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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 사각지대 경매로 자금 이동…서울·분당 낙찰가율 100% 넘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이자,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경매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토허제 지역이라도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낙찰 후 곧바로 임대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핵심권 경매는 현금 여력이 충분한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규제지역에서 진행된 주택 경매는 117건, 이 중 51건이 낙찰돼 낙찰률 43.6%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21개 자치구에서 88건이 진행돼 35건이 새 주인을 찾았고, 경기에서는 29건 중 16건이 낙찰됐다. 서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1.5%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및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는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광진구 낙찰가율이 135.4%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130.9%)·송파구(110.2%)·영등포구(108.1%)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113.3%)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내 일반 매매는 갭투자 금지, 담보인정비율(LTV) 대폭 축소(70%→40%),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6·27 대출규제로 경락잔금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였고 일부 실거주 요건도 생겼지만, 현금 부자에게는 큰 제약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금 낙찰 비중이 두드러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르엘’ 전용 84㎡는 감정가(44억 1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45억 1915만 원에 낙찰됐다. 영등포구 ‘신길우성 4차’ 전용 75㎡도 8억 5500원 감정가를 넘는 9억 6300만 원에 새 주인을 맞았다. 분당에서는 시세를 추월한 낙찰도 나왔다. 판교봇들마을3단지 전용 84㎡는 감정가의 116%인 18억 5999만 원에 낙찰됐다. 직전 최고 매매가(17억 5000만 원)보다 1억원 넘게 뛴 수준이다. 이매신환 전용 116㎡도 최근 신고가보다 7000만 원 비싼 16억 1860만 원에 매각됐다. 이현정 대표는 “서울은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사례가 많아 대부분 감정가를 넘긴다”며 “10억 원 미만은 실거주 수요 중심이지만, 고가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2억~4억 원에 불과해 아예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이나 중심권 아파트일수록 낙찰가가 치솟고 있다”며 “매매시장에 이어 경매시장도 극단적 양극화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금 자산가들이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은 뒤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29 09:38
인천 물가 인상 반영 안된 인천 유기동물 지원 예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위기

“물가는 매년 급증하는데 받는 예산은 똑같아요. 한계점에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28일 오후 인천 계양구 다남동 인천시수의사회유기동물보호소 견사. 낡고 녹슨 철장들마다 적게는 1마리에서 많게는 4마리씩 보호 중인 소형견들이 짓고 있다. 복도와 철장 안으로 칠해진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환풍기도 대부분 작동을 안하는 듯 심한 악취로 코를 막아야만 했다. 철장 안으로 소형견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놓아둔 담요들도 곳곳이 찢겨져 제구실을 할 지 의문까지 들었다. 대형견들이 있는 야외 견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철장 문을 받히는 일부 철물 구조물이 부식돼 뜯겨져 있는 등 파손된 곳이 곳곳에서 보였다.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보호소 견사를 늘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독하면 유기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텐데 수년 째 예산 확충 요구에도 동결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가 중요 사업별로 예산 비중을 두다보니 유기동물 분야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며 “내년이 가장 큰 고비인데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할지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내년도 유기동물 지원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경기신문 10월 27일자 보도), 애초부터 관련 사업 비중을 높게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28일 시와 인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농축산과는 내년도 유기동물 지원 예산에 보통·일반 유기동물 관리사업, 치료비 지원 사업, 야생화된 유기동물 포획·지원 사업, 입양비 지원 사업 등을 핵심으로 편성했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롭게 편성된 환경 위생 개선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모두 올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짜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같은 유기동물 지원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돼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규모로 편성, 시의회의 확정을 기다리게 됐다. 시가 올해 유기동물 지원사업 분야에 편성했던 예산은 본예산 10억 2600만 원(시비 2억 2920만 원·군구비 7억 9680만 원)에 1회 추경 2억 6400만 원(시비 8590만 원·군구비 1억 7840만 원)을 합한 12억 9030만 원이다. 시 주요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서 사실상 지원 비중이 낮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지원 예산이 올해 소폭 늘기는 했어도 서울이나 경기도와 비교하면 높지는 않은 부분은 있다”며 “시정 주요 사업을 우선으로 두다보니 보호소는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형 계명문화대 펫토탈케어과 학과장은 “1인 가구가 늘면서 많은 대도시에선 유기동물이 되레 줄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들이 예산을 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인천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유기동물 관리 사업을 체계화하면 수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0-28 17:33
경제 ‘영끌·빚투’ 속 코스피 4000 시대…리스크 경보 켜졌다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000선을 넘어섰지만, 개인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투자 열기가 극에 달하며, 가계가 보유 자산을 총동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에서만 요구불예금이 한 달 새 20조 원가량 급감한 반면,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7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은 지난 23일 기준 649조 5330억 원으로, 전달 669조 7238억 원 대비 약 20조 1908억 원 줄었다.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인출된 셈으로, 지난해 7월 29조 1395억 원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시중에 대기 중인 유동자금을 뜻한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3일 기준 765조 9813억 원으로 이달만 약 1조 8864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달 대비 1조 2183억 원 증가한 610조 2031억 원, 신용대출은 7134억 원 늘어난 104조 5213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일환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8조 7893억 원에서 39조 3202억 원으로 약 5309억 원 증가하며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구불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계약금·중도금이나 국내외 증시, 가상자산 투자 등 자금 수요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24조 4220억 원으로, 전월 대비 약 9292억 원 늘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24조 원을 돌파한 수치다. 증시 내에서는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과거 2021년 코스피 3000 돌파 당시,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증가가 주식투자 수요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며, 반대매매 금액이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늘고 코스피가 3300선에서 2900선으로 약 10% 하락한 조정 사례가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상승장을 유동성 중심의 랠리로 평가하며, 하락 시 반대매매로 인한 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와 신용대출 증가 추세를 점검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버블 논란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P 500 지수 7000 시대와 코스피 4000 시대가 맞물려 있지만, 주식 상승만으로 버블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10-28 13:50
정치 김현지 증인 채택 여전히 신경전···野 “면출 특권 가진 것이냐” 與 “야당 정쟁거리 우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은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으며, 증인 출석 요청을 위해서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면출(免出)특권’이라도 가진 것이냐”며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계속 정쟁거리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해 아직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김 실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운영위가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 민주당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며 방패막이처럼 총력 방어에 나섰다”며 “왜 김 실장만 예외인 것이냐. 김 실장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당하다면 국회에 나와 해명하라”며 “운영위 국감 당일 ‘대통령 일정 수행으로 불가피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않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힘을 견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부속실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질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야당에서 계속해서 정쟁거리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년 전 이야기부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만 가지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우려해 아직까지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논의해서 내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여야가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 리스트업을 하고 리스트를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8 17:07
인천 '2025 인천 중장년·여성 채용박람회'…500명 훌쩍 넘는 구직자 모였다

취업 정보를 얻기 힘든 인천지역 중·장년 여성층을 위한 ‘2025 중장년·여성 채용박람회’가 예상을 뛰어넘는 참가자 수를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열린 박람회는 올해 상설채용박람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성평등가족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운영진들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를 작성한 후, 채용공고게시판에 게시된 기업과 채용직종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기업 부스를 방문해 취업의 문을 두드렸다. 맞춤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구직자들은 중장년컨설팅존·여성컨설팅존·일자리정책홍보관 등의 부스를 찾아 지원받았다. 또 창업상담관을 통한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연계와, 여성직무상담관을 통한 여성 구직자 맞춤 채용 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받았다. 이어 부대행사로 ▲이력서사진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인공지능(AI) 캐리커처 등을 마련해 구직자의 이미지 개선을 도와,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A(60세·여)씨는 “구직 기간 중 이번 박람회 개최 문자를 받아 방문하게 됐다”며 “채용을 진행하는 참여 기업의 수가 적지만 최선을 다해 합격의 문을 두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 중에선 참여 기업의 채용 직종이 대부분 청소·미화·운전·조리 등 현장직·생산직으로 업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B(50대·여)씨는 “지난 30년간 사무직에 종사했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 박람회 소식을 받아 참가하게 됐다”며 “채용 직종을 확인해보니 할 수 있는 업무와 전혀 다른 현장직이라 당황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을 위해 개최한 박람회”라며 “앞으로는 많은 여러 직종이 공존하는 박람회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28 17:47
사회 지속되는 외국인 연루 사건에 높아지는 불안감…"수사 조직 바꿔야"

최근 한국인을 노린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국내에서 외국인 이슬람 신자가 극단주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는 형국이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22년 224만여 명에서 2023년 250만여 명, 지난해 265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273만여 명을 돌파했다. 대검찰청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3만 6881건에서 2023년 3만 9586건에서 지난해 4만 1742건으로, 외국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일선 수사당국의 외국인 담당 인력은 크게 감소해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고, 전국..
- 박진석 기자
- 2025-10-28 13:35
정치 김동연, 美 출장길서 ‘투자유치 100조’ 공약 조기 달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 일정 중 투자유치 100조 원을 달성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여기에 김 지사가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5조 79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내면서 투자유치 총액만 100조 563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김 지사가 공약한 ‘투자유치 100조+α’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직전에 김 지사가 이룬 투자유치 실적은 94조 8844억 원이다. 김 지사는 투자유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구 다섯 바퀴에 해당하는 20만 6695㎞를 오고 가며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그 결과 ▲국내외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31조 344억 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40조 9995억 원 ▲테크노벨리 등 우수입지 조성 21조 5345억 원 ▲G펀드·국가 R&D공모 등 기술개발 6조 4879억 원 등의 투자 성과를 냈다. 또 도가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기업 투자로 인해 7000개 일자리 창출, 27만 명의 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보스턴에 있는 반도체 기업인 엑셀리스 본사에서 엑셀리스 러셀 로우 CEO, 제임스 쿠건 CFO, 로버트 마호니 수석부사장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엑셀리스는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고자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엑셀리스가 아시아 거점으로 경기지역을 택한 것으로 이는 미·중간 무역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도는 투자유치를 따내기 위해 부지 임대와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 로우 CEO는 “도를 혁신산업의 허브이자 중심지로 만든 김 지사의 리더십을 존경한다”며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 의지의 상징”이라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초격차 기술을 이용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의 독보적인 기업 엑셀리스가 아시아 거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도에 투자 의사를 밝혀줘 감사하다”며 “평택 투자가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도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김 지사는 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 화성·평택 등에 위치한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인테그리스는 이번 협약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몰리브덴 생산·공급시설을 갖추게 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이번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도는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혁신의 전진기지로 나아갈 동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8일(미국 현지시간) 김 지사는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 등과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내 약 4.23㎢ 규모의 테마파크를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테마파크는 오는 2030년 1차 개장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는 파라마운트, 신세계 간 협력을 통해 당초 4조 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던 사업비를 9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릴 수 있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28 13:50
사회 [기획]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기록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기념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 지난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7월 1일부터 통합 부활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위하는 행정 형태다.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해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 스스로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자체의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는 단체자치가 얽혀 뽑히지 않는 풀뿌리라는 의미에 부합한다.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1948년 제헌헌법 조항의 신설과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며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됐다. 이후 1987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부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도 부활의 토대가 됐다. 1995년 6월 27일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은 해 7월 1일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행정 이같은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제정됐다. 정부는 2012년 10월 '지방자치의 날' 제정했고 매년 1월 29일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2023년 7월 각각 시행하던 두 법정기념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됐고,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방자치 유공자 표창 및 축하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9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하고 전 국민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개헌안에 국민 의견이 잘 담길 것이다.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8 10:34
인천 유족 항의 피하려고…진료기록 조작한 병원 재단, 벌금형 선고

유족 항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인천 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한 병원 재단에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재단은 지난 2022년 2~3월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 등이 80대 환자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간호 기록지에 ‘보행과 대화 가능’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환자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록지에 식사량이 저조하다고 적기도 했다. 병원 상무이사도 환자가 사망한 뒤 “왜 갑자기 숨졌느냐”는 유족 항의를 받자 환자의 바이털 사인 수치는 정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판사는 “병원 관계자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및 기재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0-28 16:13
경제 3분기 GDP 1.2%…성장률 전망 상향 기대감 ‘쑥’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1%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정부의 소비쿠폰 배포 등 정책효과로 민간소비가 3년여 만에 가장 크게 늘며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1% 달성 기대감에도 힘이 실린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속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증가했다. 작년 1분기(1.2%)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7% 늘어 작년 2분기(2.2%) 이후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가장 돋보인 것은 민간소비다. 재화(승용차·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의료 등) 소비가 모두 개선되며 전기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대 폭이다. 정부소비 역시 건강보험 급여비..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10-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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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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