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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기가 의식이 없어요" 열경련 의식 잃은 아동 신속 이송한 광명지구대 경찰관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열경련으로 의식을 잃어 위험에 빠진 아동을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쯤 광명시 광명사거리역에서 순찰차로 순찰 근무 중이던 광명경찰서 광명지구대 소속 김형중 경위와 김용신 경사는 우측 차선에서 비상등을 켠 채 급하게 운전하는 SUV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SUV 차량 뒷좌석에서 여성 A씨가 기저귀만 찬 채 축 늘어진 3세 자녀 B군를 끌어안고 있었다. 또 차량 외부에서도 들릴 정도로 비명이 울려퍼졌다. 김 경위와 김 경사는 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차선을 변경해 해당 차량을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해당 차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측 도로변에 멈춰 섰고, A씨는 순찰차로 달려와 "아기가 열경련으로 의식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경위와 김 경사는 즉시 A씨와 B군을 순찰차 뒷자석에 태운 후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도로는 정체구간으로 차량이 많았으나 순찰차는 차선을 옮겨다니며 신속히 움직였고, 평소 8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2분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김 경위와 김 경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B군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너무 다급하고 눈물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순찰차가 지나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데려다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 경위와 김 경사는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뿌듯하고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0 10:31
경제 한 달 새 3건 발생한 사망사고…징벌적 처벌만으로 '답' 없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달 들어 건설 현장에서만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고 직후 건설사들은 전 현장 공사 중단과 특별 안전점검을 선언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대규모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정부 제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15층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 GS건설은 즉각 공사 전면 중단과 안전 점검을 약속하며 “안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4일에는 울산의 LNG 플랜트 공사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약속하며 “안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6일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현장에서 롯데건설 소속 50대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롯데건설 역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공언했다. 연이은 사망사고로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처와 시공사에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나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정지를 예고하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법적 제재 강화가 곧바로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 현장 작업 중단으로 이어져 수천억 원대 매출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건설사 주가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특별점검을 하지만, 공기(工期) 압박과 비용 부담 때문에 현장은 늘 빠듯하다”며 “겉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빨리빨리’ 문화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노동자 교육, 작업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안전 전문가 A씨는 “법과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0 05:00
인천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유정복 대선캠프 지원 의혹 수사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시청 홍보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석규 전 정무수석과 강성옥 전 대변인, 김용배 전 소통비서관 등 시청 임기제·정무직 공무원들이 사직을 하지 않고 유 시장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유 시장을 직접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홍보 지원 등을 하며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인사기록 및 업무 자료 등 상당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 지우현 기자
- 2025-09-09 17:11
정치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냐…국힘, 내란 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 정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오히려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 못 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 회복이며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며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방위산업, E는 에너지, F는 제조혁신을 말한다.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9 13:54
정치 장동혁, 정청래 연설에 “‘여의도 대통령’ 보는 듯...제1야당에 선전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평을 하자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며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또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 대표의 연설은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곳, 절대 독점하고 있는 곳이 누구인가,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절대 부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오늘도 또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3개 특검 연장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얘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며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 근로자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추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는 ‘자진출국’이라고 하면서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이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참 좋은 말씀을 했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정당은 누구이고 어느 정당이냐”고 반문하며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9 16:44
경제 주력 산업 ‘사면초가’…中 저가 공세·노란봉투법에 흔들리는 韓 경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가전·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안팎의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인공지능(AI)·친환경 전환에 따른 투자 압박에 이어 주52시간제, 노란봉투법 시행 예고,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가전·디스플레이 분야의 실적 둔화다. LG전자는 TV 사업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인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압도적 1위 구도도 이미 무너졌다. 국내 기업들이 LCD에서 OLED로 전환하며 버텨왔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기술력과 프리미엄 시장에서만 간신히 버티는 형국이다. 반도체 업계 역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 개선이 늦어지면서 실적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자,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삼성SDI와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회장에게 성과급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는 전동화 전환과 관세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 업체와 달리 관세 인하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조 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임단협 협상 지연으로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업계는 기아 노조까지 동참할 경우 수조원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며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 모델 마련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협조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계와 재계는 투자 위축을 경고한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건수가 10%, 근로 손실일수가 15% 늘면 제조업 직접 손실만 5000억 원 이상”이라며 “투자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약 10조 원 규모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6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이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9 14:11
정치 김동연 “대한민국 최고 장애인 고용률 달성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올해까지 4.5%, 내년까지 5%로 민선8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보다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는 4.1%, 경기도 공공기관은 지금 4.2%로 기준인 3.8%를 초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적인 사항일 뿐”이라며 “그 이상을 넘어 달성하는 것은 도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데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가 장애인 문제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심인 것은, 다른 어떤 지방정부보다 적극적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장애인에게 폭넓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면제, 공공기관 플랫폼 통일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직무 지도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장애인 적합, 직무유형, 발굴, 재택근무 등까지 하겠다”며 “직접 고용뿐 아니라 간접 고용도 도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9 16:46
사회 [르포] '음식물 쓰레기의 거리' 수원역?…악취 진동하는 로데오

"냄새가 역겨워서 헛구역질이 나요. 아예 못 지나다닐 수준이에요" 9일 오전 수원역 인근 로데오 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어젯밤 각종 점포에서 대량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다. 대형 종량제 봉투부터 음식물쓰레기 봉투까지 모여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었다. 쓰레기가 길가에 널브러진 이유는 팔달구청의 쓰레기 처리 지침 때문이다. 팔달구는 쓰레기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본인의 집이나 점포 앞에 봉투째로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용 쓰레기통은 별도로 비치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밤 시간대에 각종 점포로부터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봉투에 담겨 거리에 쏟아진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코를 틀어막거나, 숨을 참는 듯 인상을 찡그리면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한 남성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비둘기나 고양이가 봉투가 찢어서 찌꺼기가 흘러나오는 봉투도 있었다. 오염물 때문에 가로등 주변 바닥은 이미 새카맣게 변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바로 앞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거나, 현수막 관리가 안 돼 뒤집힌 채로 방치됐다. 버스·택시 정류장이 있는 수원역 문화광장에도 주변 상인들이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여전히 쌓인 쓰레기 때문에 시큼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 수원 시민 김주형 씨(23)는 "근처에 자취방이 있어서 매일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악취 때문에 너무 힘겹다"며 "집에서 씻고 나와도 여길 지나가면 온갖 쓰레기 냄새가 몸에 밴다"고 토로했다. 한 외국인 관광객 부부도 "한국 간식을 즐기러 왔는데 냄새가 나서 아쉽고 화도 난다"고 말했다. 건물 경비원 남상수(59) 씨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창문도 못 열고 있다"며 "직접 쓰레기통을 구매해서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쓰레기를 버리더라. 이런 건 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즉각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는 앞으로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9-09 14:33
사회 [세계자살예방의 날] 줄지 않는 극단적 선택 '자살 공화국' 오명…"뼈대 바꿔야"

매년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극단적 선택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극단적선택 비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극단적 선택 매년 증가에 지워지지 않는 '자살 공화국' 오명 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1만 4439명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2022년은 1만 2906명, 2023년에는 1만 39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3.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수치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인 데다 평균의 2배를 뛰어넘는다. 국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사회 각기 계층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8일 고양시 육군 한 부대에서 20대 중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2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B씨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소방당국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 C씨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군과 소방당국, 경찰이 오히려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1.0%로 가장 많고, 40대가 19%, 60대 16.5%, 30대 13.4% 순이었다. 어린 10대 청소년들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들은 221명으로 전년도인 214명보다 증가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위험군 학생은 총 1만 7667명으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 그동안 손 놓고 있나…미흡한 예방 정책과 현실 매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인원이 나오지만 정작 국내에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 극단적 선택 예방 정책이 '현실'이 아닌 '홍보'에 지나치게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광고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이뤄지지만, 정작 고위험군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해야 할 방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극단적 선택 위험자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에 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임상심리사는 전국 평균 1인당 25.3명을 관리하며, 최대 106명을 담당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해결해야 하지만 초봉은 월 228만 원으로 근무 환경은 미흡하다. 올해 자살예방 예산은 총 782억 원으로 2021년 일본이 8300억 원 가량을 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올해 38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결국 엉뚱한 곳에서 예산이 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심리상담가는 "고위험군을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사례 관리와 같은 행정업무도 진행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극단적 선택 예방책은 전 국민을 상대로 극단적 선택 예방을 홍보하는 선에서 그치는 수준이며 정작 고위험군을 위한 제도는 전무하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 "쉽게 찾기 어려워요" 접근성 높도록 뼈대 바꿔야 전문가들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자살 예방 정책의 뼈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고위험군에 빠지기 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가령 민간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의 경우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 이는 병원에서 진행되는 심리 치료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느 경우가 있어 마찬가지다. 심리상담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우울감에 빠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심리상담실을 찾았는데, 너무 가격이 높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며 "치료 기간 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더이상 치료를 진행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도 예산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상담 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소방관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시간이 나질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열악한 인력 부족 문제에 한 명이 심리상담 치료로 근무를 빠지면 다른 동료가 더 고생을 하는 구조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심리사 증원 및 예산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임상심리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치열한 경쟁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협적 시각이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꼽혔지만, 부족한 정책도 한 몫을 차지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늦기 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주요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20년 넘게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채 정책 흐름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9 14:33
사회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민원에 진심인 수원시

정조대왕은 왕의 행차 시 글을 올려 청원하는 방식의 상언(上言)과 징을 울려 왕의 주의를 끌고 구두로 호소하는 격쟁(擊錚) 제도를 통해 토지침달, 부세수탈 등 억울함을 청취했다. 정조의 애민정신을 이어 받아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운영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을 접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 시청 및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시민의 민원함을 두고 민원을 접수받았다. 지난 100일간 총 165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86%를 해결했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501건, 도로건설 270건, 공원녹지 247건, 도시환경 346건, 문화체육교육 86건, 복지 51건, 행정 108건..
- 장진 기자
- 2025-09-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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