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주장과 관련해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은 앞으로 팀이나 선수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홍 감독은 미국·멕시코와 평가전을 위해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감독은 지난달 25일 9월 A매치 명단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중 대표팀 주장 관련 질문에 대해 "개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시작부터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결정은 하지 않겠지만 꾸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대표팀 주장 완장은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이 7년째 차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23세 이하 대표팀의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던 손흥민은 그해 9월 A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체제 초반부터 주장에 낙점돼 '최장수 캡틴'으로 활약해왔다.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끝내고 세계 최고 리그로 꼽히는 EPL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겼다. 이런 상황에서 홍 감독의 대표팀 주장 관련 발언은 여러 뒷말을 낳았다. 홍 감독은 "제 일하는 스타일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정하지만, 그 전에 당사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 듣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2002 한일 월드컵을 두 달 앞두고 주장을 맡기도 했다"며 "주장 역할을 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자 저희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팀은 9월 7일 오전 6시(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차례로 맞붙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7회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일단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 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해 궐석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수백억 원의 대학발전기금(경기신문 8월 29일 1면 보도)으로 수십억 원의 이자만 챙기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2020년 인천대와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대학발전기금을 주고 있다. 지난 2019년 78억 1000만 원, 2020·2021·2022년 150억 원, 2023년 200억 원, 2024·2025년 220억 원 등 지금까지 모두 1168억 1000만 원이 인천대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원됐다. 남은 832억 원은 오는 2027년(2026년 340억 원, 2027년 491억 9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인천대는 지난 2023부터 2025년까지 3년간 660억 원을 받아 갔지만 시 승인 내역은 없다. 돈만 받았을 뿐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인천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450억 원 중 416억 8069만 3000원을 사용했다. 나머니 33억 1937만 7000원은 별도 계좌에 수년째 남아 있다. 지원 연도와 실제 사용 승인일도 차이가 난다. 2021년 교부금은 2022년에, 2022년 교부금은 2023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결국 인천대는 현재 시로부터 받은 1168억 1000만 원 중 사용하지 않은 675억 8412만 5000원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는 셈이다. 최근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 연 2.6%로 계산하면 매년 올해 이자만 17억 5000만 원 이상이다. 2020년 이후부터로 합산하면 지금까지 이자 수익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대가 혈세로 만든 수백억 원의 시 교부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수십억 원의 이자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시는 대학발전기금 외에 인천대 차입금 1500억 원과 이자 200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현재 송도캠퍼스와 미추홀타워 별관 A·B동 땅을 현물로 제공했다. 송도 11공구의 매립이 끝나면 11만㎡ 땅을 조성원가에, 송도 4공구 유수지의 방재시설 기능이 폐지되면 11㎡ 땅을 무상으로 각각 인천대에 줘야 한다. 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협약에 따라 꾸역꾸역 교부금을 마련해 인천대에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에 공문을 통해 실제 기금 집행을 독촉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시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를 위해 고강도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압박을 통해 지방세 10억 98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인천대 대학발전기금 연간 이자 17억 5000만 원에 한참이나 모자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유지인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김도읍(4선, 부산강서)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당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의 ‘당 4역’ 중 3명이 영남 의원이 맡게 됐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각각 충남 보령·서천과 경북 김천이다. 정 사무총장 내정자는 옛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변화와 혁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적임자”라며 “당 사무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는 지난 2021년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정책위의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이 추진해야 할 민생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오신 분”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 분야에서 계층별·세대별·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각각 임명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대학교가 내년도 입학생 선발을 위해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 경기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수시 원서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체의 68%인 2121명이다. 전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학생부교과전형의 교과성적 산출 방식이다. 기존 교과 평균석차 등급 환산 방식에서 과목별 환산점수 반영으로 변경된다. 또 출결사항의 경우 미인정 결석만 반영하던 기존 방식을 미인정 결과, 지각, 조퇴가 총 3회일 경우 미인정 결석과 동일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수능최저학력 기준에서 상위 2개 영역 합 7등급은 유지된다. 다만 영어 과목은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한다. 영어 절대평가 난이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신설된 '자유전공학부' 모집단위는 지난해와 같은 논술우수자전형으로 239명 모집한다. '단과대학통합' 모집단위도 지난해와 같이 교과성적우수자전형으로 모집한다. 자유전공학부 입학생들은 예체능 계열 및 첨단학과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수원 및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전공 중 제1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논리적 사고력이 높은 학생은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해볼 만하다. 논술우수자전형은 언어·사회 논술, 수리논술 영역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반영비율은 논술고사 90%와 학생부교과 10%이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인 11월 21일(금)에 치러진다. 예시문항 등 세부사항은 모집요강 및 논술고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과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라면 학생부교과 90%와 출결 10%가 반영되는 '학생부교과전형'을 노려볼만하다. 2025학년도 기준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최종등록자 평균 등급은 인문계 2.90,자연계 2.93이다.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는 인문계 3.00, 자연계 2.94, 예체능계 3.25다. 같은 학생부교과 전형이지만 교과성적우수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는 차이가 있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경우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에 더해 지원 모집계열에 따라 사회 또는 과학이 반영된다. 학교장추천전형의 경우 전 모집단위 교과가 반영된다. 수험생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전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1과목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다. 한국사는 6등급 이내여야 하며 영어는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한다. 별도 응시조건은 없다. 고교생활을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을 노려볼 만하다. 고교 교육과정 활동과 학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지원하는 분야의 역량을 키운 수험생에게 추천된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는 학업성취수준(30%), 계열적합성(30%), 자기주도성(20%), 공동체의식(20%)에 각각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SW우수자전형의 경우 학업성취수준(25%), 계열적합성(35%), 자기주도성(20%), 공동체의식(20%)을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내 세부 전형 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모집인원, 경쟁률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 김현준 경기대 입학처장은 "'글로벌 공동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 특별한 역량을 지닌 학생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경기대학교에 입학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경기대학교에 입학하여 각자의 역량과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기본을 갖춘 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기도가 불투명한 승진 심사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해 공무원 승진 심사를 하고 있다. 도 인사 부서는 승진 심사에 있어 각각의 공무원 급수에 따른 근무성적·경력 평정을 반영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도는 평가에서 상위권의 점수를 받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등 표준화된 인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 평가의 배점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승진자가 어떤 평가 항복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공개하지 않기도 해 도 직원들은 승진 심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인사 부서와 승진 대상자의 부서장 등이 인사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어 자칫 도청 내부에 ‘줄서기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도청의 한 주무관은 “인사 부서가 아닌 도청 직원들은 승진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 매번 인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제도가 불투명한 데 더해 부서장의 역량에 따라 승진이 좌지우지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도가 승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직원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도청 과장은 “도가 부서장에게 인사권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부서장들이 직원을 관리하기에 더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도 인사 부서장이 변경될 때마다 그 기준도 매번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인사 부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승진 배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부여된다고 공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경력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근무 태도, 성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재선을 도전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노동, 안전, 평화, 평등 등 김 지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별로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올지 ‘김동연의 서재’ 콘텐츠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31일 SNS에 ‘김동연의 서재’ 다섯 번째 콘텐츠로 나태주 시인의 시집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게시한 영상에서 “이 책은 동네 서점에서 구입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동네 서점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동연의 서재’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지난 24일 네 번째 서재에서는 한상기·하정우 저서의 ‘AI 전쟁 2.0’을 소개했다. 이 책은 AI시대 속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담은 책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AI 전략 관련해선 소버린 이슈, 이미 미국과 중국 등에서 개발된 것을 어떻게 우리 산업구조 개편과 산업 발전에 잘 활용할 것인지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AI 전략을 국정과제에 집어넣고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5년간 100조 투자 계획도 만들었다”며 “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제21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내년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지사의 중점적인 정책 분야를 엿볼 수 있는 해당 콘텐츠가 주목된다. AI 전략으로는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서 ‘눈물꽃 소년(박노해)’, ‘기울어진 평등(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하얼빈(김훈)’ 등 세 권의 책도 소개했다. 눈물꽃 소년은 저자인 박노해 노동운동가의 어린 시절을 담았고 기울어진 평등과 하얼빈은 각각 평등, 평화 등 김 지사의 기조가 투영된 책이다. 김 지사는 하얼빈을 소개하면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개방 및 전시 등을 약속해 독립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기울어진 평등 소개 영상에서는 “저자들은 경제·정치적 불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법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 일정 영역에 대한 탈상품화”라고 전했다. 단계적인 기본소득(기회소득), 교육·의료 등 공공 조달, 정치 참여도 확장을 위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기록 도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직접 발간하기도 했다. 이는 화성 전지공장 ‘아리셀’ 화재사고의 전말과 도의 대응, 정책 전환과정을 담았으며 다음 달 1일부터 교보문고 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에서 판매한다. 도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장 내년 지선에서 노동감독권 공유 또는 공유에 따른 도의 조치나 작업중지권 정착을 위한 조치, 이민 노동자 지원 관련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의왕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장을 점검한 뒤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현장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도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과 문제가 많은 당협에 대해 정비할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당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60곳 당협 중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은 무려 10곳에 달하고 있다. 수원병과 의정부을, 부천갑, 평택을, 고양갑, 고양정, 남양주을, 오산, 김포을, 화성정 등으로 현역 의원 6명을 제외하고 경기도 원외 54곳 중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말 9곳이었던 경기도 사고 당협은 올해 1월 6곳의 조직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크게 줄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탄반(탄핵 반대)파와 탄찬(탄핵 찬성)파 간 대립 등으로 인해 10곳으로 다시 늘어났다.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조직위원장 임명을 통한 지역 조직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있지만 ‘문제 당협’에 대해서도 당무감사를 실시해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대선 시기와 맞물려 당무감사를 하지 못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 때는 홍준표 당시 대표가 당무감사를 통해 60여 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는 대대적인 당무감사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말 당무감사를 실시해 당협위원장 교체를 단행하고, 내년 초 조강특위를 가동해 조직위원장 공모 및 선정 후 내년 봄 지방선거 공천이 이뤄지는 로드맵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도 당협위원장들은 사분오열된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탄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속했던 위원장들이 있는 반면 탄찬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있다. 또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지지선언 등으로 나눠지고 당대표 경선 때는 장 대표와 김문수 지지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위원장들은 양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일부 당협위원장은 현역 기초단체장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장 대표가 이들을 그대로 안고 갈지, 물갈이에 나설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6일 당대표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위원회와 문제가 많은 당협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장 대표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미국이 오는 9월 말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요 수요처로 삼아온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기차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군용 드론,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성장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 미국 감세법(OBBBA)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 유럽 이어 미국도 전기차 판매 급감 우려 보고서는 보조금 축소·폐지 여파로 유럽에서 이미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독일이 27%, 스웨덴 16%, 프랑스 3% 감소했다. 미국 역시 세액공제 종료 시 배터리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유럽연합(EU) 시장 점유율은 2022년 63.5%에서 지난해 48.8%로 떨어지며 과반을 내줬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34%에서 47.8%로 급등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저가형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며 “세계 배터리 시장의 수요 둔화와 맞물려 한국의 입지가 위태롭다”고 분석했다. ◇ ESS·군용 드론·휴머노이드 ‘대안 시장’ 부상 보고서는 배터리 수요 둔화를 상쇄할 유망 시장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군용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꼽았다. ESS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3년 44GWh에서 2030년 508GWh로 1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ESS를 세액공제 지원 대상으로 유지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실장은 “미국 내 전기차 라인을 ESS용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용 드론 시장은 세계 국방 지출 확대와 함께 2023년 141억 달러에서 2032년 472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 규제를 강화하며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휴머노이드의 경우 AI 발전으로 전력 소모가 늘어나면서 전용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배터리의 원가 비중은 약 4%에 불과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수요 증가 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 “美·中 기술 경쟁 속 배터리 강점 살려야” 보고서는 “휴머노이드 기술개발과 양산 경쟁이 미·중 간에서 격화되고 있다”며 “배터리 분야 강점을 살려 미국과 협력을 확대한다면 한국이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라는 ‘수요 절벽’을 앞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는 전통적 시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수요처 개척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 현장의 노사 관계는 물론 공사 기간과 비용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십 개 하청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는 건설 현장에서는 다수의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 공정 특성상 한 부문이 멈추면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는다. 철근 작업이 중단되면 콘크리트 타설은 물론 이후 마감 공정까지 연쇄 지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도미노 지연은 공사 장기화와 비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인건비 상승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공사 직종 평균 일임금은 2020년 상반기 20만 9168원에서 올해 상반기 26만 4277원으로 26.3%나 뛰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을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는 향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 공급 차질은 물론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안까지 파업 명분이 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제한되면 건설산업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선·자동차·철강 업계와 달리 건설업은 현장이 계속 바뀌고 공종별로 인력이 들락거리는 특성이 있어 당장은 영향이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돌발 변수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 교체 등 경영상 결정에도 노동조합이 반대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임금 문제 발생 시 협력사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원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현장 파업 발생 시 원청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 방지 등 안전관리 비용에 더해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 공사 제반 비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이 수시로 바뀌고 공종별로 인력이 순환 투입돼 여건이 다르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배 청구 제한이 맞물리면 건설업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업계가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