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1/n 바우처'를 두고 유아교육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3일 경기 지역 교원 단체들에 따르면 '1/n 바우처'는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 비용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공립유치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일 적용하는 바우처 제도다. 유아 1인당 약 월 723천 원~813천 원의 단가를 상정해 보조인력, 전담사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 경상비, 교육활동지원비 등 공통운영경비와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설립 유형에 상관 없이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모두 동일하고 단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같은 '1/n 바우처'가 유아교육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아교육 민영화가 발생할 것이라..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3년 넘게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망치는 8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88.0)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개월 연속 하락이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BSI가 80선에 머물렀다. BSI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아래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BSI는 2022년 4월(99.1) 이후 3년 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며,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간 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금융감독원의 7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고된 가운데, 100억 원대 이상 차익 실현과 정치권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증선위에 올랐다. 조사 내용에는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직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은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그 가족, 법인 등 10여 개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주식이 매각됐고, 이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계좌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추적 중이다. 이 전 대표는 한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하던 시기와 겹친다며, 이 사건이 단순한 시세조종을 넘어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연관성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계좌 등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부토건은 최근 2년 연속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으며, 금감원은 지난 1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금융당국의 최종 발표와 검찰 고발 여부에 따라 삼부토건 사태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에 아직도 대규모 미술관이 없다는 사실에 다들 깜짝 놀라요.” 미추홀구에 사는 A씨(27)는 서울 토박이인 동기를 따라 각종 미술관과 전시관을 누비며 여행한 지 벌써 5년째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다 보니 미술관 방문은 빠질 수 없는 일정이었다. 이번 여행지는 인천이다. 동기는 들뜬 목소리로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A씨는 머쓱할 뿐이었다. 대도시인 인천에는 시립미술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조심스레 전하자,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A씨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인천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느낄 때마다 속상하다”며 “곧 인천시립미술관이 생긴다던데,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미술인들 역시 창작과 교류의 중심이 될 공적 공간의 부재를 지적하며, 오랫동안 시립미술관 설립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시립미술관을 단순한 전시시설을 넘어, 시민과 함께 구상하고 성장하는 공공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공간·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개관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올해 공론화 기반의 ‘사전홍보 프로젝트’, 지역미술 정립을 위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이용자 중심의 ‘공간디자인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사전홍보 프로젝트’는 시민·전문가·지역미술계가 함께 참여해 미술관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공론화 프로그램이다. 올해 전문가와 지역미술인 대상 연구세미나(7∼8월), 시민참여 공개포럼(10월), 온라인 기반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술관 콘텐츠의 핵심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도 본격화했다. 지난 2월에는 두 차례 자문회의를 열고 작가 선정 기준, 연구 방향성, 시대와 장르별 흐름, 예술단체와의 연계성 등을 논의했다. 향후 자문회의와 보고회를 거쳐 지역미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립미술관 공간디자인 실시설계’는 전시·교육·수장·공용 영역과 야외구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작품의 이동·설치·보관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기능 중심의 설계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뮤지엄 아이덴티티(MI) 개발’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미술관의 고유한 이미지와 공공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립미술관은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일상에 예술이 스며드는 열린 공공미술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책, 공간, 콘텐츠 전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준비하는 미술관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들어서는 인천뮤지엄파크는 전국 최초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2028년 개관을 목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6·3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캠프 선대위원장에는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22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허 전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힌다. 허 전 대표는 다음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허준공원 허준 동상 앞에서 사실상 출마 기자회견과 같은 비전발표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허 전 대표의 비전발표회 핵심 키워드는 ‘치유’다. 조선시대 명의 허준 선생이 환자를 치유했듯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을 회복할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허 전 대표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국민 앞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전발표회와 관련해선 “(대선) 후보로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별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전 대표 측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 한 뒤 캠프 인선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도의 대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나아가 대선 정국 ‘한덕수 출마론’과 맞물리며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2일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보와 관련해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 재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 있으면 실행하라”며 도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다가오는 내란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추악한 방탄출마 음모”라며 “본격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새 정부의 몫이다.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과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 버렸다는 점”이라며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대행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자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원래 나라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폄하하며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은 없는 집단”이라고 맹폭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추대엔 관세 협상도 걸림돌이냐”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대명(90% 지지율의 이재명) 보유 당인 민주당이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엄중한 시기 경제와 외교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인데 논리 없이 원색적인 비난만 해대는 이재명 후보 아들, 딸들의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22일 “대통령이 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을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중앙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에) 일언반구 답도 없고 이후 총선 전에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 서울 이전 등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판을 흐트러뜨려 막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기북부는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경기북부가 인구는 360만이 넘었고 잘 보존된 자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GDP가 1년에 0.31%p씩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 파크 조성, 해양수산부 인천 이전, 수도권 교통 혁신 등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저는 취임하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바로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의사당을 옮기고 나서 그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겠다. 본청은 박물관으로 조성해서 역사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의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산은 국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인천은 해수부를 옮겨서 해양특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해경청이 인천에 가있다. 여기에 국립해양대, 해양수산산학진흥원, 해사 전문법원 유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구석구석 빠짐없이 1시간대 출근망 구축을 하겠다”며 ▲GTX-A·B·C 조기 완공·연장, D·E·F 차질 없는 추진, G·H 신설 추진 ▲도시철도 연장·급행화 ▲1~9호선·신분당선 경기, 인천 지역으로 연장 ▲급행화 전면 도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공약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4강’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22일 저마다 승리를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네 분 후보께서 보여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과 훌륭한 정책들은 제가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 의식을 지닌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돼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안철수(성남분당갑) 후보는 SNS에 “저를 4강에 올려준 것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 생각한다”며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도 SNS에 아쉽게 탈락한 4명의 후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제 앞으로의 경선에 국민의힘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4월 29일(3차 경선 진출자 2인 발표일)부터 곧바로 우리 당이 하나돼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한동훈을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도 SNS를 통해 “국민 2만 샘플 여론조사에서 4강에 들게 해 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깝게 탈락한 후보들의 선전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 바로 본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꼭 홍준표의 나라, 제7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22일 결정된 가운데 2차 경선 토론에서도 ‘탄찬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와 ‘탄반파(탄핵 반대)’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9∼20일 A·B조 4명씩 나눠져 두 차례 열린 1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탄찬파와 탄반파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다. 1차 경선 때는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같은 공방이 선거인단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2차 경선 때는 1 대 1 맞수토론이 총 4회, 4자 토론이 1회 등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 19일 1차 경선 A조(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토론에서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탄핵 이후 국무위원(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사과했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가 “사과한 적 없다”고 하자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대선 필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적도 없고 찬성해 본적도 없다”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어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에서도 한 후보는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았다”면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다른 후보들을 겨냥했다. 이에 홍 후보는 “계엄에는 반대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반박했고,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역공을 했다. 1차 경선 토론이 탄핵 공방으로 흐르고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는 등 희화화 한 것에 대한 당안팎의 우려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경선이 너무 희화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지적도 충분히 수용을 한다”며 “그래서 2차·3차, 4인 경선·2인 경선은 차분한 정책대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50%를 넘으려면 탄핵을 극복해야 된다”면서 “미래비전을 얘기하고, 내가 집권하면 뭐가 달라진다. 정치삼류를 정치일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를 약속했다. 추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적의 타협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SNS를 통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거점기관 육성 ▲돌봄통합지원법 기반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완성 등을 공언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기후 공약도 밝혔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이 후보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의 목표를 알렸다. 또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