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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조변석개’, ‘자기부정’” 맹비난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기업’, ‘AI(인공지능) 추경’ 등을 두고 "조변석개", "자기 부정"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워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말과 행동이 반대이니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면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 처리하고, 국정협의회에 참여해 산적한 민생 법안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AI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고 한 것을 겨냥, “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서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고, 2022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느냐”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했느냐”고 저격했다. 또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더니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민주당이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이 대표의 친미·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의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어제는 ‘셰셰’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하는 조변석개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AI를 빌미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 지금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을 논하기 전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민간과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안을 단독 강행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03 12:58
경제 부동산 시장 위축 속 2월 분양 물량 ‘반토막’…청약 쏠림 현상 여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2월 분양 시장 역시 예년 대비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며 수요가 몰렸지만, 전체적으로는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분위기다. 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분양 예정이었던 1만 3113세대(1월 31일 기준) 중 실제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8585세대에 그쳤다. 공급 실적률은 65%로 일반분양 기준으로는 5194세대, 실적률 55%를 기록했다. 1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 중 전북 전주에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는 1순위 평균 2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의 새 아파트를 기다려온 지역 내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5-1생활권의 ‘양우내안애 아스펜’은 311가구 모집에 3745명이 몰리며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세종시에 오랜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전국 청약 가능 등의 조건이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달 분양 물량은 16개 단지, 총 1만 2676세대(일반분양 7821세대)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기간(2024년 2월 2만 5974세대)과 비교해 51%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251세대, 지방에서 6425세대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는 분양 예정 단지가 없으며 ▲인천 4180세대 ▲경기 2071세대가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충남 1763세대 ▲부산 1436세대 ▲대전 952세대 ▲울산 899세대 ▲대구 755세대 ▲광주 620 세대 순이다. 개별 단지로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주목된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1816세대 중 674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인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7단지’ 1453세대가 분양된다. 또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산곡구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75세대도 2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 주요 분양 단지로는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 롯데캐슬 더 퍼스트’ 952세대 ▲부산 사하구 당리동 ‘더샵 당리 센트리체’ 821세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763세대 등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71.4포인트(p)로 전월 대비 10.6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크게 악화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경기 악화 전망,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분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월 분양 시장 역시 예년 대비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종시나 전북 전주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입지나 분양가의 경쟁력에 따라 청약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03 11:13
정치 김동연은 쓴소리·김경수는 독려…野 잠룡들, 상반 메시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과거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됐던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대선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권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당내 통합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속감을 내비친 반면 이들은 자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며 친명(친이재명)계와 다른 노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전날(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대선에서) 이긴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반대했던 그는 연이어 친명·비명 등의 계파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화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그는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크게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같은 야권의 잠룡인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놓는 등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하락세를 보이는 야당 지지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민주당이 구성한 ‘여론조사검증특별위원회’에 대해 “지금은 여조특위가 아닌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자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 전 총리도 지난해 정치 활동을 재개한 이후 현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엔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혼란한 만큼 야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국민이 불안할 때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좀 성숙하고 여유 있게 국정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한테 더 강한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김 전 총리가 이같이 민주당을 작심비판하고 이 대표와 다른 계파임을 부각하는 것은 자신을 야권의 유력 대안주자로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진보·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언급해 대안주자로서의 자리를 가장 먼저 탈환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김 지사나 김 전 총리와 비교해 정치적 무게감을 잃은 상황이기에 두 인사들과 달리 자신은 통합과 화합의 상징이 되겠다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와 김 전 총리, 김 전 지사는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선 주자들로 평가받는다. 이중 김 지사는 현역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11월 김민철, 고영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각각 임명했다. 올해에도 그는 인재근 전 의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임명한 데 이어 이용빈, 유정주 전 의원 등 비명계 또는 계파색이 옅었던 인사들도 대거 불러들이고 있다. 여기에 자당 지도부를 작심비판하는 등 친명계와 각을 세우면서 김 지사가 앞당겨진 대선 일정에 맞춰 비명계 세력 규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02 20:00
사회 [르포] "아파 죽겠는데 한참 기다려야 한대요"…넘치는 환자에 마비된 응급실

"독감으로 응급실을 왔는데 한참 기다려야 한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난달 31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최종현 씨(29·가명)는 저녁부터 갑자기 40도에 달하는 고열과 두통 등 독감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아나섰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 치료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였다. 다른 대형 병원 약 8곳에도 연락했으나 '병실이 부족하다', '환자가 너무 많다'며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결국 최 씨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대기해 달라'는 안내데스크 직원의 말에 병원 복도에서 병실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복도에는 최 씨와 같은 환자들이 응급실 내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한에 떨며 미리 챙겨온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지 약 1시간이 넘은 후에야 최 씨는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의사의 진료를 받기까지는 다시 수십 분이 소요됐다. 단 한 명뿐인 응급의학과 의사와 간호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병실을 가득 채운 환자들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사 A씨는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9할은 독감 환자라 봐도 될 정도로 독감이 무섭게 유행하고 있지만 병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응급실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과 의사는 부족해 신속히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B씨는 "의료진 등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은 포화상태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는 마냥 기다려야만 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박기정 씨(31·가명)는 "작년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오늘은 한참 기다려야 해 놀랐다"며 "코로나19 사태처럼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급대 관계자는 "최근 응급실 포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독감 등 환자는 괜찮지만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응급실 개선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응급의료통계포털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는 2020년 약 480만 명에서 2021년 498만 명, 2022년 525만 명, 2023년 600만 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응급의학전문의는 같은 기간 2168명, 2316명, 2468명, 2611명으로 소폭 증가해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을 떠나는 응급의학전문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의 어려움은 계속돼 왔는데 코로나 등을 거치면서 더 심해졌고, 최근까지 버티다가 응급실을 떠나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현재 약 500명이 개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을 방문하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해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환자가 많지만 이들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부족한 의료진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와, 살인적인 업무량에 치이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고통받고 있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3 06:00
정치 美, 관세 폭탄…김동연-캐나다 대사 만남 이목

미국의 관세 폭탄에 캐나다 주지사들이 대응에 나선 데 이어 한국의 대미수출에도 조치가 전망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주한 캐나다 대사의 만남에 이목이 쏠린다.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지역 단체장이자 사실상 ‘경제 전권 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 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기조를 견지해온 만큼 도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에 캐나다도 한화 약 155조 6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즉각 맞불을 놨다. 주지사들도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은 미국 ‘레드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주류의 판매 중단을, 노바스코샤주는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 2배 부과를 선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1기 인사들과)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우선순위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란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의 전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오는 6일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남에서 김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실상 ‘경제 전권 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김 지사가 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캐나다처럼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기자동차 의무 폐지, 무역협정 재검토 등 이미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나아가 반도체 등 부문에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밸류체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 적극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미 김 지사는 경제, 기후 등 다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기조를 보여 왔다. 김 지사의 대표정책 브랜드인 ‘기회소득’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해리스 미국 대선 후보의 ‘기회경제(opportunity economy)’와 가까운 정책으로, ‘강자’ 중심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 또 취임 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김 지사는 꾸준히 RE100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민 중심주의가 오히려 대선 승리의 비결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가 경제 강대국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선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 비록 지금 잠시 흔들리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며 “저는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2 20:00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부터 소유권 이관까지 ‘첩첩산중’

2026년 환경부·서울시의 면허권(수도권매립지 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은 인천시에 양도된다. 제3·4매립장에 대한 면허권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관된다. 송도국제도시 전체 땅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땅(1636만 3184㎡)은 환경부가 면허권의 목적을 변경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시킨 뒤 기획재정부·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인천시 소유가 된다. 서울시도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한 뒤 인천시에 재출연한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실증단지를 제외한 면허권 지분은 인천시 41.6%, 서울시 40.9%, 환경부 17.5%다. 인천시·서울시·환경부는 매립 종료 직후 인천시 해양항만과에 준공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준공된다. 10년 전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2025년 매립 종료에 방점을 둔 인천시는 ‘매립 종료→준공→면허권 이관→땅 소유권 이전’ 중 첫 단추를 끼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특별회계 끝없는 감소세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과 반입량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51만 1839톤으로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인천시 7만 7493톤, 서울시 22만 2010톤, 경기도 21만 2336톤이다. 이는 지난해 53만 3019톤보다 4% 가량 줄어든 수치다. 반입량도 2021년 290만 7784톤, 2022년 176만 5990톤, 2023년 129만 2803톤, 2024년 107만 1548톤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반입량이 현재보다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입총량과 반입량 감소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2015년 4자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주는 것에 합의하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주변 지역인 서구·계양구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은 147억 8100만 원이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146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회계 예산이 283억 5280만 9000원,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224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매립 종료, 소각장 확충은 언제 결국 반입량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의 감소세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관이 가능해지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은 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 내년 생활폐기믈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확충사업도 정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올해 초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4자협의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장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사업 주도권을 가졌던 인천시는 주민 반발에 공회전을 거듭하자 10개 군·구 주도로 전환했다. 갑자기 주도권을 넘겨받은 군·구는 여전히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인천시도 감당하지 못한 주민 반발과 부지 선정 등을 군·구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아 군수·구청장들의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등 당초 계획에 변경은 없다”며 “소각장 확충을 위해 시는 물론 인천환경공단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견학 등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02 17:44
정치 권영세·권성동, 3일 尹 대통령 서울구치소 면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면회 방침을 철회하거나 지도부 자리에게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내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이고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개인적인 인연이 깊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 함께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면회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과 관련돼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면회를) 재고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면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사 출신 셋이 모여 검찰 정권 연장을 논의하려 하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내란수괴를 당 대표 격인 권 비대위원장과 함께 만나러 간다면서 어려운 친구 위로 차원이라니, 국민을 바보로 여긴다는 고백이냐”고 말했다. 특히 면회 방침 철회나 지도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내란수괴와의 내통’이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친구 위로’는 ‘친’위 ‘구’테타(쿠데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2 18:00
정치 이재명, 檢통신정보조회 통보에 “끝이 없다”…檢 “적법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자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알리며 “끝이 없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해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해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법카) 사건 관련 A(이재명)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로부터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가 조회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방위 사찰”이라고 반발했으며,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02 16:38
인천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시작…인력·기업 육성부터 첨단산단까지

지난해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인천시가 올해 계획대로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남동국가산단과 영종유보지를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의 실질적인 조성 계획이 마련됐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굴지의 바이오 앵커기업들이 입주한 송도는 바이오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삼는다. 송도의 이점을 살려 산·학·연·병·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연간 40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2500여명의 인력이 육성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연간 9000명의 전문 산업 인력 양성을 꾀한다. 또 연구개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첨단 신약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체약물 복합체 등 첨단 바이오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핵심 원부자재를 국산화해 공급망 자립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이 5%도 미치지 않는 점을 주목, 산업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산단의 변화 수요를 고려했다. 남동산단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상품화까지의 전주기를 도울 계획이다. 바이오 원부자재의 경우 기술개발이 어렵고 대기업 납품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국산화율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기업 전환 및 전주기 지원으로 오는 2035년까지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바이오 글로벌 생산 및 협력 거점으로 삼은 영종의 경우 제3유보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절차가 길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기반시설부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3유보지의 주인인 LH가 나서야 할 문제다. LH에서 첨단산단으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제자유구역인 지역 특성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다시 LH는 실시계획을 수립, 경제청 승인을 받아 기반공사 조성에 나설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면 기반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을 진행하면서 첨단산단 신청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산단 총량제가 있어서 국토부와 협의중이지만 계획만 있어도 산단 신청이 가능하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기간은 2032년까지로 산업부는 2033년부터 자립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 내부적으로 10년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2035년까지 10년 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02 15:34
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책임 공방

여야는 2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우리의 AI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내일(3일) 반도체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한다”며 “말과 보여주기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지할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장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고, 지원 규모도 100조 원에 이를 만큼 획기적이고 전향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도 추경도 모두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4가지 제도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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