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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두 달째 북한 감감무소식…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무기한 중단’되나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이 공원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방안 모색은 여전히 공회전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및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신청에 대한 북한의 반대 사유 회신은 없는 상태다. 세계지질공원은 지형·지질 유산뿐 아니라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정된다. 특히 백령·대청도에는 다수의 지질유산이 남아 있다. 내륙과는 다른 특성을 지녀 동아시아 지각의 진화 과정을 밝힐 실마리를 품은 지역으로도 평가된다. 이에 시는 이곳 육상 66.86㎢와 해상 161.18㎢ 등 228.04㎢ 규모로 세계지질공원을 신청한 상태다. 올해 2월부터는 회원국 공람이 시작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현장실사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왔었다. 하지만 회원국 공람 만료일 직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유네스코가 회원국인 북한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접수한 것이다. 회원국 공람은 유네스코가 신청서 요약문을 회원국들에게 공유하고 확인·이의신청 등을 밟는 절차다. 세계지질공원 규정 제5.4(iv)조에 따르면, 서면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해당 회원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22일부터 세계지질공원 추진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기 위해 지난 6~7월 외교부·환경부·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직접 만나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도 반대 사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용이해지며 국제적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를 누리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인증 이전인 2009년 관광객 수는 652만 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1085만 명으로 껑충 올랐다. 66.4%가 뛴 셈이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도 늘었다. 2009년 63만 명에서 2013년 233만 명으로 3배 넘게 (269%) 증가했다.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 등 마을 상품도 개발되면서 관광 수입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백령·대청의 경우도 유네스코 지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 마련은 없는 상태다. 유네스코 지정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단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지금까지 쌓아온 시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네스코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어떤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채널 자체가 열려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소통 채널이 전혀 없다. 현재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고 체계가 갖춰지면 다시 방문해 상황 등을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7-27 13:06
지역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발급하라!”… 동두천시의회, 주한 미군에 항의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사령부가 최근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중단한 사태에 대해, 동두천시의회가 강력 항의에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의회 성명서는 ‘주한미군의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역..
- 박광수 기자
- 2025-07-27 13:33
사회 밤 사이 경기도 곳곳서 화재 잇따라…파주 공장 화재로 1명 숨져

밤 사이 경기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오전 12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02명과 장비 38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진화 당시 건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화재 발생 약 2시간 45분 만인 오전 2시 56분쯤 큰 불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후 오전 7시 55분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전날부터 내부작업 및 실외기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건물 특성상 목조 자재가 많아 완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2시 27분쯤 파주시 광탄면의 한 소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60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4시 1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서 공장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공장에 있던 1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날 오전 4시 2분쯤 김포시 대곶면의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70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화재 약 2시간 28분 만인 오전 6시 32분쯤 큰 불을 잡았으며, 오전 8시 2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27 12:36
경제 4대 금융, 순익 10兆 첫 돌파…李 “이자 장사 말고 생산적 투자” 압박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실적에 타격을 줬던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해소되고, 수수료 수입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우리금융은 일회성 비용과 투자 확대 영향으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총 10조 32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9조 3456억 원)보다 10.5% 증가한 수치로, 증권가 컨센서스(9조 9380억 원)를 웃돌았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21조 927억 원으로 1.5%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은 줄었지만, 대출 자산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비이자이익은 7조 2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시 활황에 따른 중개수수료 증가, 환율 안정으로 외환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이 3조 435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리딩금융’ 자리를 지켰다. 이는 1년 전보다 23.8%(6613억 원) 늘어난 수치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신한금융은 3조 374억 원, 하나금융은 2조 3010억 원으로 각각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반면 우리금융은 1조 5513억 원으로 전년(1조 7555억 원)보다 11.6% 줄었다. 명예퇴직 비용 등 일회성 비용과 디지털 등 미래 성장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에 반영됐다는 게 우리금융의 설명이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금융지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돈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사업에도 4대 금융지주가 약 4000억 원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들은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도 내놨다. KB금융은 주당 920원의 중간배당과 8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밝혔다. 연간 주주환원 규모는 약 3조 100억 원에 달한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2분기 배당을 주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환원 정책에 힘입어 금융지주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5일 기준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2.74% 오른 7만 1200원에 마감했고, KB금융(1.37%), 하나금융(1.65%) 등도 동반 상승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27 12:58
사회 수원 영통구 도로 상수도관 파열…지반 침하로 소방차 바퀴 빠져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추정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해 소방차 1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5분쯤 영통구 원천동 27-14 일대에서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도로는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지속적으로 새고 있어 경찰과 소방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지반 침하 현상도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뒷바퀴가 빠져 조치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파손 원인 및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는 안전을 위한 현장 통제를 진행하는 한편 사고 발생 구간의 땅을 파내고 누수 구간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11시 33분쯤 '원천동 27-14 상수도관 파손 및 도로침하 발생. 시민들은 안전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26 13:16
정치 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21대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을 이유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당시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각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불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유 당무감사위원장은 또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초빙한 다른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며 “만약에 이것을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지난 5월 10일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당 대선 후보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됐던 것을 의미한다. 권 당시 비대위원장 등은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하려다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원인이 결국은 김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다른 선관위원과 비대위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이 사항에 있어서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후보가 후보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용산 쪽이 사주한 것 아니냐, 현 지도부가 당권이나 지키자 한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비대위원들이 모두 극구 아니라고 했고 그것에 반대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의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두 의원의 징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25 15:51
사회 주말까지 한낮 최고기온 38도 '극한폭염'…연일 무더위에 온열질환 속출

경기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또한 속출하고 있다. 25일 수도권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4~37도를 기록했고 도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무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며 실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3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979명(사망자 10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1천9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명 대비 2.75배 규모다. 사망자는 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명 대비 3배 이상이다. 이같은 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26일과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로 예상된다. 수도권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만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과 함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목욕을 자주 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25 14:21
사회 총기 사고에 시민 불안…“제압보다 규정 걱정” 경찰 대응력 도마 위

최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과도한 규제와 매뉴얼에 발이 묶인 채 총기 대응을 꺼리고 있어 실질적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도심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사건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으며, 범인이 직접 총기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총기 밀반입 적발 건수까지 급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총기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사회안전 위해 무기류는 총 2만9210점으로, 2023년 1만4757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총기류 21점, 부품 12점, 실탄 357점이 포함돼 있어 국내 치안 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범죄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이 이러한 총기 사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항은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총기 사용이 어려운 구조다.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분류해 ‘치명적 공격’에 이르러야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경고 사격과 하반신 조준 원칙 등 복잡한 절차가 더해져 실전에서는 총을 ‘발포’하기보다 ‘던져 맞춰야 한다’는 자조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범인이 총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으로 대응했고, 결국 현장 출동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총기 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때문에 매뉴얼이 복잡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총기를 꺼내기 어려운 구조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사용 경찰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관행 자체가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범죄 예방과 시민 보호를 위해 제도적, 관습적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25 06:00
사회 [김건희 특검] 특검팀, 尹 자택 및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등 김 여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국회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김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좌관을 통해 특검팀에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김 의원 보좌관 등에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25 09:13
정치 복지부에 막히고 기재부에 잘려...‘치매안심센터’ 예산 첩첩산중

경기도의 올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가운데 예산 증액 노력이 보건복지부에 막히고 기획재정부에 잘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국비를 올해보다 51억 3600만 원 늘어난 327억 95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여서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 자료와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치매 조기검진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도내 31개 시군 46개소 치매안심센터의 올해 운영 예산은 276억 5900만 원으로 지난해 국비 예산 306억 8400만 원보다 10%p가 줄었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 실집행(294억 8500만 원)과 비교해도 6.2%p가 적은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 편성되면서 인건비는 올해 227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실집행액 183억 400만 원)보다 24.1%p가 증가한 반면 정작 사업비는 올해 49억 4300만 원으로 지난해(실집행액 111억 8100만 원)에 비해 무려 55.8%p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9개 시군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고 도는 밝혔다. 이달 1개 시군, 다음 달 5개 시군, 오는 9월과 10월 각 6개 시군, 11월 3개 시군, 12월 중 8개 시군이 조기 소진될 예정이며, 이 중 16개 시군이 자체 예산을 추경 편성했으나 1개 시군을 제외하고 모두 미충족인 상태다. 올해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지자체는 수원으로 23억 4900만 원이며, 성남 22억 500만 원, 용인 20억 700만 원, 부천 16억 6700만 원, 고양 16억 45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도의 치매유병률은 지난 2023년 기준 60세 이상 307만 8000명 중 치매추정 환자수 21만 3000명으로 6.9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47만 5000명 중 치매추정 환자수 24만 9000명으로 7.18%, 오는 2030년 7.74%, 2045년 11.93%로 예상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복지부에 인건비와 사업비 간 내역변경 승인요청 및 국비 증액을 건의했으나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1차 예산 증액 시도가 복지부에 막힌 것이다. 또 올해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164억 7000만 원을 증액해 통과시켰으나 이번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 등의 반대로 증액이 최종 무산됐다. 도는 지난 10일 도내 보좌진 대상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와 14일 도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328억 원 반영을 거듭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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