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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대립...힘겹게 계획서 채택
여야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을 놓고 대립하면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에 난항을 빚다가 힘겹게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간 증인·참고인 합의 불발로 무산됐고, 13일 오전으로 전체회의를 미뤘으나 오후 6시가 돼서야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대립하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이처럼 증인과 참고인에 합의한 것은 이날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가족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과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사안별로 최소 1~2명의 증인을 채택해야 하며, 특히 이 후보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보좌진의 증인 혹은 참고인 채택을 주장했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보좌진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간사 간 6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저녁 7시가 넘어 협상은 결렬됐다”며 “야당은 증인·참고인 총 33명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여당은 전면 수용 불가를 주장하다 막바지에 가서야 국민 눈치 보듯 3~4명의 증인만 겨우 받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당 재경위원들과 만나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실제로는 야당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거부하고 진실을 짓뭉개려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플레이를 보인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맹탕 입틀막 청문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인선”이라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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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李 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한가한 발상”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초청 각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사실상 불참을 피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2차 종합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 파괴, 정치 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오찬) 제안받기는 했는데 나머지 정당을 다 모아서 하는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7개 정당 지도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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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민석, 경기 남부 ‘AI 교육특별시’ 구상 공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결합하는 시대, 교육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방정부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대표가 그동안 “AI 교육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메시지다. 안 대표는 1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및 교육 현안 간담회’에서 용인시의원들과 만나 AI 시대를 대비한 경기도형 교육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용인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산업과 교육이 분리된 현재의 구조로는 미래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연결의 부재’다.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방정부는 행정 위주로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는 AI·반도체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안 대표는 “AI 교육은 더 이상 교실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 대표가 내놓은 것이 ‘AI 상생협력 교육특별시’를 구상하고 있다. 용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주요 도시들을 하나의 교육·산업 네트워크로 묶어, 기업·대학·지자체가 공동으로 인재를 키우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구상이다. 개별 도시 간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산업권 안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용인시의원들은 고등학교 부족, 통학 여건, 지역별 교육 격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했고, 안 대표는 “학교 숫자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구조와 생활권을 고려한 교육 인프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과 임현수 대표의원, 이윤미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남홍숙·박인철·장정순·이교우·이상욱·황재욱·신나연 의원이 참석해 지역 교육 여건과 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안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문제를 바탕으로 교육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며 용인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AI 교육 실험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용인이, AI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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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겨냥 특검연대 이룬다···장동혁·이준석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회동했다. 양측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만나 민주당을 겨냥한 특검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야당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표가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에 장 대표는 화답했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회담에 나선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이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579억, 어디로 갔느냐. 탄원서, 어디로 갔느냐.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어디로 갔느냐. 전부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며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그리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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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상승세·고환율 지속... 엇갈리는 경제 지표에 올해 경기 전망은 '흐림'
새해 벽두부터 코스피가 연일 불장을 이루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실수요 매수세가 늘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섰다. 13일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7.85포인트(1.47%) 오른 4692.64로 장을 마쳤다. 간밤 뉴욕의 3대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이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작용했고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의 폐막으로 반도체 주가가 주춤한 사이 자동차 등이 투자심리를 떠받친 결과다. 올해 1월 코스피는 꿈의 오천피(5000포인트)를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 올라 이 기간 상승률은 10%에 육박했다. 코스피의 이같은 흐름은 이재명 정부를 함박웃음 짓게 했다. 리얼미터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56.5%로 지난주 보다 2.7%(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상승의 이유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등 경제·외교 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꼽았다. 하지만 코스피의 고공행진과 달리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73.7원을 기록했다. 9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며 1,470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고환율은 지난달 30일 이후 쉬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문제는 환율의 문제가 국내가 아닌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세가 커진 탓도 있지만 13일 엔화 약세가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26분께 158.962엔까지 올라 159엔을 위협하며 지난 2024년 7월 12일(159.422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같은 대외적 변수가 지속되면서 고환율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할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40.1%가 한국 경제의 전반적 경기 흐름이 전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한 기업은 36.3%,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3.6%였다. 이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할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로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회복 격차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중한 경영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실질적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지기 위해 업종별 맞춤 지원과 과감한 인센티브 및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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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진심'이 스며든 공간, 헤드비갤러리 'To:You'](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2644395956_652422_178x118_c1.jpg)
문화 [오늘의 전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진심'이 스며든 공간, 헤드비갤러리 'To:You'
"이 마음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진심을 예술에 녹여 전하는 공간이 있다. 헤드비갤러리는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의 교차점을 맞아 연말전 'To:You'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의 제목이자 메시지인 "To:You"는 누군가에게 직접 전하는 편지처럼 혹은 선물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를 건넨다. 이번 전시에는 섬세한 표현의 Stefan Bircheneder, 감각적인 깊이를 지닌 Gerd Kanz, 색의 교차를 통해 다층적인 시선을 제시하는 문보리, 따스한 감성의 강지연, 욕망을 유쾌한 시선에서 바라본 홍승태, 구조적 조형미를 보여주는 강동현, 감성적 설치로 기억을 환기하는 배수영 작가가 함께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문보리의 'Weave Wave #8_white toward yellow'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나무프레임 위에 삼실, 인견사, 면사를 활용한 직조기법의 캔버스는 섬유의 질감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그 위에 노란색의 페인트를 덧칠한 작품은 시선과 빛의 방향에 따라 색감, 모양 등이 바뀌며 새로움을 더한다. 섬유 공예에 예술이 한 방울 깃든 문보리의 작품 세계는 한국 전통의 고전미에 세련된 현대 감각을 결합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문보리의 작품 옆에는 Stefan Bircheneder의 입체적이면서도 섬세한 예술 세계가 펼쳐진다. 특히 낡은 캐비닛 형태를 띤 ‘Hab&Gut Graffiti 2er gelb’는 나무 프레임과 캔버스를 결합한 작품으로 오일과 아크릴을 활용해 실제 오브제에 가까운 질감을 구현했다. ‘EXIT’ 시리즈 역시 캔버스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실제 비상구를 떠올리게 하며 관람객에게 Stefan Bircheneder 특유의 섬세한 시각을 전한다. 전시장 반대편에는 욕망을 긍정적이고 유쾌한 시선에서 바라본 홍승태의 작품들이 이어진다. 산뜻한 파스텔톤의 배경 위에 놓인 하얀색 피규어들은 가채를 착용하고 명품 가방을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가채는 과거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장신구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착용되던 물건이다. 작품은 이러한 가채와 명품 가방이라는 사치품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시각화한다. 밝고 따뜻한 색감의 배경과 미소 짓는 인물의 표정은 욕망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여기에 풍선과 골프공, 골프채 등이 더해져 하늘을 나는 듯한 형상을 이루는데 이는 욕망이 인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는 의미와 동시에 작가 자신 또한 작품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자 한다는 중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전시장 한쪽 벽면에 설치된 작품 ‘뿌리깊은나무’는 가채 위로 피어난 수백 송이의 꽃과 피규어를 떠받치는 하회탈을 쓴 인물들이 뿌리를 연상시키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노란색 파스텔 톤의 포인트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가채를 착용한 피규어와 나무 형태의 조형은 작품에 한국적인 정서를 더한다. 이처럼 홍승태의 독창적인 시각은 욕망을 둘러싼 우리의 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변화의 의미를 되물으며 깊은 잔향을 남긴다. 이외에도 한지로 캔버스를 제작한 강지연의 작품을 비롯해 배수영의 설치 작품, Gerd Kanz의 ‘Belvedere’ 등 다채로운 작업이 이어지며 전시 공간을 채운다. 공간 곳곳에는 강동현의 설치 작품이 다양한 매체와 결합해 예술이 지닌 감정의 온기를 전한다. 마음으로 읽고 느끼는 '작은 선물' 같은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헤드비갤러리에서 이어진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1-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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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리심판원, ‘특혜·비리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김 의원 “즉시 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또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난해)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심판 결정 결과는 내일 모레 수요일(14일) 최고위원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것”이라며 “목요일(15일) 의원총회에 안이 상정돼 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역 의원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것이 정당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재심 청구를 예고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발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다면 14일 최고위원회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안건 상정도 자동 연기된다. 또 김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병도 새 원내대표와 새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3명(강득구·이성윤·문정복) 중 강득구(안양만안)·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탈당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비상징계권 발동에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1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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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16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국민의힘 불참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각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초청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 정당이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무비서관은 이어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자리에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외에 다른 여러 정당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오찬 하루 전인 15일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어서 참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이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지 여부도 변수로 여겨진다.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은 이날 SNS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통상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하던,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하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요청이 존중의 표현일 것”이라며 “논의조차 불필요한 제안에 응답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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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 “대장동 일당 가압류는 성공했지만, 계좌는 ‘깡통’… 실질적인 추징보전 내역 공개해야”
성남시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남시 기록 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 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부의 추징보전 실질 집행목록 제공과 자금 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면서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건(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 법원으로부터 총 5579억 원 상당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진술에 따르면 해당 계좌들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원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원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원 대비 약 4800만 원) 등으로, 사실상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러한 사실을 검찰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 또는 반출되었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성남시는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 잔고 총액이 4억7천만 원(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검찰이 애초부터 18건 전체의 실질적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충실히 공유했더라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선별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검찰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성남시에 4건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에 검찰이 이미 해당 14건 기록을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하거나 복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동결 효력의 유지 여부, 경매나 말소 등 변동 사항, 계좌 잔고 및 자금 이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토대로 18건 전체의 실질적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의 실제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 절차를 추진하겠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 이양범 기자
- 2026-0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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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에 잊힌 경기도의회 징계안…폐기 가능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남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11건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접수된 징계안은 의회 임기가 만료될 경우 폐기되는데, 현재 도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윤리특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병오년 새해 첫 회기인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해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도교육청 등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 회기도 윤리특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며 ‘식물 윤리특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성희롱, 언론탄압 등 다양한 사유로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특히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한 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임에도 불구,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 도의원은 사퇴를 하며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도의원들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징계도 묘연한 상황이다. 도의원 직접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문제 의원들도 직을 유지하며 월급 격인 의정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오남예술사랑연합회, 용인블루 등 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같은 시민단체 반발에도 다음 달 회기에서 윤리특위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의원 대다수가 오는 6월 기초단체장 도전, 도의원 재출마를 위해 출판기념회 또는 의정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역구 민심을 닦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방선거 영향으로 다음 달 회기에서 도의원들이 도정에 집중하기보다 세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선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안 처리 여부도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계속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의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11대 의회 임기인 오는 6월 30일이 지날 경우 모두 자동폐기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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