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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시 조정” 해명에도…LH 전세임대 중단, 원인 두고 논란 확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전격 중단하면서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청 과열에 따른 임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축소와 정책 공백이 맞물리며 민간 시장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국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사업 특성상 선정된 대상자가 실제로 집을 구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린다”며 “현재 모집호수 대비 신청자가 월등히 많아 한시적으로 중단 조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주거 취약계층(일반, 긴급주거지원, 소년소녀가정) 에 대한 지자체 수시모집 건은 계속 접수중이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수시모집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세임대는 신청 후 입주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어, 물량보다 신청자가 몰리면 LH가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공급 한계’에 따른 임시적 운영 조정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LH 설명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15% 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전세임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층의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라 예산 축소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마침 ‘청년 주간’에 맞춰 청년층을 겨냥한 전세임대 사업이 멈춘 것은 정부가 내세운 청년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창업가들과의 자리에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라, 청년 주거 불안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의 인사 교체와 LH 사장 교체 지연 문제가 겹치면서 정책 추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역시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예산 조정이나 물량 배분 차원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정책 연구원은 “전세임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추인데, 수급 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정책 신뢰도가 무너진다”며 “청년층이 장기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집 중단으로 갈 곳을 잃은 수요가 민간 전세시장으로 몰릴 경우,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 전세임대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이들이 민간 시장으로 유입되면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전세임대 중단은 단순히 취약계층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세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23 11:16
인천 인천시·국민의힘 시당, 당정협의회 개최…국비 확보 방안 모색

인천시가 다음해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힘을 합쳤다. 23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하병필 행정부시장·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시당에서는 박종진 시당위원장·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지역 당협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10개월 만에 열렸다. 시는 이 자리에서 국비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10건씩 건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려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보다 80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국비 요청 사업으로는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억 원) ▲인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30억 원)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전환·정책 지원(636억 원) ▲아암지하차도 건설(10억 원) 등이 제시됐다. 주요 현안 사업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 중심 광역철도망 확충 ▲경인전철 지하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조성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지원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등이다. 유 시장은 “시민에게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이 잘 작동하도록 정치인의 특별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춰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고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당위원장도 “공식적 회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당정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려고 한다”며 “시장님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09-23 15:55
경제 미운 오리 된 '지산', 주택 전환이 해법 될까?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지식산업센터(지산)가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가 유휴 지산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며 재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전환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산은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속에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겹치며 공급은 급증했고 투자자들은 몰려들었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경매 건수는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경매 매각가율은 64.7%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정가의 10%대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지산 부지가 111만 7000㎡, 아파트로 환산하면 최대 2만 5000가구에 이른다. 공급 과잉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 9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지산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모든 지산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 “청년층을 겨냥한 공유 주거(코리빙)나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의 선택적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국내 코리빙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자본은 한국의 청년층 주거 불안 속에서 코리빙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지 특성에 맞는 전환 전략도 제시된다. 최 교수는 역세권 지산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공유 주방·차량·의료시설을 결합하면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게 매력적인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금의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지산이 다시 도시의 황금알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23 05:00
지역 태전·고산·추자동 수돗물 변색… 광주시, 긴급 대응 나서

광주시는 22일 태전동, 고산동, 추자동 일대 일부 가구에서 수돗물 색수와 필터 변색 민원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밀 수질 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날 부시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를 통해 올여름 이상 고온으로 조류(녹조)로 인한 수질 변화와 시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맑은물사업소장 등 관계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해 녹조 확산으로 인한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는 ▲필터 변색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민원 지역 수질 자료 검토 ▲투명한 수질 조사 추진 방안 ▲대응 상황 공유 ▲향후 조치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충범 부시장은 “수돗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밀 조사와, 필터 변색 원인 규명과 정수처리 공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
- 김태호 기자
- 2025-09-23 13:05
경제 물가·내수 부진에 이중고…경기 남부 소상공인 10명 중 7명 ‘경영 악화'

경기 남부지역 소상공인들이 고물가·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경기 남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 7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애로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6%가 “올해 상반기보다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2.2%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물가 상승’(52.3%)과 ‘내수 부진’(51.1%)이 꼽혔으며, 이어 ‘인건비 상승’(2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으로는 ‘무이자·저금리 자금 지원’(69.6%)이 1순위로 꼽혔다. 유동성 위기가 경영 악화를 부추기는 만큼, 금융 지원을 통한 숨통 트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전 국민 소비쿠폰 발행’(67.5%)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1%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 환산 시 평균 30점에도 못 미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고물가와 소비 절벽이라는 이중 위기에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내몰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대출과 소비쿠폰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해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23 11:18
인천 “지켜주지 못해 죄송”…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추모현장 찾아 사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이재석 경사의 근무조였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이 추모식을 찾아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팀장이 추모자리를 이용한 진정성 없는 사죄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22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전망대에서 이 경사의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곳은 이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된 영흥도 꽃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유족들이 추도식을 준비하던 중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함께 근무를 섰던 영흥파출소 팀장 A경위가 예정없이 정복 차림으로 국화꽃을 들고 추모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현장에 도착 후 곧바로 무릎을 꿇은 채 “이 경사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소중한 팀원이었다”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경위의 갑작스런 행동에 유족들은 분개했다. 유족들은 “네가 왜 여기에 나타났느냐, 장례식장에 와서 한마디라도 사과했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A경위가 내려놓은 국화꽃을 얼굴에 내팽개쳤다. 하지만 A경위는 “사건 관련 드론 영상과 무전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는 다 남아있어 (사실이) 왜곡될 수 없다”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문제점이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추모식에 함께 한 이 경사의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이자 부탁”이라며 “모든 팀원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해 주시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추정에 의한 내용을 공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또 취재진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며 “제발 사실만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실에 왜 보고를 늦게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A경위는 입장을 밝힌 후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사고 지점인 꽃섬 인근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제지를 당했다. 유족들은 “장례식장에도 우리가 불러서야 와놓고서는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는 지 모르겠다”며 “검찰조사를 앞두게 되니 그제서야 살겠다고 기자들을 이용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A경위는 지난 11일 새벽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지만 이 경사가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를 한데다 이 경사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09-22 16:36
경제 반도체·선박이 이끈 9월 수출, 착시효과 속 일평균은 뒷걸음

9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승용차·선박 등 효자 품목에 힘입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많아 ‘착시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관세청은 22일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이 401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실적은 2018년 9월(365억 달러)을 넘어 역대 9월 기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7억 2000만 달러)보다 10.6% 감소했다. 올해는 16.5일로, 지난해(13일)보다 3.5일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94억 8900만 달러로 27%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승용차(34억 1900만 달러·14.9%), 철강(25억 3000만 달러·7.1%), 선박(15억 500만 달러·46.1%)도 호조를 보였다. 무선통신기기(12억 5000만 달러·3.3%) 역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26억 7900만 달러)은 4.5%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도 대체로 늘었다. 중국(77억 6700만 달러·1.6%), 미국(65억 4800만 달러·6.1%), 베트남(40억 5600만 달러·22.0%), EU(38억 9200만 달러·10.7%), 대만(24억 2900만 달러·22.9%) 등 주요 시장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위 3개국(중국·미국·베트남) 비중은 45.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증가가 실제 경기 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이 겉보기에는 호조를 보였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10% 넘게 줄었다”며 “반도체가 D램 가격 회복에 힘입어 호황을 누린 덕에 전체 수출이 지탱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4.1%), 반도체 제조장비(49.9%), 기계류(16.3%), 가스(10.4%)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9.4%)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8.8%), EU(10.4%), 미국(6.9%), 일본(4.5%), 호주(27.7%)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구 교수는 “10월에는 연휴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며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하반기 수출 환경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22 14:18
정치 추미애 “윤석열 오빠에 무슨 도움되냐” vs 나경원 ‘격노’···법사위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충돌하는 ‘추나대전’으로 회의 시작 전부터 파행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고 회의장에 들어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에 방해되니 철거하라. 그래야 회의 시작한다”고 말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해당 피켓 철거를 거부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냐. 떼야 회의 진행이 될 것 아니냐. 일단 먼저 떼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이들의 격렬한 충돌로 결국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었던 회의는 30분 늦게 개회했다. 그러나 개회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피켓을 떼지 않았고, 이를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 또한 막자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나 의원과 송석준(이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달라.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 어디 경고하고, 어디 퇴장하라 하냐”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 주면 의사진행하고 (피켓) 정리한다고 얘기했잖냐. 이게 국회법에 맞다고 보냐. 퇴장시키고 발언권 뺏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진행 발언 주고, 경고하고 퇴장명령한 거 다시 취소해라. 의사진행발언 주면 의사협조 하려고 했다”며 재차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의사 진행에 협조도 안 하면서 발언만 달라하면 말이 되냐”며 “일단 부적절한 유인물 좋게 말할 때 떼야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장에 조건부로 의사협조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권 달라하는 국회법이 어딨냐”며 “법사위가 나 의원의 정치투쟁장·선동장이냐, 정치연설 하러 왔냐”고 비판했다. 이러한 고성 속에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에게 협조요청을 하자 국회 경위들은 국민의힘 의석을 둘러쌌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며 비꼬았다. 이에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며 격노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으며 오전 내내 정회를 반복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22 16:51
정치 김동연 “극저신용대출, 대한민국 경제 위한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금융지원에 더해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경기도형 서민정책금융 사업이다. 민선7기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김 지사가 해당 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며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민선8기 도에서 시행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민선7기 당시의 극저신용대출 1.0(상환기간 5년)과 비교해 상환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김 지사는 앞서 16일 극저신용대출 2.0에 관해 “극저신용대출 2.0에서는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두 축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 전체 이용자 중 24.5%가 대출금을 완전상환했다. 도는 상당수의 대출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완전상환자가 더 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출 이용자 중 대출연장 등 재약정을 한 비율은 35.3%, 대출 연체자는 38.3%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22 16:35
사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리셀 화재' 선고…'솜방망이' 중처법 "이젠 달라야"

3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선고 공판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오후 2시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건설현장과 공장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사업장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골자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재판에선 가벼운 형이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선고사건은 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시..
- 박진석 기자
- 2025-09-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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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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