찬회가 열린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의제와 관련, “민주당이 얘기한 세 가지, 저희 당이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담이 어려운 민생 그리고 답보상태인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가급적 풍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서 실무회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우리 당과 한 대표가 다소 양보를 했다”며 “양 대표의 모두발언이 일정 시간 공개가 될 예정”이라며 모두발언만 공개되고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네스트 호텔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생 의제와 관련해 사전 의제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폭넓게 열어놓고 회담에 임하기로 했다”며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서도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이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양자 회담에 합의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9 17:05
사회 당선 무효 후 선관위원장 사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논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타 후보자와 143표 차이로 선출됐지만 선거 과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며 당선 사실이 무효가 됐다. 제기된 이의내용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사실 무효 결정은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후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한 후 접수증을 수령했다. A씨는 "후보자 등록 후 홍보물 서류 제출 기한을 묻는 말에 관리사무소 직원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했지만 이후 모집공고에 고지된 서류 마감 시간은 오후 5시라며 임원 후보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과 관리사무소에 소명기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선거중단가처분 신청을 해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함을 인정받아 선거절차는 중단됐다. 회장 후보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임원 선거가 실시됐고 A씨는 타 후보자 B씨와 143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아파트 선관위는 개표관련 논의에서 이의 신청이 제기돼 당선 확정 공고는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이의를 제기했던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고 종료 시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었으며 26일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과정 중 '회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자'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 홍보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댓글을 문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이의 신청 회의 후 B씨와 아파트 선관위 위원들이 함께 자리에 남아있던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C씨는 "회의가 끝나고 참석했던 입주민들이 자리를 떠났지만 B씨와 아파트 선관위 위원 등이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굳이 자리에 함께 남아있던 모습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논의 후 지난 27일 A씨는 회장선거 이의 신청 결과 아파트 선관위는 'SNS 홍보 및 선거활동'을 위반했다 하여 회장 당선 무효 및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A씨는 "같은 날 아파트 선관위는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의 사전 공지와 동의 없이 이사선출을 강행했고 선출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자로 변경됐다"며 "이사선출 이후 아파트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B씨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당선 무효 및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해당 사례가 전국 공동주택에 반면교사될 수 있도록 집회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문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8-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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