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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7 부동산대책] 무주택자 LTV 40%로 강화…1주택자 전세대출도 2억 한도 축소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낮아지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 상한은 50%지만, 8일부터는 40%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기존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임대사업자 LTV는 0%가 됐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대출길이 막힌 셈이다. 다만 임대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대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수요자 전세대출 여건은 이전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초과~2배 이내는 0.25%, 2배 초과에는 0.30%가 적용된다.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수요 보호와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7 15:31
경제 “美 투자 장려해놓고 뒤통수”…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단속에 韓 산업계 충격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단속 사유는 단기 방문자용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B-1 비자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 기업과 산업계는 “투자를 독려해 놓고 필수 인력 투입은 막는 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H-1B(전문직 취업), H-2B(비농업 단기 근로자), L-1(주재원) 비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H-1B는 매년 8만 5000개로 한정돼 있고, 실제 한국인 승인 건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H-2B 역시 연간 6만 6000개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ESTA(최대 90일)나 B-1 비자(최대 6개월)를 활용해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단기 파견해왔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취업 활동이 금지된 범주여서 단속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건설 특성상 수시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국 단기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국가별 H-1B 쿼터를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배정이 없다.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7월 ‘한국 파트너 법안’을 발의해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1만 5000개의 E-4 전문직 비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반(反)이민 기조 속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민 전문가들은 “E-4는 소규모·선별적 비자여서 미국 고용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 기술 이전에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단속은 배터리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조선·철강 업계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대규모 단속이 반복되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건설사 활용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해법은 외교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직접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를 양국 정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투자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긴급 대응반을 꾸려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구조적 해결 없이는 근본적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7 08:37
정치 李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여야 협치 물꼬 트는 계기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색된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를 비롯해 양당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참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만남이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민생 회복’에는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 대표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당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 추진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 입법 폭주를 강력 비판할 경우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5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법을 연장한다든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결국은 야당을 탄압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민생을 챙기기보다 야당을 탄압하는데 몰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고 밝혀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사건과 맞물려 고강도 비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회동 의제와 발언 수위 등을 점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여야 대표 간 악수 여부도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등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이번에 정 대표와 장 대표 간 악수가 이뤄진다면 꽉 막힌 정국에 ‘해빙무드’를 상징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나 민주당이 오는 11~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더 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어 정국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후 사흘 뒤인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7 16:37
정치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사무총장도 사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를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 미흡했고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두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객관성을 중시했다”면서도 “법적인 보상을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 동지들, 저희를 성원해 주신 국민께도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오실 분들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며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라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깃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 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분들께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게 될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09-07 15:26
사회 임금체불 넘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스토킹까지 확대해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강경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조치가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한 교제폭력 전문 심리상담가는 “피해자는 오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제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 3939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내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강하게 밝히면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다”며 “관계성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확실히 배제해야 피해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7 14:51
체육 손흥민·이동경 연속골…홍명보호, 미국과 원정 평가전서 2-0 완승

'월드컵 모드'에 들어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과 원정 평가전에서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 이동경(김천)의 연속골을 앞세워 완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15위)과 친선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북중미행 확정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망라해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멕시코와 평가전에 나선 대표팀은 상쾌하게 '월드컵 모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승리를 거둔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2001년 친선전(1-0 승) 이후 4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미국과의 역대전적은 6승 3무 3패가 됐다. 이날 한국은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는 '손톱'을 가동했다. 이 뒤를 이동경과 이재성(마인츠)이 받쳤고, 중원은 백승호(버밍엄시티)와 김진규(전북)로 구성했다. 수비라인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김주성(산프레체 히로시마), 이한범(미트윌란)의 스리백을 가동했으며,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를 양쪽 윙백으로 낙점했다.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미국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킨 한국은 전반 13분 김민재의 패스 미스로 위기를 맞았다. 수비 지역에서 뿌린 김민재의 전방 패스가 페널티 아크 근처에 있던 미국 사전트에게 걸렸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허용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으로 한숨을 돌렸다. 실점 위기에서 벗어난 한국은 전반 17분 손흥민의 선취골로 앞서갔다. 이재성이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파고드는 손흥민에게 킬러 패스를 찔러 넣었다. 이어 손흥민은 골지역 까지 돌파한 뒤 왼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A매치 통산 52호 골이다.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역대 득점 2위인 손흥민은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58골)의 역대 1위 기록에 6골 차로 다가섰다. 이후 한국은 전반 42분 손흥민과 이재성의 2:1 패스로 미국 수비 라인을 허물었고, 문전에 있던 이동경이 왼발 뒤꿈치로 밀어 넣어 2-0으로 달아났다. 한국은 후반 18분 손흥민, 김진규, 이동경을 불러들이고 오현규(헹크),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이로써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홍명보호에 승선하자마자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한국은 후반 중반에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으로 2점 차 리드를 지켰다. 한편 홍명보호는 10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FIFA 랭킹 13위의 강호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9-07 15:32
정치 김경일 파주시장, K리그2 승격 파주시의 미래먹거리...반대 여론 정치적 변질

파주시민축구단인 K3리그를 K리그2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이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여론이 커지자 승격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시장은 5일 통일동산의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컨퍼런스룸에서 축구동호회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리그2 승격 추진 배경에 대한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김 시장은 "파주는 K리그2의 승격을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1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쌓기 위해 K리그2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파주의 유능한 축구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만큼 많은 지지와 단합된 힘으로 K리그2에 승격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리그2의 승격은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스포츠산업의 다각화 등 파주시의 미래 먹거리임이 틀림없다. 지금 파주시에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K리그2 승격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현재 파주시민축구단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K리그2 승격으로 파주시에 되돌아올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승격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고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K리그2 승격보다는 각종 시민편익 시설의 증설과 교통인프라가 우선이라며 반대의견을 표출하자 "운정신도시는 파주시의 교통정책이 결집된 곳이며 이는 K리그2 승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민 편익시설도 시장이 음악이 싫다고 음악 관련사업 예산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얼굴을 붉혔다. 이날 이동시장실에는 조영증 전 유소년국가대표감독을 비롯해 파주시 소재 축구동호회, 유소년축구단 학부모 등 대부분 축구와 연관 있거나 K리그2 승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결해 김 시장의 발언을 동조하며 박수를 치는 자리가 됐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파주시민네트워크는 5일 파주시 K리그2 프로축구 사업과 관련해 '시민 공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공문을 통해 K리그2 사업의 막대한 예산 규모와 불투명한 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사업의 예산 규모, 세부 재정 계획, 경제적 효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시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김성대 대표와의 면담도 함께 요구했다.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는 "파주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열린 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9-07 13:59
경제 레미콘 믹서트럭 18년째 증차 제한…수도권 레미콘 수급난 현실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2027년까지 금지하면서 건설업계가 ‘레미콘 수급 절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장 곳곳에서 공급 불안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를 이유로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2009년 8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시장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레미콘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덤프트럭은 연 3% 증차가 가능하고, 펌프카는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레미콘 믹서트럭만은 18년째 신규 증차가 전면 금지돼 있다. 문제는 수급 제한 장기화가 운송비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레미콘 가격은 2009년 5만 6200원에서 올해 9만 1400원으로 62.6% 올랐지만, 운반비는 같은 기간 3만 313원에서 7만 5730원으로 150% 폭등했다. 업계는 “수급조절이 특정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사실상 독점시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수도권 레미콘 공급망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이 2017년 폐쇄된 데 이어 삼표산업 성수공장(2022년)과 풍납공장(올해 말)도 문을 닫는다. 내년부터 서울에 남는 레미콘 공장은 장지동 신일씨엠과 세곡동 천마콘크리트 두 곳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내 레미콘 생산량은 2017년 702만㎥에서 2022년 588만㎥로 16.2% 감소했고, 올해 372만㎥, 내년에는 288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증차 허용을 넘어 노후 믹서트럭 교체와 친환경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지가 줄면서 운송 거리가 늘어나면 비용과 탄소배출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도입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없이는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믹서트럭은 건설현장의 혈관과 같은 존재인데, 과도한 억제가 오히려 비용 폭등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7 13:45
정치 이재명 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오찬 회동…장동혁 국힘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이같이 일정을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참석자는 민주당 정 대표와 대변인, 비서실장, 국민의힘 장 대표와 대변인, 비서실장,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찬 이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만남이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당시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며, 특히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3일 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할 때 이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방일·방미 이후 귀국하자마자 우 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회동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실은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3∼4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이날 오전 회동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모이는 것에 대해 불만 등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동혁 대표는 의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한 의제 없이 진행하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 “장 대표가 형식과 의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말한 자체가 형식과 의제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께서 먹고 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이번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는 민생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검을 활용한 야당 탄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더 센 특검법’ 강행 등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그 의미는 없다. 전세 품귀, 월세 급등, 쌀값 급등, 퇴직연금 의무화 등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생 현안을 비롯해서 정해진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자리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5 16:29
정치 국힘, 美 ‘韓 기업 불법 체류자 단속’에 “700조 선물 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국민의힘은 6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총 5000억 달러(700조 원)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라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더해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까지 약속하며,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를 제외하고도 총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라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은 단속 불과 한 주 전에도 향후 4년간 260억 달러(약 36조 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문제의 조지아주 공장은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 중이었지만, 정작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 명령에 이미 서명했지만, 같은 시기 관세 15% 인사에 합의한 한국은 세부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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