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김 후보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날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GH 사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한 결과, 김 후보는 대체로 위원들로부터 ‘적합’ 평가를 받았다.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후보가 기획재정부 차관과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거친 만큼 GH의 재무 건전성 확보·거시적 리스크 관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봤다. 위원들은 앞서 김 후보가 GH를 ‘토털 주거복지 설루션 프로바이더’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ESG 디지털 혁신 전략,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공공성 강화 등 경영 전략을 제안하며 GH를 혁신할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GH의 사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과 연계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김 후보가 민선8기 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후보가 도의회와 협치, 협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인 소통 의지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이날 위원들은 김 후보가 향후 GH에 대한 쇄신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명재성(민주·고양5) 도의원은 “GH 승진자 중 조직 내부에서 임원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임원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사기도 오르고 조직이 잘 돌아간다. 후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는 향후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조직을 튼튼하게 다져 내부 승진자가 (임원급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며 “이걸 잘 수행해야만이 후보가 조직으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용(국힘·비례) 도의원은 “(GH가)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운영한다고 해도 관리비가 높다. 세대 내에 시설물은 거의 평수가 크나 적으나 대동소이하다”며 임대주택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인력이 세대수에 비례해서 많을 수밖에 없고, 관리비가 비싸진다”며 “서민들을 위한다고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관리비가 비싸면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 장애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의 장,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가 화려한 막을 올리고 이틀간 열전에 돌입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 파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12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성대한 개회식을 열었다. 개회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민주·파주갑)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백경열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선수 및 보호자, 경기도민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도전, 감동 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4823명(선수 2048명, 보호자 및 임원 277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기타 등 장애 유형별로 나눠 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보치아 등 총 19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달군 이날 개회식은 시군 선수단 입장, 파주시립뮤지컬단의 환영공연, 이병욱 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김경일 시장의 환영사, 동호인 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주인공인 선수들은 각자 개성을 뽐내며 밝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차기 대회 개최지 가평군 선수단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개최지 파주시 선수단이 피날레를 장식했다. 선수단이 자리를 채우자 이병욱 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힘찬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환영사에서 "54만 파주시민과 함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도전, 감동 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라는 슬로건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이 이뤄지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체육에 대한 투자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서 "장애인체육단체와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이 대회는 장애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잇고, 차별없는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권도 종목에 출전하는 박성제, 김효정(이상 파주시) 선수는 대회에 참가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대표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심판 판정을 존중하며 건전한 체육문화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폐회식은 종목별 시상식으로 대체된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기도와 수원특례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이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새만금공항계획 사업부지가 갯벌 및 천연기념물ㆍ멸종위기 생물 서식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고, 조류충돌 위험 축소ㆍ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성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상환 상임위원장(사진)은"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항입지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존의 가치가 더욱 극명해졌고, 무분별한 공항건설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옹지구는 새만금 일대에 버금가는 전국 최대규모의 철새도래지로 조류충돌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35종 이상의 멸종위기가 서식하는 천혜자원의 보고로서 공항입지가 절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가 아닌‘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화성ㆍ수원 종교시민단체 100여개가 함께하는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ㆍ평화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화옹지구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발상은 소중한 생명과 생태를 동시에 위협하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에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및 경기국제공항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수년간 환경, 안전, 지역 주민 갈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새만금국제공항 법원의 결정이 해당 사업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청소년들에게서 사들인 온라인 계정으로 피싱사기를 벌여 수십 억 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검거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국내 총책 3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와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중고거래 사기, 투자 리딩 사기 등 각종 피싱 사기 수법을 통해 총 1462명으로부터 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당근마켓 등 계정을 사들였다.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했고 1개당 1만~1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서 사들인 계정으로 피의자들은 당근마켓 거래자, 금융 전문가 등 행세를 하며 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검거된 대포계정 공급총책 중 한 청소년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피싱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직원으로 영입 제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국내 총책과 자금세탁 책, 대포 계정 공급책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인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강경파가 반발하자 사실상 무산시키고 일부만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 인력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갈등 양상도 불거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용대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인원 확대를 그대로 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또 ‘내란 특검법’에서 재판의 중계는 허용하되 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추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또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상정해 재석 177인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나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송 원내대표는 “체포안이 가결되면 정치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경기도 의왕시가 지역 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쟁 업체가 탈락 처리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달 말 열리는 ‘의왕백운호수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SK그룹 계열사인 A업체가 최종 낙점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와 경쟁한 B업체가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당한 감점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보유인력’ 항목에서 ‘3년 이상 경력자 6명 이상 확보’를 만점 기준으로 내걸었는데, B업체는 이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력 부족을 이유로 최하점을 줬다. 업계에서는 통상 최근 1~2년간의 대표 경력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관례라며 시의 조치가 기존 평가 기준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B업체는 지난해 같은 서류로 만점을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의왕시가 최종 입찰자 C업체를 제쳐두고 A업체에 일부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B업체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감점만 없었다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달 25일 의왕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B업체 측은 청구서에서 “자료 보충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의적으로 감점을 결정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장은 답변서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별개 절차이며, 경력은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료 보충을 요구하면 마감 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제가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갈등이 행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인천시가 이들을 선점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는 29일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가 인천에 들른다. 드림호는 승객 2000여 명을 태우고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에 머물다 돌아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번달 12~15일 ‘인천관광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는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화하는 관광산업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인천 관광 관련 기업들과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오는 13일에는 시와 공사 합동방문단이 웨이하이에서 약 7000명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뷰티 체험, 푸드 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14일에는 웨이하이~인천항을 잇는 한·중 카페리 최초 노선 선상에서 ‘인천관광 설명회’가 열린다. 여기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선사,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카페리 활성화를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집중 홍보하는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또 방문단은 15일 하선 후 인천의 주요 관광 동선을 직접 체험하며 단체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인기 관광지와 INK 콘서트 등 K-컬처 콘텐츠도 적극 홍보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잠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는 현지 유력 여행사들과 협력해 인천만의 공항·항만 연계 관광 특화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카페리를 활용해 스포츠 동호회, 수학여행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업계와 협력해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기준 312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외래 관광객의 29.6%로 1위를 차지한다. 인천항만공사는 무비자 정책이 그동안 침체됐던 중국발 월드크루즈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6·27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9·7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초대형 목표를 담았다. 그러나 시장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공급 물량 확대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 위축 우려가 겹치면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LH의 직접 시행이다. 정부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분양을 맡으며, 민간은 설계·시공만 담당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LH는 이미 16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공공임대 사업 적자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LH의 수익성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직원 비위 문제로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은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사실상 민간 물량을 공공 물량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토지 용도 변경, 분양가 산정, 임대·분양 비율 조정 등 갈등 요인이 많아 사업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 2억 원으로 맞췄다. 기존 SGI서울보증(3억 원), 주택금융공사(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2억 원) 등으로 제각각이던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1주택자의 경우 평균 6500만 원 안팎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거래 절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매매·전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는데, 이번 조치가 추가로 수요를 옥죄면서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줄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매매·전세 모두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이 오르는 서울 성동·마포, 경기 과천 등이 추가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성동·마포구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며 시장은 벌써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 차단에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절벽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아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135만 가구 착공 목표는 큰 상징성을 갖지만, 지자체 협의와 사업성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겠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세 제도를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에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위원장도 필요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시·도에 대한 현안을 경청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선교(재선, 여주양평)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 인천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을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초선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전략기획부총장에 대해 “당의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고 높은 당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역할을 기대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조직부총장에 대해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은 경험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맡아줄 전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에 이어 두 부총장도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맡게 됐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한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당시 대선후보 교체 건과 관련) 당내 국회의원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서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앉아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대선 당시 김문수 대선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을 문제삼아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블록체인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레이어1 블록체인 ‘템포(Tempo)’의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템포는 미국 핀테크 업체 스트라이프와 암호화폐 전문 벤처캐피탈 패러다임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이다. 현재 쿠팡을 포함한 초기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넷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러다임 공동설립자 맷 황은 “템포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 결제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며 “스트라이프의 글로벌 결제 경험과 패러다임의 암호화폐 역량을 결합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쿠팡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해온 쿠팡이 블록체인에 발을 들이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쿠팡의 이번 행보 배경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매출 약 41조 원을 기준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율 0.5%만 적용해도, 연간 약 20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기존 결제 방식과 달리 카드사·VAN사·PG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해외 셀러 정산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속속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쿠팡이 벤치마킹해온 아마존은 올해 초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에 착수했으며, 쇼피파이도 지난 6월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쿠팡의 블록체인 실험이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본격적인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국내 규제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제화 여부가 향후 사업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으며,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포함)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라며 “쿠팡의 템포 참여는 블록체인 도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