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혜택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간단하게 면담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급하게 온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위해 공수처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단이 면담을 요구해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며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도 재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확실한 입시 정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의대 휴학생에 더해 25학번 예비 의대생까지 휴학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도 '계엄 사태 이후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유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계엄 사태 이후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 수준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8%가 '낮아졌다'고 답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설문조사에 더해 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발표하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N수생'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경기지역 수험생 김모 씨(20)는 "지난해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까지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며 갈등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원점에서 증원을 재논의하겠다니 수험 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험생 A씨(21)는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불안한 마음에 올해 입시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재수를 하게 됐는데 기존 증원까지 감축하겠다는 말이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전용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증원을 되돌리기 위해 2026학년도 정원을 기존보다도 감축해야 한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없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 역시 앞선 브리핑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2월 초까지가 바람직하지만 늦춰질 수 있다"며 늦어도 2월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옹진군 선재도 내륙으로 통하는 ‘선재대교 입구~문말삼거리’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가 하세월이다. 해당 구간의 도로 확장 사업이 ‘노선’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2일 군에 따르면 해당 구간(950m)을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늘리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 당초 군은 이 용역 마무리 기간을 6개월로 잡았었다. 영흥 주민들은 업무나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육지(경기도 안산)로 가려면 해당 구간을 거쳐야 한다. 바지락 생산지인 목섬을 오가는 어촌계원들의 주도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7~8월)나 주말이면 이곳 도로정체가 극심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경복 군수도 2025년 신년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영흥 주민들을 위해 60억 원으로 해당 구간을 확장하겠다”며 문제 해소에 공감한 바 있다. 군은 확장할 부분 양쪽에 상가 건물이 자리하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노선을 넓힐지 고심 중이다. 왕복 4차로로 확장 시, 인근 자전거 도로가 축소되고 주차장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절차까지 고려하면 결국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상 기간만 2~3년이 걸릴 수 있는데 군의 재정이 열악한 탓에 관련 예산을 몇 차례에 걸쳐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착공일은 불투명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택선 옹진군 의원(민주당, 자월·영흥면)은 “도로가 확장돼도 선재대교가 왕복 2차로(편도1차로)인 상태에서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이고, 이 같은 도로 확장이 교통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 용역을 진행했었다”며 “지장물과 건물을 피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노선을 선정하도록 신중히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용역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6월을 목표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이라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국민 협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며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다”며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며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당이 비난의 이어지자 12일 SNS를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은 집어치우라.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 나르시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전 의원이 말한 것은 일반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매우 극소수가 내란을 정당화하고 선전선동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이 되고 폭력조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당국이 수사해서 처리해달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으레 새해가 되면 거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다. 하지만 올해 거리에는 새해 인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비난 메시지가 일색이다. 인천지역 곳곳에서도 일명 ‘현수막 정치’를 실감할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과 도로 사거리 등은 물론 조용한 주택가 안에도 ‘내란’, ‘탄핵’, ‘구속’과 같은 단어들로 뒤덮여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겪으며 애도 물결이 이어지면서 근조 현수막이 함께 게첩됐다.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비난 메시지와 근조 현수막이 뒤섞이며 뒤숭숭한 새해를 맞이한 것이다. 결국 현수막 정치로 인한 피로도는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수막 문구에 대한 제재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부산 수영구에 걸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해당 문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하지만 국힘 측이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 같은 지적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가 허용됐다. 인천에도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널리 걸린 상황이다. 이에 반발하며 민주당 인천시당도 ‘내란동조’를 키워드로 한 현수막을 내걸면서 여야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국힘 인천시당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에 대한 비방 현수막을 붙이며 허위날조와 인천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나섰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인천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으려 했으나 대법원이 조례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구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엿새째인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일요일인 12일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일부는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 준비와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주말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날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중론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시로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내면서 영장 청구와 발부 절차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지난 9일 외신간담회에선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혼란한 만큼 이번 주 초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기라는 주장도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 중 사임했으며,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이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방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우선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장의 사임 등이 영장 집행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대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를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iH노조)이 서구 루원복합청사로의 사옥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H노조가 지난 10일 공사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결의문에는 노조의 네가지 의지가 담겼다. iH노조의 의지는 ▲루원청사 매수 절대 불가, 출자를 통한 이전만이 원칙 ▲시의 잘못된 행정을 iH에 떠넘기려는 악습 끊기 ▲사옥 이전 관련 절차적 하자를 묵과하려는 시도에 책임 묻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 용납 안하기 등이다. 특히 루원청사 매입 관련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청사 매입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시 루원청사 신축사업’과 동일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iH노조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조건은 사업내용과 범위, 사업시행자 등의 동일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 루원청사 신축사업’과,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성격, 내용 및 사업비 부담 주체 등이 모두 다르다. 게다가 ‘재원조달의 원천에 관계없이’ 일체의 비용이 총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정산금으로 처리해 설령 500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iH노조 관계자는 “시장 임기 내 청사 이전을 위해 법에서 명시한 신규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 타당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압으로 진행되는 ‘iH 루원청사 매입사업’의 문제점을 시위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절차 전반에 있어 문제 발견시 해당 지자체장과 CEO 등을 상대로 감사청구, 법적고발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망백'의 배우 이순재가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됐다. 이순재는 지난 11일 녹화 방영된 '2024 KBS 연기대상'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1934년생 이순재가 68년 연기를 하는 동안 연기대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해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된 원로 배우 역을 연기한 이순재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언젠가는 기회가 한 번 오겠지' 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상, 귀한 상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60세가 넘어도 연기상을 준다"며 "우리 같으면 공로상을 줄텐데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지 다른 요소로 풀어나가면 안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령의 나이에도 무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공연 중이던 연극을 전면 취소하는 등 팬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번 대상 수상을 위해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순재는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지만 대상 수상 후 후배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생중계를 취소하고 지난 11일 오후 9시 20분부터 녹화 방송됐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다”며며 윤 대통령의 체포를 강력 촉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2차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전날 1차 경찰 출두 전 사직서를 제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리했으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반면 김 차장은 이날 박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며 “‘우리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건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국격 타령이냐”면서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국격은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잘려 나간 박 전 처장 대신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경호처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 치고 장구 치는 쇼를 해 봤자 체포영장 집행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