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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포공항 고도제한 풀어달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한목소리'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최근 김포공항 주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김포시와 부천·고양·인천 서구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 행정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은 수도권 서부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수도권 동부와 남부 지역은 GTX 등 교통망 확충과 고층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서부권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심 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포시와 부천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이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장들은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을 고려하되, 기술 발전과 항공 운항 시스템 개선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회의 개최 준비를 해준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참석한 회원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강화 대응, 공항소음피해 대책 등은 특정 도시만의 현안이 아니라 회원 도시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앞으로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회원 지자체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소중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9-25 13:58
지역 광주시 색수 및 필터 변색 논란 속 ‘안심 수돗물’ 검증 나서

광주시가 최근 수돗물 색수 및 필터 변색 민원이 잇따르자 합동 현장 검증과 전수조사에 나서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후 접수된 관련 민원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점검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필터를 통과한 경우 색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원수 자체에서는 투명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질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도관로 내 부유물 유입과 같은 ‘기계적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로 지난 22일부터 운영된 ‘수돗물 안심 확인제’ 창구와 가정 방문 검사를 통해 384건의 수질검사가 이뤄졌다. 이 역시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나왔고 시는 수압 변화로 인한 부..
- 김태호 기자
- 2025-09-25 14:14
정치 李 대통령 UN연설···與 “韓 위상 강화” vs 野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여야는 24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END’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 등으로 밝힌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성과를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그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연설이었다”며 극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이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평화·인권·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UN의 핵심 의제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히 일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UN 창설 8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른 기조연설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외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새겼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천명하며, ‘END 이니셔티브’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약속했다”며 “짧은 일정에도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국익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들과 회담은 실용 외교를 구체화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계와 한국의 경제 잠재력을 공유하며, 투자 유치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연설 당시 자리를 지킨 국가는 193개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북한은 연설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 전략 없는 평화·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는 정권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이 대통령은 말로만 실용외교를 외치지 말고 한반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고, 외교·안보 리스크를 불식시킬 구체적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SNS를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구상은 사실상 종전선언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의원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해법이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며 “북한 김정은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한 ‘END’는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통일의 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24 15:23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김진경 도의회 의장, 中서 ‘투톱 외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의 중국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투톱 외교’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행정 수장과 입법 수장이 출장길에 동행한 데 더해 도내 기업인들까지 함께 하면서 사실상 도를 대표하는 민-관-정 대표단이 꾸려진 셈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김 의장은 지난 23일 중국 충칭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여기에 후헝화 충칭시장 등 충칭 지도부와 만나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른 분야별 MOU를 추가 체결했다. 이후 김 지사, 김 의장 등 도 대표단은 충칭시로부터 공식 오찬을 제안받는 등 환대를 받기도 했다. 통상 중국에서는 MOU 체결식을 진행할 때 회담만 진행하고 공식 오찬은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대표단은 김 의장뿐 아니라 도내 인공지능(AI) 기업인 8명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민-관-정 대표단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번 중국 출장길에는 NHN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하이퍼놀로지,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엔닷라이트 등 도내 기업인들이 동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 현장에서 ‘AI 교차협력’과 관련한 MOU 체결을 제안했고, 충칭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MOU는 도 판교와 충칭 량장신구 등 6개 AI 클러스터 간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교차 진출하고, 도와 충칭시가 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도는 충칭시와 ▶내년 충칭 기업박람회 개최 ▶공동 관광마케팅 ▶협약 이행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단순히) 서명만 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인을 하는 세리머니’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헝화 시장에게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함께 와서 손 붙잡고 이와 같은 협력과 외교를 같이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례가 없는 일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장은 “도와 충칭시 간 우호관계 체결이라는 뜻깊은 계기를 맞아서 앞으로 도의회와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과 교류 협력의 기회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후헝화 시장도 “양국 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양국 간 밝은 미래,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가 앞으로는 더욱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24 15:44
사회 200억 손실에 학생 탄압까지 '첩첩산중'…"한진수 용인대 총장 퇴진하라"

"총장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용인대학교의 교육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11시쯤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대 대학본부에서 한진수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대학적립금 유용으로 인한 손실과 강압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나선 용인대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며 한 협박을 규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학 전 용인대 이사장은 2021년 대학적립금 200억 원을 모 증권사에 담보로 맡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우학문화재단이 벨에포크자산운용사로부터 75억 원을 차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75억 원을 변재하지 않으면서 용인대는 2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당시 한 총장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용인대 택견학과와 국악학과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국악학과의 경우 해당 의혹를 알린 A씨의 관계자가 국악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서 보복성 폐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반발한 용인대 교수진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 총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한 총장과 용인대 측은 '집회 참여한 학생들을 색출해 징계하겠다', '모두 징계 대상이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가한 국악과 출신의 박성신 용인대 동문회 부회장은 "학교는 자신들의 논리가 국내법과 헌법에 상반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고 말하길 바란다. 분명한 인권 침해로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한 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견학과 출신 A씨는 "한 총장과 학교는 학문과 교육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200억 원 손실이 알려졌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정원 감축으로 전통과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학생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가한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 연맹'은 "학교는 10인 이상 집회에 참가하면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하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200억 원 대학 적립금 손실에 대한 피해를 왜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나. 이러한 책임을 지라고 총장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접수 및 교육부 종합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달 이 전 이사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현재 수사당국은 그의 아들인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계좌 추적 결과 해당 금액이 가족들의 계좌로 이동한 정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24 14:16
사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강화 필요성 대두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수원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확대'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실제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5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는 '죽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삶의 마무리에 대해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93%),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옳은 것만은 아니다'(91%) 항목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 5258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히는 문서로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 만큼 복지관이나 경로당뿐만 아니라 더 젊은 중장년층(40~50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4개 구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독립적인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부서 및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시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는 장안구보건소, 버드내 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13곳이 있다. 시는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장안구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며 업무 교육 이수 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관내 13개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관내 보건소 중에서는 장안구보건소만 등록돼 있지만 지역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대학가 등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나 민원실 등 배너를 활용해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24 14:10
인천 “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옹진군 민선8기 공약 이행율 68.3%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옹진군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 고작 6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모든 역량을 끌어올려 연말까지 80%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제8차 회의'를 열고 공약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또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선 심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안 47건을 포함해 전체 공약 118건의 추진현황과 완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남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옹진군이 올해 2분기(6월)까지 완료한 공약 이행률은 68.3%에 그쳤다. 전체 공약 중 완료한 공약은 35건이고, 78건은 정상 추진 중이지만 완료 시점은 불투명하다. 5건은 시작 단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모든 역량을 끌어올려 올해 연말까지..
- 지우현 기자
- 2025-09-24 15:59
경제 소비자 보호센터가 소비자 탓?…“1372 상담센터, 본연의 책무 외면” 비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사업장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오히려 “본인 과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2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셀프세차장을 이용하던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31일 사업장이 갑작스레 문을 닫으면서 충전식 세차카드에 남아있던 잔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장기간 출장으로 뒤늦게 폐업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곳이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을 줄은 몰랐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A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으나, 녹색소비자연대 인천 소속이라는 상담원 B씨로부터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폐업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은 소비자 본인 과실”이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피해자는 나인데 오히려 꾸중을 듣는 기분이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아래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소비자 상담 시스템이다. 법적으로 상담원이 직접 환급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내와 지원은 기본 책무로 꼽힌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1372 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 해결의 첫 관문”이라며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소비자 과실만 강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회원제 업종을 중심으로 선불금 ‘먹튀’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다. 충전식 선불카드는 사업장이 폐업하면 환급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폐업 업주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선불충전금 보증 의무화, 폐업 가맹점 환불 절차 강화, 상담원 응대 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소비자의 피해를 넘어,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상담원의 발언은 표현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비자 피해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지해 같은 사례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24 13:58
경제 해외 직구 폭발·역직구 회복…국내 유통, 초저가 공습 넘어 공생 모색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발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온라인몰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통사들은 글로벌 플랫폼과 손잡고 새로운 활로 찾기에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는 7조 95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늘었다. 특히 중국 직구는 48% 성장하며 4조 원을 돌파, 전체 직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직구 경험자의 75.2%가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과거 미국 아마존 중심이던 시장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 이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역직구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역직구 규모는 4조원으로 26% 성장했다. 특히 K-뷰티가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해외 수요를 견인했다. 다만 직구 성장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국내 유통사들은 경쟁을 넘어 협력을 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이다. 신세계는 G마켓을 앞세워 국내 판매자 네트워크와 유통 노하우를 제공하고, 알리바바는 글로벌 물류망과 자본력을 지원한다. 양측은 알리익스프레스 내 ‘K-베뉴’를 통해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G마켓 경쟁력 회복을 노린다. 국내 주요 브랜드도 발빠르게 참여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롯데칠성음료 등이 ‘K-베뉴’에 입점해 알리바바의 공격적 마케팅을 활용, 신규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단순히 초저가 공세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플랫폼의 자본·기술력과 국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저가 공세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를 넓히고 경쟁력을 높인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외 직구 특유의 배송 지연, 안전성 논란 같은 소비자 불신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 성패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24 05:00
경제 중소기업 잇단 교환사채 발행…“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대교, 쿠쿠홀딩스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에 속속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 확장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는 전날 50억 원 규모의 1회차 무보증 사모 EB 발행을 확정했다. 교환 대상은 자사주 약 196만 주(발행주식총수의 2.3%)로, 내달 2일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대교 측은 “자회사 대교뉴이프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니어 사업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쿠전자의 모회사 쿠쿠홀딩스도 같은 날 903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 231만여 주가 처분됐으며, 교환청구권은 오는 29일부터 2030년 9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EB 발행이 전환사채(CB)나 유상증자 대비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주 발행이 수반되지 않아 지분 희석 우려가 적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활용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재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소각 대신 EB 발행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교환청구가 이뤄지면 시장에 유통 주식이 늘어나 주당순이익(EPS)과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기대했는데 되레 교환사채로 주주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EB 발행 자체보다 조달 자금의 활용처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밝힌 대로 신사업 확대와 투자에 자금이 투입된다면 긍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단순한 재무적 꼼수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한 자금 사용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상장사가 보유한 약 72조 원 규모의 자사주가 강제로 소각될 전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는 상장사 현금·현금성 자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1년 내 소각’ 조항을 두고 유예기간 설정, 경영권 약화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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