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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탈당 선언’…“믿었던 동지들이 성추행”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일 당내 성 비위를 고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교체, 윤석열 탄핵과 구속, 내란 종식이라는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며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 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며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너 하나 때문에 열 명이 힘들다’, ‘우리가 네 눈치를 왜 봐야 하느냐’는 말은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말들이었다”며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된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겨우 제명이 확정됐다”며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원장 역시 성 비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수감 중 편지를 통해 알게 되신 걸로 전해 들었다”며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다수의 당원들, 상임 고문들까지도 편지를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조 원장의 석방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 직장 내 괴롭힘 건 관련해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했고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다”며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강 대변인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신고 후 지난 5월 피해자 측과 협의 거쳐 외부조사기관 조사 진행 및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6월 외부조사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착수 후 지난 7월 인권특위 결과보고 및 권고사항 발표했다. 또 지난 8월 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 가해자 징계 완료 및 인권특위 권고 이행을 위한 당내 TF 구성 및 활동을 했고 현재까지 권고 이행 후속작업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04 16:51
인천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교육생들이 꿈을 품고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3일 오전 찾은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갤러리. 이날 남동구늘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생 6명과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생 4명, 해피타운 교육생 4명 등 14명이 ‘제7회 나도 포토그래퍼’ 장애인사진전에 참여해 작가로서 새출발을 알렸다. 평소 티셔츠나 반바지 등을 즐겨 입지지만 모처럼만에 정장과 셔츠 등을 차려 입고, 갤러리에 들어섰다. 갤러리 안에 들어서면 피아노 등의 악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메인 홀을 지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은 1인당 2점씩 28개의 작품이 전시됐다. 길을 가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푸른 나무들, 조금만 허리를 숙이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푸른 나뭇잎을 잠시 떠나보낸 앙상한 가지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된 사진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지극히 평범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번 볼 수 있는 것들인 만큼 얼핏 소재의 참신함은 엿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너무 평범해 익숙해진 것들이, 이들에게는 소중한 순간이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김용경 지도작가의 설명이다. 그는 때로는 단순하더라도 그 속에서 깊은 의미와 깊은 감동이 담겨 있는 만큼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인천의 세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모인 14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매달 두 번 출사와 피드백 시간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오늘 전시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 앞에서 풍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법과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법을 배웠다”며 “함께 걸어온 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스로를 소개할 때는 부끄러워하던 작가들이, 스스로의 작품 앞에서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활짝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전에 참여한 박광음 작가는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이 색다르고 특별하다”며 “풍경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란 사실 일반인들도 평소에 접하는 것들로,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이들의 사진 안에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며 “그 안에는 삶을 바라보는 진솔한 눈빛과 그들이 세상에 건네는 따뜻한 대화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번 전시가 ‘가능성의 기록’이자 ‘희망의 빛’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6일까지 열린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9-03 16:24
정치 민주 “국힘, 내란당 오명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특검의 수사를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계엄의 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술책을 부리며 내란에 동조했던 사실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한다”며 “내란 방조와 동조에 대한 사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불법적이고 무도하다’는 억지로, 나경원 의원은 ‘나치 선전선동술’이라는 극단적 비유로 특검을 매도했고,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단체장들까지 나서 ‘통상적 행정’ 운운하며 내란동조라는 본질을 흐리려 했다”며 “국민의힘은 거짓과 궤변으로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당내외 내란 동조와 옹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특검의 정당한 수사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헌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03 17:07
사회 입시 상담도 벅찬데 운전면허 행정까지…

수능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두고 학교 현장이 들끓고 있다. 입시 지도와 상담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교사들에게 대규모 행정 절차까지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372억 원을 들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학원 비용 30만 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접수, 학부모 민원 대응, 학원 계약 등 모든 행정이 학교 몫이어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달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고3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개별 상담과 원서 검토로 밤샘 근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입시 지도도 벅찬데, 교육과 무관한 행정 업무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학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토로한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는 372억 원이 배정됐다.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영역을 외면한 전형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는다. 교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사업은 교육과 무관할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다”며 “고3 교육의 본질인 맞춤형 진학 상담과 취업 지도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붕괴시키지 말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경기지부 역시 “학교 행정 부담 전가”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운전면허는 졸업 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고, 사전 조사에서도 수요가 높았다”며 “교사들의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간소화는 말뿐”이라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9-03 17:00
사회 헌금 700억 모아 산 땅 수련원 대신 시세차익?

개신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이천시 임야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모금한 거액을 실제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20년간 부지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매입한 토지가 수 배 올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이천시가 사실상 방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종교계에 따르면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지난 2006~2007년 이천시 호법면 임야 33만여㎡를 구입했다. 당시 협회는 청소년수련원 설립을 내세우며 이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도들로부터 약 700억 원의 헌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20년 가까이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협회가 매입한 호법면 매곡리 산 53-5번지(27만여㎡)는 2006년 1㎡당 7950원에서 올해 1만 6300원으로 약 2배 상승했다. 또 54-2번지(15만여㎡) 역시 같은 기간 52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신도 헌금으로 사들인 땅을 장기간 묵혀둔 채 시세 상승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직 신도 A씨는 “류광수 총재는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자랑하며 부를 과시해왔다”며 “임야도 땅값이 충분히 오르면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지역에는 최근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면서 추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천시의 관리 책임 부재 논란도 불거진다. 협회는 당시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천외국어고를 세워 2011년 개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코람데오연대는 류 총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협회가 해당 임야를 매각하면 본인 자금 투입 없이도 수십억 원 이익을 얻게 된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곧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이번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협회는 ‘다락방’으로 불리며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3 14:53
사회 "흡연구역 부족 vs 금연구역 확대"…수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의견 제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분별한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고 청소년 등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공용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인데 해당 제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필로티, 지상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 공동주택 공용 장소 금연 구역 지정 건의' 제안이 올라왔다. 해당 제안은 현재 간접흡연을 따로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금연구역 지정 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동의한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도 해당 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시 조례로서 제정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안을 두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흡연구역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과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필요하다'는 등 찬반 의견이 일고 있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31)는 "지나가야 하는 길에 담배 냄새로 인해 숨을 참고 지나가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다. 공동주택 공용 장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화재의 위험도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금연구역이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흡연을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흡연하는데 흡연구역이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한다. 일부 사례로 모든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면 수원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흡연장소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학생 건강 보호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흡연구역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03 14:26
경제 "美관세 피해기업에 정책·민간금융서 267조 지원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미국의 상호·품목별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업계별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과 5대 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5대 정책금융기관은 추경을 통해 약 21조 6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8월 말까지 약 63조 원을 지원했다.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약 45조 원을 수출기업 지원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협상으로 고율 관세(25%)는 피했지만 여전히 15%의 관세 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등 407개 품목이 추가 관세 대상에 오르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을 구체화·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총 172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 네 가지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넓히고, 한도도 10배 확대(중견 50억→500억 원, 중소 30억→300억 원)한다. 금리는 기존 최저금리 대비 최대 0.5%포인트 더 인하한다.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총 95조 원을 지원한다. 올해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미 약 45조 원이 공급됐다. 금융지주별 주요 상품은 ▲유망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지역보증 특별출연(신한·KB)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하나)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우리) ▲소부장 기업 P-CBO 발행 확대 및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 우대(농협) 등이 있다. 아울러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한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기업 지원이 목적이다.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보다 피해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당국도 피해기업 및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3 09:18
정치 국힘, 특검 압수수색 강력 규탄하며 투쟁 수위↑

국민의힘은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에 이어 이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특검에 대해 고발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고,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등 ‘강한 야당’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검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며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정치보복 위법부당 특검 긴급 규탄대회’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정당몰이를 종식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반격할 때가 됐다”며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 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체장들도 수사하자’, ‘판사를 바꾸자’,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자’ 난리법석이 말이 아니다”며 “결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유죄’로 미리 정해놓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 특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계엄사태를 빌미로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통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내모는 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특별재판부 강행과 권력남용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3 16:37
정치 李 대통령,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는 11일은 6·3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며, 이번 회견은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약 90분 간 내외신 기자 150여명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이어질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향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3 15:43
경제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4년 만에 재추진 가시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하면서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내 오피스·상가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LHRI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약 250m) 숙박시설·업무시설·상가·노유자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면 총 46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는 부동산원,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수치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을 통해 도입했으며, 2025년까지 총 4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 LH는 서울 성북구의 ‘안암생활’(구 관광호텔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포함해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중단됐다. LHRI는 원인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구분 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거성능 저하 우려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로 사업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들어 사업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 민간 개발자에게 세제 혜택과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만 8500가구가 공급됐고, 2030년까지 추가 7만 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맨해튼 금융가 오피스를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정부 또한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를 핵심 주거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공적주택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조 3000억 원 늘어난 22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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