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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공수처 2차 조사 불응...진술거부 속내는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건강과 충분한 입장 전달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밝혔던 것과 달리 공수처의 2차 조사에 불응하며 국면 전환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것이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조사 연기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윤 대통령은 돌연 번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이름·직업·주소를 묻는 인정신문(피의자조사 대상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물론 10시간여에 걸친 공수처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전속관할권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공수처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미리 녹화해 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체포에는 응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의 부적법함을 강조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제외 역시 부적법하고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고 의혹이 많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헌재는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은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를 국면 전환을 위한 여론몰이로 보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탄핵 심판은 여론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될 것이란 기대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만 확보하면 부정 선거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은) 법 논리에 따라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이후 행보와 개인의 인격이 더해져 국민적 분노만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6 20:00
정치 與, ‘尹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앞둔 공수처에 “범법 백화점” 맹비난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절차적 흠결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법을 바로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며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극심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법적 시비나 논란이 없도록 더욱 치밀했어야 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문을 위조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을 거짓말로 꾀어내 경비단장이 직접 관인을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을 했다”며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면서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7 12:05
정치 민주 경기도당, ‘상습 갑질’ 오석규 의원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의 ‘상습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 의원이 도의회, 지역구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장시간 막말과 부당한 지시 등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갑질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 의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실무조사 중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갑질 피해 사실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오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의원들이 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의원을 포함한 당원 등의 징계권한을 가진 당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관련 혐의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조사를 포함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데 도당은 도당 위원장 보고 등을 거쳐 오 의원의 갑질 사안을 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갑질 사실 파악을 위한 실무조사 단계에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식과 절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질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절차대로 (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도당에서 의회 내부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뤄줄 필요성이 있다”며 도의회 윤리특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도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의회와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청 직원 등에 대해 부당한 업무 지시, 언어·정서적 괴롭힘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 공기관 직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오 의원의 과도한 업무지시, 인격모독성 막말, 교묘한 정서적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의원 자격·자질 등을 심사하는 도의회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16 20:00
사회 미끄러운데 상태도 '누더기'…수원시 선제적 도로정비 필요성 대두

수원시가 포트홀 관련 사고 예방 대책과 도로 정비를 실행하고 있지만 다가올 해빙기 얼었던 도로가 녹으며 발생하는 도로 유실에 대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한 지적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지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포트홀 등 도로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미경(민주·매교) 의원은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등 추진실적은 늘고 있지만 포트홀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상태는 '누더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은 관내 포트홀 발생 시 겉표면부터 두 개 층만 재포장하는 시의 도로정비 방법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예산이 소모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는 포트홀 25시 대응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워낙 (포트홀) 발생 건수가 많고 인원도 한정돼 100%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의 내구성이 10배 이상 뛰어나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도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연구나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관련 예산 편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트홀 등 도로 문제에 대한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에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고,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시는 안전지수 63.42점으로 227등을 차지해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등으로 다가올 해빙기 도로 유실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용훈 씨(56)는 "택시 운전일을 하다 보니 관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얼마 전에도 운행 중 도로가 얼어 긴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3월쯤에는 얼었던 도로가 녹으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승원 씨(32)의 경우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중에 도로가 유실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차가 들썩여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다"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포트홀이나 유실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고 나아가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시는 포트홀 등 도로 정비 방침에 대해 기존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과 GPS(위치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도로탐지 시스템'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정비를 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해 제기되는 민원이 많다"며 "예산, 인력 등 한계로 인해 정비 방법을 강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 정비 방식에 대해 "비나 눈이 올 경우 도로에 있는 균열이 잘 보이는 데 해당 구간을 파악한 후 노면 파쇄 방식을 사용해 도로 표면 5㎝를 재포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의 도로 정비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동대응반과 AI 도로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16 14:45
정치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 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늦춰진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7 00:25
사회 尹 지지자 "대통령 조사 중단하라"…정부청사 집회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째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규탄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16일 오후 1시쯤부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건너편 도로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부터 줄곧 자리를 지키며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 무효', '민주당 해체' 등을 외치는 집회 주최 측의 구호에 맞춰 함성을 지르거나 대형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A씨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받은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것이 정당한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지지자인 B씨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집회 참여자들이 공수처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과천청사 정문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출입을 막아둔 상태다. 이날 집회 참여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00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6 20:04
인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본격화…인천지역 재건축 첫발 떼나?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 대상지역들이 첫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논의에서 연수지구 등 인천지역 대상지가 후보군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협의와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 지정 결과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대상 지역은 연수지구(621만㎡), 갈산·부평·부개지구(161만㎡), 계산지구(161만㎡), 만수1·2·3지구(145만㎡), 구월지구(126만㎡) 5곳이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다. 시는 지난달 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 절차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용적률은 법적 상한 최대 한도인 150%까지, 리모델링 사업 때는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 상한을 140%까지 완화했다. 용적률 완화로 정주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세대 비율 등 평가항목과 기준도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시의 용역은 내년 3~4월쯤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국토부의 계획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올해 선도지구 지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 해운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내년 4월쯤으로 예정돼 있지만 기본계획은 올해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1-16 17:21
사회 공수처, 체포적부심사 서류 제출 완료…차정현 부장검사 등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 3명은 심사에 출석해 체포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6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으며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가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이 신청되면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당일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6 16:49
정치 與 “공수처 尹 대통령 불법체포는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면서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수처법에 명기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이제 만족하나, 이재명 대표 흡족하나,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느나”면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애당초 55경비단은 관저 출입 허가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책임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그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세력은 국정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6 13:58
정치 헌재 “탄핵 2차 변론기일 변경 없다”…尹, 대리인 6명 추가 선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16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신청과 관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헌재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소송대리인 6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대리인은 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데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공수처 조사로 당사자 출석이 어렵다’며 헌재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4분 만에 종료됐는데, 헌재법에 따라서 2차 변론기일인 이날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뒤 변론기일을 이달 14·16·21·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로 지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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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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