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열린 미술관으로 초대합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색다른 파티를 연다. '모두에게: 초콜릿, 레모네이드 그리고 파티'라는 제목은 이번 전시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초콜릿), 낯설고 어려운 예술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변화(레모네이드), 그리고 모두가 어울려 소통하는 열린 예술 공간(파티). 미술관은 더 이상 특별한 이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이라는 선언이다. 전시장은 네 개의 방으로 나뉜다. 각각은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제도, 감각, 정체성, 그리고 참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방은 미술관 제도 자체를 낯설게 바라보는 공간이다. 남다현 작가는 로스코와 브랑쿠시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수세미, 과자 포장지 등 값싼 생활용품으로 재구성해 '예술은 왜 비쌀까?, 예술의 가치는 누가 정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안드레아 프레이저는 전시 해설사가 되어 화장실과 기념품 가게를 걸작처럼 소개하며 미술관이 은연중에 만들어온 규범과 위계를 풍자한다. 두 번째 방은 언어 중심의 소통 구조를 넘어 감각의 확장을 실험한다. 이학승의 '3층상가'는 소리를 매개로 공동체적 삶을 탐구한다. 작가는 생계를 위해 임대한 공간인 1층과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던 2층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시각적 단서가 부족한 공간에서 소리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전시장 안에서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흘러나오며 서로 다른 인식 방식이 공존하는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간판 속 '심안공', '심안비보' 등 무협지에서 착안한 문구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은유하며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세 번째 방에서는 기존 미술관에서 다뤄지지 않던 다층적인 정체성과 비주류의 이야기에 주목해 누구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상상한다. 윤결은 난장품바라는 거리 예술의 형식을 빌려 정체성의 경계를 흔든다. '전체관람가'는 퍼포머 '불잠지'와 뮤지션 '이조코'의 협업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과 대중문화,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한다. '오다장'에서는 각설이 품바 공연의 클라이맥스를 다양한 오브제로 구성, '성징'은 노화에 따른 성별 경계의 흐려짐을 암시한다. 네 번째 방은 관람객의 움직임과 선택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실험의 장으로 예술이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임을 경험하게 한다. 최원서의 설치작 '틀 없는 문, 구르는 난간'은 관객이 다가가면 사물들이 방향과 위치를 바꾼다. 정지된 조각 대신 살아있는 오브제가 공간을 채우며 감상자에서 창조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밖에 김가람, 서맨사 나이, 이학승, 케이트 저스트, 크리스틴 선 킴 & 토마스 마더, 클레어 퐁텐 등 총 11팀(13명)의 작가가 참여해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의 벽을 낮추고 미술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수원시립미술관은 전시 설명 밑 쉬운글 해설을 추가해 전시를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전시는 8월 24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사업 영역을 다변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연내 예정된 제4인터넷은행의 출범까지 맞물리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해 8월 선보인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잔액이 최근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출시 8개월 만의 성과다. 특히 지난 3월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이 추가되면서 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해당 상품은 시세의 최대 85% 한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도 내달 중 1억 원 초과 신용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보증서 기반 대출에 치우친 개인사업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역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이 같은 행보는 한계에 다다른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들은 그동안 비대면 편의성과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가계대출 시장에서 급성장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조 5385억 원으로, iM뱅크와 지방은행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합계(69조 1265억 원)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익성 제고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457억 원 순이익을 내며 3사 모두 흑자 궤도에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137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방은행 1위인 부산은행(856억 원)을 제쳤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있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업금융을 통해 수익을 방어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인프라가 부족해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올해 안으로 출범 예정인 제4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경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으로,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그동안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기 민감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 관리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킥보드도 문제지만 자전거는 더 문제입니다." 야간시간 대리기사로 일을 하는 A 씨는 최근 운정신도시에서 대리 콜을 받고 뛰어가다 공유자전거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당시 상처난 무릎을 부여잡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목적지까지 다녀온 뒤 더는 일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했다. 12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킥보드 등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늘어나는 공유자전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로 인한 보행방해와 함께 주행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파주시에는 4개 업체의 공유자전거 2211대가 배치돼 일반인들이 어플을 통해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들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사용 후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반납하다 보니 대다수의 보행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4살 아들을 유모차에 싣고 운정호수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주부 A씨는 씨는 "좁은 인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자전거와 킥보드, 사람들을 피할 때마다 아슬아슬하다"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작은 무질서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1월부터 4월 30일 현재까지 공유자전거에 대한 민원은 171건이 접수됐으며 1391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단속이 됐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계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 방치 민원을 접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PM에 대한 단속은 조례를 근거해 이뤄지고 있지만 공유자전거에 대한 단속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업체에 계도 차원에 전화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유자전거의 문제점은 파주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라도 킥보드처럼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업체들에게 질서 유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가 2058대가 배치됐으며 올한해 168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29건의 무단방치 PM을 견인했다. 시는 5월부터 PM의 단속조를 1개조에서 2개조로 확대하고 횡단보도나 교통섬에 방치할 경우 즉시 견인해(견인료 4만 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년 전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요청한 경제3법이 일부 관철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은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돌아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돌아왔는데, 요청 당시 자리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김 지사 요청이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밖에 RE100 3법 제·개정은 큰 무리 없이 새 정부에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은 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조차 미온적이어서 사실상 불가능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을 개시, 판교·동탄·대전을 방문 유세하며 반도체와 과학기술 공약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 지원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5월 김 지사가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요청했던 ‘경제3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반도체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 논제로 김 지사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갔다. 김 지사 경제3법 요청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준석 후보는 올해 초 반도체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발전 문제를 노동시간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팹 설립시 용수, 전기 등 인프라 투자를 국가 주도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지적된다”며 다른 견해를 펼쳐 향후 이준석 후보의 반도체 공약이 주목된다. 또 김 지사의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일컫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지난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현됐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지난해 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2건 발의됐다. 또 올해 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다. 4건 모두 계류상태인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 확대를 약속해 법안 제정에 기대가 모인다. 산업집적법 개정은 지난 1월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로 관철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22대 국회 임기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름으로 4건 발의됐으나 1년여 동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1대 정부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실상 공회전을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나 경쟁주자인 김문수 후보 등 대다수 후보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북부 지역의 ‘선 발전 후 분도’를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분도보다 수도권 규제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 복귀 첫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법조계,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채택됐다. 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일로 아직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 만큼 대법원장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대법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 속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보이며 논란을 키운 만큼 청문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외부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 관례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선대위 인선이 모두 완료됐다. 각 선대위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원외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지역 다지기에 공을 들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 현역의원 외에도 비정치인을 다수 기용한 모습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를 발대했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선대위를 이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도내 60개 당협위원회 중에서 사고 당협을 제외한 54곳의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외부 인사 없이 당협위원장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했으며,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배치해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선대위는 조직총괄본부·정책개발본부 등 2개 본부 체제로 총 5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 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눠진 4개 권역별 선대위원회가 지역 선거운동을 맡는다. 조직총괄본부장에는 박재순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원무 당협위원장, 부본부장에는 남경순(수원1) 선대위원 겸 경기도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책개발본부장은 조광한 공동선대위원장 겸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부본부장은 김정호(광명1) 선대위원 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임명됐다. 각 권역별 선대위원장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기용됐다. 동부권 선대위원장은 황명주 광주을 당협위원장, 서부권은 최진학 군포 당협위원장, 남부권은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 북부권은 안기영 동두천양주연천갑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또 법률자문단과 클린선거본부, 대변인단, 유세본부 등이 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조직 인선이 이날 완료된 만큼 향후 경기도 선대위에도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3일 출범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대한민국 진짜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치인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다수 속해 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 13명 중 6명이 비정치인이고, 나머지 7명은 지역 현역의원 또는 의원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비정치인인 선대위원장은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과 배우 이원종 씨,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 권미영 전 전국자원봉사센터장, 가족이 함께 탄핵집회에 참가한 김혜진 씨, 최준수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장 등이다. 선대위는 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병주·한준호·이언주 의원 등 4명이 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조직·정책·홍보·공보·국민참여·유세·법률지원·현안대응을 전담하는 8개 본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선대위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여기에 권역별 선대위는 국민의힘 경기도당보다 많은 6개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오후 1시 30분 화성시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공식선거운동 하루 전날인 11일 ‘김문수 망언’과 ‘이재명 망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며 기선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선공은 민주당이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단장 강득구)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의 여성비하·약자조롱·역사왜곡·노골적 차별발언, 그리고 막말로 점철된 갑질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거나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게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심지어 국민의힘 스스로 김 후보의 ‘실언’을 이유로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며 “스스로 ‘이 사람은 대선 후보가 안된다’며 치명적 결격사유를 인정해 놓고 도채체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국민들 앞에 대선 후보로 세운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형수에 대한 욕설 등을 거론하며 역공을 가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 비하’, ‘역사 왜곡’을 외치며 ‘망언집’까지 만들어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라며 “그 입으로 이재명의 과거와 막말은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대를 희화화하며 ‘망언집’을 만들 시간에 아버지 이재명의 망언과 변론 전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이 알고 싶은 건 이 후보의 과거다. ‘극단적 막말·살인범 감형 시도·국민 기만’ 이 모든 것이 이 후보의 실체”라며 “국민은 더 이상 내로남불 정치에 속지 않는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제 집안 단속부터 하라”고 성토했다.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김 후보 ‘망언집’ 공개에 대해 “참으로 뻔뻔하고도 유치한 정치쇼”라며 “망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전에 이 후보가 형수를 향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퍼부었던 육성을 다시 들어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악마’. 이재민에겐 ‘씨X’, 자당 당원에겐 ‘수박’ 같은 혐오와 분열의 언어들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다”며 “망언을 넘어 혐오 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대선 후보를 두고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남을 비난하냐”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혁신당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심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인물들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조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선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 후, 소부가 아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이 후보의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경고한다. 재판으로 정치하지 마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로 인근 구석말 주민 55명이 한 달 넘게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오피스텔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보상이나 재정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구석말 마을 인근 지반이 침하 위험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시는 즉각 대피 명령을 내렸고, 도시가스 공급도 전면 차단됐다.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 약 55명은 여전히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박인택 씨(72·가명)는 “사고 직후에는 광명역 근처 호텔에서 지냈는데, 하루에 16만 원씩 나가니 감당이 안 됐다”며 “지금은 비교적 값싼 오피스텔로 옮겼지만 가족이 좁은 공간에 함께 사니 불편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신주복 씨(65·가명)는 “사고 이후 이 일대 도시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사고 위험이 있으니 대피는 당연하지만, 아무런 지원도 없이 우리를 내보낸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석말 마을은 사람의 흔적만 남은 채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 주택의 대문마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고, 창문 너머로는 가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마을 바로 옆 사고 현장에는 굴착기와 중장비가 쉼 없이 드나들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붕괴 사고는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붕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실제로 사고 지점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 아파트, 상가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기정 씨(65·가명)는 “지반이 다시 꺼지면 그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사고 수습 이후에도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사는 현재 사고 구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정밀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광명시와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안전진단을 병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나 임시 주거 지원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해 약 27%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농도 수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5㎍/㎥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농도 24.8㎍/㎥보다 약 5.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이하) 등급’을 기록한 날은 39일로 나타났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일 증가해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이 확인됐다. 다만 국외 영향과 대기정체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회 증가해 3회 시행되는 등 일부 악화된 측면도 있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발전 ▲시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4개 부문에서 20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10개 군·구가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응 정책을 강화했다. 또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3회, 예비저감조치 2회를 시행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력발전·항만·공항·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배출원이 존재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