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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 '관세 폭격' 한발 물러서…국내 車업계, 고율 부담 일단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붙였던 ‘관세 폭탄’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며 한국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30일 완성차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산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조정하고,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완성차에 기존 25%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추가 품목에 대한 중복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중복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25%의 고율 관세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첫해에는 차량 가격의 3.75%, 2년차에는 2.75%까지 환급이 가능하고, 이후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현대차·기아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현대차·기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태스크포스(TFT)를 가동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었다. 업계에선 “2~3개월치 현지 재고가 소진되면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당분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중소 부품업체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산 판스프링, 서스펜션, 범퍼 등 22개 품목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한 완성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우려가 걷히게 된 건 분명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가 구조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일시적 유예’로 봐야 한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국 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의 특성상 언제든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는 명분이 있다”며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30 09:37
인천 ‘강화약쑥’ 재배 농가↓…지역 특산물 경고등

‘강화약쑥’ 향기가 사라져 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비필수품’이란 한계까지 겹쳐 생산·판매량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강화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자발약쑥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면서 생산량도 급감했다. 재배면적은 지난 2021년 10만㎡, 2022년 8만㎡, 2023년 7만 4000㎡였고, 지난해에는 5만 4000㎡로 4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21년 49톤이었던 생산량도 지난해에는 29.4톤으로 20톤대로 ‘뚝’ 떨어졌다. 강화약쑥은 깨끗한 토양과 해풍, 안개를 머금은 주변 환경 덕에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농가들은 점점 재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약쑥연구회 관계자는 “약쑥 재배는 잡초를 기계가 아닌 손으로 일일이 뽑아야 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꽤 높다”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일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 내 약쑥 재배 농가는 지난해 기준 24 가구뿐이다. 2010년 100여 가구에서 2020년 50여 가구로 반토막 났는데, 15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만 남았다. 강화군산림조합도 현재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농가 ‘한 곳’에서만 사자발약쑥 수매를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판매량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택배 운송자도 ‘요즘 약쑥을 실어 나르는 차량 안이 텅텅 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약쑥은 쌀, 의류 등 필수 소비재가 아닌 기호품인 이유로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다 생산·판매량이 서로 맞물려 감소하면서 재배에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역 특산물’인 강화약쑥의 명맥을 유지토록 기능성 식품 등록을 위한 연구와 꾸준한 홍보 등 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 관계자는 “강화약쑥을 산업화하거나 가공하는 방향으로 지역 특산물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4-30 13:00
사회 학교 급식실에 찾아온 위기…신규 채용은 미달, 퇴사는 증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급식실 역시 열악한 환경으로 조리실무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은 지난 2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 이날로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다. 경기 지역에서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식농성에 참여하며 급식 위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올해도 급식실무사 신규 채용이 미달되고 중도 퇴사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심각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학교급식실노동자 결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지역의 경우 결원률이 3%이다. 신규채용 역시 높은 미달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결원률은 29%에 달하며 경기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24%이지만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급식실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결원률과 미달률이 높은 상황에서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급식실무사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간 3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11.7%에서 2023년 12.6%, 2024년 15.6%로 증가했으며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 역시 17.3%에서 18.9%, 22.8%로 치솟았다. 3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은 6개월 이내 퇴사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실무사를 퇴사로 내몰고 있는 것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비정상적 구조뿐만이 아니다.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의 위험 역시 급식실무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조리흄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수원의 한 중학교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처음 인정되며 조리흄의 위험성이 알려졌으며 2021년 이후 집계된 통계로만 13명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2023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급식종사자 8명 가운데 5명이 폐결절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정적 급식을 위한 결원률 감소와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45kg에 지나지 않는 급식 노동자가 온 몸을 다 던져 200kg의 제육볶음을 볶는 것이 급식실의 참혹한 현실"이라며 "손가락이 다 휘고 염증으로 관절 마디마디가 고통스러워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매일 나눠 먹으며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고 극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형식적 정책이 아닌 실질적 대책과 결단을 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30 10:13
인천 계양~강화고속道 노선 반영 둘러싼 도공·조합 갈등 일단락…비용은 조합이

계양~강화고속도로 일부 구간 저촉 여부를 둘러싼 한국도로공사와 대곡3-2구역 도시개발조합의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와 조합은 지난 2023년부터 계양~강화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도시개발구역을 저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의 시작은 시가 공사에 고속도로 계획 노선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저촉에 따른 우회노선 및 지하화를 요청하며 비롯됐다. 대곡3-2구역을 포함한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대곡동 39-1 일대 81만 6935㎡에 6194세대로 이뤄진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일반상업·공원이 들어선다. 당시 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고시를 앞두고 고속도로 계획 노선이 사업 구역 일부와 겹치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사에 우회노선이나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 고속도로는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29.9㎞ 구간에 왕복 4~6차로로 건설된다. 전체 구간 가운데 약 720m 구간이 대곡3-2구역을 걸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회노선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이에 앞서 국토부에도 우회노선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시는 기존 일정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후 공사가 도시개발구역에 고속도로 노선 반영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하화 반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지하화에 대한 사업비는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이에 조합은 노선 반영을 조건으로 지하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공사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때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와 조합 간 지하화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졌다. 해를 넘긴 협상 끝에 지난 2월 조합이 지하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며 갈등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현재 시는 이를 반영해 공사에 개발계획 변경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 조합은 오는 5~6월쯤 공사에 지하화사업을 정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에 지하화사업을 요청하면 사업비나 설계 변경 등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며 “우선 지하화 사업비 분담 문제가 해결돼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29 17:46
정치 민주·국힘, 李 선거법 대법 선고일 지정에 “상식·순리”, “상식·정의·법리”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각각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결”, “상식과 정의·법리에 합당한 판결”를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이 후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29 19:32
정치 김동연 “道 재정·관세·기후 정책 새 정부가 벤치마킹하게”

“재정 정책, 관세 대응 정책,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 경기도 정책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도정에 복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메시지로 ‘도정의 국정 반영’ 각오를 다졌다. 김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도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 기후보험 정책으로 유엔 기후행동 ‘로컬 리더즈’ 11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역주행한 기후위기 대응에 도는 정주행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기후정책만큼은 벤치마킹하자 마음 먹게끔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재정의 적극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며 “도가 수출 안전판을 위해 선도적으로 미국까지 가서 협상했 듯 (관세 대응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현안 추진을 위해 새 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당 경선은 비전과 정책으로 건전하게 경쟁했다. 그중에서도 제 캠프가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민주당 가치에 맞는 정책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간에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이견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냈던 정책 중 좋은 것은 따라가자고 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정 현안 추진 계획에 대해선 “간부들에게 민생추경, 지하안전 포함 안전 문제 예방, 트럼프 관세로 인한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세 가지를 우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막바지에 있는데 행정1부지사, 기조실장에게 도의희와 사전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며 “어제 김진경 의장, 김정호 대표와 통화했고 빠른 시간 내 의장을 만나 추경 포함 여러 가지를 협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캠프 합류로 인한 공석 인사 관련 질문에는 “비운 자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채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 합류 의사에 대해선 “경선이 끝나면 한 팀으로 정권교체, 제7공화국을 공통목표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지사인 제가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은 요청이 오면 적극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9 16:38
정치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강금실·윤여준 등 윤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합류 인사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번 선대위는 ‘통합’에 방점을 찍고 당 내·외 진보 인사는 물론 중도·보수까지 두루 아우르는 탕평 인사로 구성되는 중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해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등을 두루 거친 초당적 인물로 분류된다. 유승민계이자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 권오을 전 의원도 민주당 TK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 전 의원도 한나라당을 거쳐 바른미래당 등에서 원외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는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 그는 이번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강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등의 인연이 있다. 강 전 장관은 당시 이 후보에 대해 “오직 약속을 잘 지키고 일 잘하는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선거철마다 강하게 부딪혀왔던 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이광재·우상호·김두관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그 대상이다. 앞서 경선 경쟁자로 맞붙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선 캠프에서의 주요 역할 등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가 지난 27일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14차례나 ‘통합’을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진영·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이 후보는 ‘경청’을 콘셉트로 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당 관계자는 “경청이라는 콘셉트 아래 민생 경제 중심, 현장 중심 기조로 민생시리즈를 진행한다. 첫 행보는 라이브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는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라는 직장인 간담회”라고 했다. 이 후보의 첫 번째 간담회는 구로구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퇴근 뒤인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 후보는 ‘잘사니즘’이 추구하는 정책기조로 소통에 나선다. 간담회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인 ‘델리민주’와 ‘이재명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금융사무직과 IT·출판업계 등에 종사하는 20·30·40대 직장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9 17:08
정치 국민의힘 최종 경선, ‘탄반’ 김문수 vs ‘탄찬’ 한동훈 대결...홍준표·안철수 탈락

국민의힘 대선 최종(3차) 경선은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양강’ 대결을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와 3차 경선 진출자 발표를 통해 김·한 후보가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김 후보는 ‘탄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한 후보는 ‘탄찬(탄핵 찬성)’을 각각 주장했던 후보여서 ‘탄반’ vs ‘탄찬’ 대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반면 안철수(성남분당갑)·홍준표 후보는 2차 경선에서 탈락해 분루를 삼켰다. 1차 경선에서 안 후보가 나경원 의원 등을 누르고 2차 경선에 진출해 이변을 일으켰다면 2차 경선에서는 한 후보가 예상을 깨고 홍·안 후보를 눌러 최종 경선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최종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회가 실시되고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될 계획이다. 하지만 3차례의 경선을 통과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대선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에 앞서 ‘승리와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체제전쟁”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경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서로 경쟁했지만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1인 독재, 국회 독재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우리가 합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며 “제가 대선후보가 되면 앞장설 것이고, 다른 분이 대선 후보가 되면 바로 뒤에서 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은 계엄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후보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대행과 경선해서 누가 이길지도 모른다. 확정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등록이 다음 달 10일~11일이어서 10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9 15:19
인천 ‘싱크홀 시한폭탄’ 인천 노후 상·하수도관…예산 부족에 교체는 엄두도 못 내

노후 상·하수관로가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인데 인천시는 돈이 없어 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전체 하수관로(2023년 기준) 5751㎞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2675㎞(46.5%)에 달한다. 절반 가까이가 노후화된 것이다. 또 전체 상수관은 7368㎞ 중 1525㎞(20.7%)가 노후관이다. 지난달 서구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의심 사건은 상수도관이 파열돼 누수가 일어나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5일 부평역에서 싱크홀 전조 증상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땅 속에 묻혀 있는 노후 상하수관은 균열이 생기고 어긋나면서 누수가 생긴다. 이때 주변 흙을 씻어내면서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사이를 차·사람 등이 지나다니면서 지반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한다. 특히 해빙기에는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취약해진다. 때문에 싱크홀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한다. 하지만 시는 노후화된 관을 교체할 예산이 부족하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만성 적자인 탓에 당장 노후 하수관을 교체할 여력이 없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인천 전역의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는 데에만 7900억 원이 든다”며 “그런데 여기에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등 시급한 사업들이 줄지어 있다”고 말했다. 상수관 교체도 마찬가지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4년 동안 노후 상수도관 202㎞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전체 노후 상수관 중 13%에 불과하다. 또 예산 부족으로 매년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업비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 수익 대비 지출이 많다”며 “세입이 적어 사업 확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는 ‘지반침하 관련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인천 전역의 지반침하 위험 구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4-29 17:34
사회 "사모펀드 MBK…홈플러스 노동자 생존권 박탈" 노동계 공동투쟁 예고

노동계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았다며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노동단체는 수원시 팔달구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 후 빼먹기만 집중해 결국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및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 기업 회상 당시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채권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제를 살리거나 기업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 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한 '돈 잔치'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142개 점포를 줄였다.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수천 개의 입점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란 마트노조 경기본부장은 "통상 기업 부채 비율은 200%가 정상인데, 2024년 말 기준 홈플러스는 1408.6%다. 노동자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김 회장은 모든 피해를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MBK는 그 어떠한 대책 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홈플러스 내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홈플러스와 나라 경제까지 망치는 MBK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타 기업의 사례를 설명하며 MBK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수원여객을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버스 차고지를 팔아치우고 367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며 "조만간 해당 사모펀드는 수원여객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먹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MBK의 같은 만행에 홈플러스 노동자와 소상공인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끝으로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MBK의 숨겨진 투기자본의 탐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은 MBK에 대한 과도한 배당 및 투자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MBK를 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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