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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항 불법업체로 '화물운송시장' 혼탁

평택항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 화물운송업체들이 ‘주선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평택지역은 231개 업체가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평택항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포승지역은 66개 업체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 인근에서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업체 수가 2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수박 겉핥기식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운송 계약을 할 때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와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불법 화물운송업체들은 이런 것조차 하지 않은 채 이득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월 3만 원의 회비를 내고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송 계약 시 산재보험에 건당 가입을 하고 있다”면서 “주선면허 없이 영업 중인 업체들은 신고도 안 해,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송주선면허’의 경우 화물 운송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반면, 허가가 없는 업체들은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려워 화물 파손·분실 시 현실적으로 보상받기가 매우 힘들다. 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허가비나 보험 등 정상적인 비용을 회피하는 불법 업체들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하면서 공정 경쟁을 방해해 업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항물류협회,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한 단체 임원들마저 화물주선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이라며 “이번 기회에 평택항에서 화물주선면허 없이 영업하는 불법 업체들이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5-07-03 18:00
정치 道, 새 정부에 K-반도체 클러스터·4.5일제 등 현안 건의

경기도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 현안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찾아 박수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게 도 주요 정책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했다. 현안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국민체감정책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이다.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에 특구를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정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자는 계획이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에 조성할 계획이며 RE100 산단,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 육성, 지역 에너지 자립을 아우르는 첨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AI 컴퓨팅센터 민간 유치와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은 판교 중심의 지역별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GPU/NPU 클라우드 지원과 AI 인재 4000명 양성을 법·재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부터 68개 기업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책 실험 결과를 공유해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에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는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상공인 화재보험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는 같은 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 점진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산업재해 재발 방지,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의 적극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도의 건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03 15:39
정치 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추경 증액 요구'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만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큰소리 떵떵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이냐,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됐다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특히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윤석열 정부 시절 82억 원의 대통령실 특활비가 국가안보나 국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깜깜이 예산’이라며 정치적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이 특활비 예산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하면 ‘정상화’이고 남이 하면 ‘적폐’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조령모개식 오만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의원도 SNS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에서) 1년 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이 필요 없다고 전액 삭감하더니, 지금 반년도 안 남았는데 1년 치보다 더 많은 9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니 기가 찬다”며 “내로남불이란 단어로는 부족하다. 희대의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03 12:40
사회 광주 군공항 TF 가동에 수원도 기대…10년 갈등 정부가 푼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이 발표되면서 10년째 답보 상태였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정부에 TF 참여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며, 수원·화성 피해 지역 주민 여론 역시 정부 주도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주도의 TF 구성을 밝힌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정부 차원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군공항 이전 논의가 10년 넘게 지역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며, 광주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TF를 통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원 군공항은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지만,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피해 지역 주민 대상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 16개 동 주민 748명과 화성시 8개 동 주민 260명 등 총 1008명이다. 응답자의 69%는 군공항의 설치 목적에 대해선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외곽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전 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부족'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의 정책적 제시 미흡'(24%), '지역사회 공감대 부족'(15%), '주민 의견 수렴 부족'(12%) 등이 뒤를 이었다. 수원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광주 군공항 TF에 수원시와 대구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TF 구성은 정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광주와 수원, 대구는 각각의 상황 차이는 있지만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동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03 15:13
사회 "특수교육은 '늘' 예외?"…늘봄학교 업무 전가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 참여 현황을 일괄 조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늘봄사업 전담 부서가 아닌 특수교육 부서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각 학교에서는 조사업무가 특수교사에게 배정됐다. 늘봄학교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온종일 교육과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늘봄 업무는 단순한 방과후 운영을 넘어 전일제 교육 체제로 확대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 역시 해당 정책의 보편적 수혜자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의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늘봄학교 운영 및 행정업무가 늘봄 업무..
- 박민정 기자
- 2025-07-03 15:07
문화 독립영화 즐기러 오세요!…'경인디데이' 독립영화 6편 무료 상영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경기인디시네마 배급지원' 사업을 통해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5 경인디데이'를 열고 장편 독립영화 6편을 무료 상영한다. '경기인디시네마 배급지원'은 국내 우수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극장 개봉과 유통을 돕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경인디데이'는그동안 극장 개봉한 배급지원작 중 일부를 다시 스크린에서 상영해 작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객과의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상영작은 ▲장애 자녀를 둔 엄마의 삶을 그린 '그녀에게'(감독 이상철) ▲산업재해 유가족 여성들의 감정을 다룬 '드림팰리스'(감독 가성문) ▲동성 연인과 함께 돌아온 딸을 맞이하는 엄마의 이야기 '딸에 대하여'(감독 이미랑) ▲이별의 여운을 그린 '미망'(감독 김태양) ▲초등,학생 소녀의 성장담 '비밀의 언덕'(감..
- 류초원 기자
- 2025-07-03 11:07
인천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강화군 긴급 수질조사…결과는 10일 뒤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3일 시와 군에 따르면 약 10일 후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과 30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측정 결과 ‘정상’으로 발표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은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3일 오전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고, 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 채취된 해수는 방사성 물질 등 유해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박용철 군수는 “접경지역인 우리 군은 대남 소음공격에 이어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으로 또다시 큰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은 물론, 국가 차원의 관심과 발 빠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7-03 14:53
지역 “환경 파괴에 침묵 없다”… 안성시민 반발에 SK LNG 공청회 사실상 무산

“우리 삶의 터전을 팔 수는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E&S가 추진하는 용인 원삼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안성시민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며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제2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로 사실상 무산됐고, SK 측은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일 용인 청소년수련원 앞이 거센 항의로 뒤덮였다. 안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안성비대위)와 시민 200여 명은 SK이노베이션E&S가 개최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장에 모여, 원삼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결사 반대했다. 현장에는 윤종군 국회의원,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도 함께하며 시민의 뜻에 힘을 실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번 공청회를 "형식적인 수순에 불과한 면피용 절차"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의 가장 큰 반발 이유는 ‘불필요한 발전소 건립’에 있다.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안성 고삼면의 신안성변전소와 향후 신설 예정인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충분한 전력이 공급될 계획이다. 그럼에도 SK 측이 별도의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잉여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화’가 핵심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하이닉스에 열 공급을 한다지만, 실상은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아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며 “이익을 위해 주민의 삶을 담보로 삼는 사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환경에 대한 우려는 더 깊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폐수와 LNG 발전소의 온배수가 고삼호수를 따라 안성 지역 전체로 흘러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친환경 생명농업의 심장부인 안성의 농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경고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세 분진, 악취, 유해가스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폐수는 농경지는 물론 축산·어업까지 전방위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예정된 의견 진술도 이뤄지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상 SK이노베이션E&S는 온라인 공청회 등 대체 방식으로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22일에도 1차 공청회가 원삼농협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비대위는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사업에 정당성은 없다”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과 대규모 저항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7-03 09:23
정치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02 23:11
인천 사업성 부족해 2단계로 쪼갠 서도연도교 건설사업…말짱 도루묵될 판

북한 접경지인 인천 강화군 서도면 섬 3곳을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비를 낮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던 당초 계획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문~아차~볼음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기존 74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도연도교’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추진됐지만, 2021년 1·2단계로 분리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02, 종합평가(AHP) 점수가 0.483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국비 518억 원과 시·군비 222억 원 등 740억 원이 필요했는데, 예타에서 순현재가치(NPV)도 -657억 원으로 분석되며 막대한 투자 대비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
- 박지현 기자
- 2025-07-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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